fengcheng li

[Linzy @poiuuiop000999]

아 ㅠㅠㅠㅠㅠㅠ

[박찬대 @ALchandae]

"검사범죄 대응 TF 발족"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공동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검사범죄 대응TF를 검독위 산하에 별도로 발족합니다.

무소불위 검사범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공개 비판 고발 고소 특검
그리고 탄핵까지 따박따박

https://t.co/cQYehgKS4Z

[동대문과 더불어 장경태 @jktjj]

36계 김행랑
#김행 #인사청문회 #줄행랑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TheMinjoo_Kr]

📌 사상 초유의 인사청문회 도주!

#김행랑 #행방불명 #김행RUN #인사청문회 #도주 #핵불량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gyohoonjin]

진짜일꾼, 진교훈입니다.

잠시 후 오전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딱 세 표가 부족합니다.
저 진교훈 간절합니다.
강서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투표해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https://t.co/S1UoPLxbbn

#진교훈 #진짜일꾼 #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

[용혜인 @yong_hyein]

≪수없이 많은 고민 끝에, 어려운 마음으로 표결하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더 이상 동료 교사들의 죽음을 방치하지 않고자 수많은 교사 분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교사들의 진심을 다한 교육활동이 악성민원과 사법적 절차에 가로막혀 무너지는 현실에 한없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교를 움직이는 것은 민원'이라는 한 교사의 자조 어린 호소를 들으며, 교육당국이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뼈저리게 되뇌였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를 근절하려는 취지의 제도가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은 입법자로서 저에게 많은 고민을 안겼습니다. 학교현장에 필요한 것은 사법적 절차를 넘어선 교육적 해법입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에는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역량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결국 교육적 해법이 비어 있는 자리에, 사법적 절차만이 남았습니다. 개개인이 사법적 절차에 휘말리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학교 밖으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연이은 교사들의 죽음에 정부와 여야는 '교권보호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저 역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근절하고, 교육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교권회복 4법'이 교육현장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하게 숙의해야할 부분이 남겨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하여,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맥락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나아가, 교사가 교육적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급 당 학생수 감소 등 다양한 노동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의 교육활동에 대해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생활지도행위'는 아동학대범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조항에는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조항은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이 아닐 뿐더러,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정당한 생활지도행위'에 대한 사회적 숙의 과정이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정당한 생활지도행위'를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합니다. 그렇기에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 고시에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확인한 바 있는 '반성문 작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로 지적한 휴대폰 검사와 압수 역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및 존중의 필요성이 명시되지 않아, 학생생활지도에 있어 차별 및 혐오발언이 발생할 시 제지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인과 아동 간의 막대한 위계, 체벌 등 학교에 남아 있는 폭력적 관습을 고려할 때, 학내 아동학대를 예민하게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원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학내 아동학대 사안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것은 절실하지만, 어린이가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UN아동권리헌장은 여전히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합의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그 원칙에서 다시 출발해 숙의하고자 합니다. 교사의 교육행위가 위축되지도,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용인되지도 않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겠습니다. 느리더라도 정직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교육현장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도 없이 고민한 끝에 내린 이번 기권 표결의 이유입니다.

교권회복 4법은 통과되었지만, 우리에게는 더 많은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에서 교육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법률 시행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다수의 참여가 보장된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 사항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늘 교육현장의 변화를 위해 분투하고 목소리 내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9월 22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눈물의 호소: 국힘당 해체는 국익1호 @ShinnSamuel]

검사 탄핵 거부한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혜와 용기가 자리잡고 있어야 할 곳에 허망된 욕망과 두려움이 들어앉아 있으니

이런 자(놈자)들이 유권자를 대신해서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고

나라의 국방-안보-경제를 책임진다니…후쿠시마 핵페수와 함께 바다에 버림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Ohsun Kwon @telavi93]

시골 봉사표창장은 억지로 엮어서 징역4년.

주가조작, 학력•경력조작은 털끝하나 안건드리는 나라.

[고발뉴스/GO발뉴스 @GObalnews]

장경태, ‘한동훈 의혹’ 일일이 열거.. “이 정도는 돼야 잡범” https://t.co/3TC9KUpzlm

#고발뉴스_정기구독_후원 https://t.co/Dm2FjiOtYh _ARS 1877-0786

[Mohani @Mohaniiiiii]

그때 발광하던자들이 지금의 개돼지들이라...

[해밀촌 @hamilchon1998]

[속보]日기시다, 유엔 연설서 "北김정은과 조기 회담" 의향 거듭 강조

<북한 노동력 + 일본 기술과 자본>

[김어준 저장소 @newsgongjang]

아직도 이러고 있네.. 탈당안하냐?

[서울의소리 Voice of Seoul News @amnseoul]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윤석열 사단'의 선봉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엄희준 부장검사의 손으로 넘어가 '무기징역'이라는 언론플레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속타는 검찰 ˝국제안보 위협 이재명 무기징역˝..김민석 ˝부결 당론이 맞다˝ https://t.co/5coH10VwIO

[오마이뉴스 @OhmyNews_Korea]

[10분 뉴스정복] "판사가 법 몰랐다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나" #컨텍스트레터 https://t.co/TozbXQ96Er 슬로우뉴스 기자

[유진 Choi @wpdlatm10]

조국

[김경주 @0926kgj]

우리나라가 위안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헌법상 임시정부를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대법원장을 맡길 정도로 그렇게 인물이 부족한 나라인가요?

이런 사람 대법원장 시키면 안됩니다.

[한승엽 @hanseungye79789]

@mbcnews 이건 부모 교육이 문제다

[김정옥 @gimjeon20611636]

@mbcnews 부모리는인간은 아이한테 무엇을 가르친거가요 부모나새끼나 그밥에그나물 같은것들 교권이이따구인데 어느분이 선생님을 하겠습니까

[폴라리스 @p5SA1xrjE8JH6jw]

@mbcnews 촉법소년의 범죄행위나 반 사회적행위에 대해서 그 부모나 보호자가 책임을 지게하는 법을 만들어야 잡구석에서 애새끼 교육을 제대로 시킨다

[MBC News (MBC뉴스) @mbcnews]

6학년 남학생이 담임 교사를 수십 차례 때리고, 바닥에 메다꽂기까지 했습니다.
https://t.co/gffhJAyGK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