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과 이병��가 만든 인지부조화로 고갈된 에너지를 보충하기도 전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이 제대로 카운터펀치를 한 방 먹였다. 지난 7월 19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독재자 이승만의 추모식에서 권오을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 쓰셨던 글에 기초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 진영 간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에 더해 식민지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승만의 이바구를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도 했다.
기함을 할 노릇이다. ��제까지 SNS 메시지에서부터 정부 인사까지 매번 해석하며 골머리를 썩여야 할까? 포용과 통합을 위한 인내는 왜 소위 진보 진영에게만 요구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국민주권 정부의 부처 장관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란범 윤석열 시절이나 역사적 대도 이명박 아니면 마리오네뜨 박근혜 시절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 아닌가.
아무리 넓고 깊은 마음으로 포용과 통합을 받아들인다 해도 4.3 항쟁에서 3만 명,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20만 명 이상을 희생시킨 독재자를 사회 통합의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가보훈부 장관 때문에 억지로 찾은 실타래의 끝이 사라졌다. 이재명 정부의 포용과 통합을 위한 인사가 내 안의 분열을 부르고, 우리 안의 분열���지 가져오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었다.
한 사회에서 구성원 간의 포용과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품에 안긴 채 흉기를 찔러대는 이들까지 무턱대고 안고 있을 수 없다. 포용과 통합에도 때와 정도를 정할 기준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전복하거나 공동체 구성원을 여하한 이유로 제거하려는 이들을 포용의 대상이라며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마구잡이로 앉힐 수 없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낸 뉴라이트를 분별없이 정부 요직에 앉혀서는 안 된다.
일제가 한반도 근대화의 밑거름이고, 이승만과 박정희의 민중 학살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의 희생이라고 왜곡하던 이들이 뉴라이트다. 자신들과 달리 한반도에 사는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려는 이들을 빨갱이로 낙인찍어 사회에서 격리하고 제거하려 했던 이들이 또한 뉴라이트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쩌렁쩌렁 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뉴라이트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김문수의 지난 대선 득표수가 가장 선명한 증거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희한한 주장이 마치 정사인 것처럼 유통되던 때가, 윤석열이 양주와 김치찌개로 매일 밤을 불태우던 때가 불과 2~3년 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이번 정부의 부처 장관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지난 20년간 왜곡, 날조해서 유포한 일제의 역사, 이승만과 박정희의 역사는 반드시 청산되고 바로 잡아야 하는 역사라 생각하는 이들이 지금 정부를 세운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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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이재명 #이병태 #권오을 #김민석
[3분 김상욱] 오죽했으면 울었을까..트램 중단 결국 못하나
안녕하세요.
시민이 뽑은 김상욱, 절대 방치하지 말고, 함께 응원해드려요!
오늘은 울산 트램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김상욱 울산시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재 울산시는 김두겸 전 시장이 만든 각종 문제들을 뒷수습하느라 바쁜데, 그중 하나가 트램 건설문제입니다.
울산 남구에 건설 예정인 트램. '트램이 생기면 도시도 예뻐지고 좋은 거 아니야?'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울산의 경우 트램을 운영하면 계속 적자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울산시가 추정한 연간 운영비는 196억원인 반면, 예상 수입은 82억원에 불과해 매년 114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용인경전철의 경우 하루 이용객을 14만명정도로 예측했는데 개통 초기 8700명, 현재도 겨우 4만명 정도만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지요. 울산도 용인의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건설비는 또 어떻고요? 건설비가 최소 3800억원이 들어가는데 건설하고 나서 유지비까지 감안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김상욱 시장은 "사업비에 더해 500억,600억 들어간다 했을 때 그 돈은 버스를 무료화할 수 있는 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런 ��램이 왜 추��된 걸까요. 김상욱 시장이 파악한 '울산 트램 찬성론 논리'는 "도시의 품격이 필요하다", "지하철은 없어도 그정도는 있어야지" 이정도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품격을 위해 무상 버스 가능한 돈을 트램운영비로 매년 쓴다고요? 게다가 울산 중구,북구,동구 시민들이 함께 낸 세금으로 울산 남구에만 운영되는 트램을요?
(◆CBS 인터뷰- 김상욱> 찬성하는 분들은 주로 "울산의 정체성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광역시에 걸맞은 품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광역시의 품격이 트램에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일단 건설비가 38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이 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냥 트램 공사, 아직 제대로 시작 안한 거니 지금 중단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김상욱 시장이 백방으로 ��아봤지만 그럴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전임 김두겸 시장이 퇴임 직전 공사 발주를 다 해버리는 바람에 이거 중단시키면, 해당 업체에 울산시가 큰 돈을 또 물어주게 된다고 합니다. 내년 2월에 본공사가 시작되는데 그전까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 하는데, 정부법무공단, 국토교통부 등 다방면으로 물어봐도 딱히 묘수가 없어보이는 게 현 상황입니다.
15년전 이재명 성남시장도 전임 시장이 도시를 거의 부도내다시피 망쳐놓아서, 다시 회복시키느라 참 애를 먹었는데. 김상욱 울산시장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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