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계엄이 내란인지요?
국방, 안보위기의 비상벨과 현실화
왼쪽
- 육군사관학교 폐지
- 드론사 해체, 방첩사 해체
- 최전방 GOP 병력 2만 2천→6천으로 -75% 축소
- 국정원 간첩(대공) 수사권 폐지
- 국정원, 공공기관 망분리 폐지
- 전방 기갑부��� 저지 시설 23곳 철거, 대전차 방벽, 낙석, 장애물 철거
- 군 위병소 총기 대신 삼단봉 근무
- 군사분계선(MDL) 북에 유리하게 남쪽으로 후퇴
- 여의도 250배 면적 민간통제선 해제
오른쪽
- 노동신문 열람, 북한 사이트 접속 허용법 발의
-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대북 전단금지법 통과
- 대북 라디오 방송 폐지
- 한미연합 기동훈련 축소
- 전방 실사격 훈련 중단, 대북 확성기 폐지
- 최전방 기계화보병사단 해체
- 한강 해저 정밀지도 북에 유출(군사기밀정보)
- 군 장교 핵심 보직 민간으로 대체
- 최전방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철거
- 공군 실사격훈련 4분의 1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