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은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십니까?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합니다.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조폭연루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조폭설 퍼트려 질 대선을 이겼는데,
장모씨 유죄확정 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차이는 0.73%, 100명 중 한명도 안되었습니다.
국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거로 추측했었는데.. 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
허무맹랑한 조폭연루설 유포로 대선결과를 바꾼 국힘의 진지한 공식사과를 기다립니다.>
‘이재명 허위 폭로’ 조폭 가족, 윤석열 당선 직후 시의원 공천 https://t.co/099CbZqaDo
<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완성한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오늘 출고됐습니다. 땅과 바다를 넘어 하늘에서도 대한민국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자주국방의 시대를 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외국 원조 무기에 의존하던 시기를 지나, 우리 기술로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세계가 앞다투어 찾는 나라로 도약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술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도록 세심히 살피고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KF-21의 개발과 제작을 이끈 한국항공우주산업, 핵심기술 연구를 담당한 국방과학연구소, 수많은 방산기업과 연구기관, 그리고 우리 공군 장병 여러분께 대한민국을 대표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중동 전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제부로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과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으로 대응의 큰 틀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이번 위기는 국민 여러분의 일상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불편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 시행 등으로 먼저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전기 에너지 절약을 비롯한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 2차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주유소의 합리적 가격 책정을 당부드립니다. 위기를 틈타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특정 국가를 넘어, 전 세계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입니다. 위기는 정부의 진짜 실력을 드러내며,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서산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찾아 에너지 수급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는 우리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통의 도전입니다. 지금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도 국가의 미래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원유를 확보하고, 한 방울의 에너지도 아끼며 지혜롭게 위기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민관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단단한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비상한 상황에 걸맞은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그랬다면 오늘같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습니다.
수십년간 법정변호를 생업삼아 수천건의 송사를 하였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대다수 법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었고, 개인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시민운동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딛치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었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 12.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3건,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이나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의 법관들이 무죄판결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윤석열 정권때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시장으로서 돈을 더 많이 못벌었'으니 배임죄, '성남시 행정을 하면서 시 산하기관에 이익을 주게 하였'으니 제 3자 뇌물죄, 모르는 업자가 북한에 100억원을 방북대가로 주는 걸 승인했으니 제3자 뇌물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은 사람이 위증부탁으로 이해했으니 위증교사죄, 허위로 오해될 여지가 있도록 말했으니 허위사실공표죄, 직원들이 업추비를 잘못 쓰는데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니 배임죄라며 기소했습니다.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습니다.
저의 구속영장에 국회가 가결동의했을때 서슬퍼런 윤석열 정권 치하이고 윤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다수였으니, 영장판사가 정권과 대법원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영장판사의 용기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또 한번 기사회생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저를 기소할 때마다 법원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증거도 논리도 없는 사건을 대량 기소해놓고 재판지연을 위해 증인을 수백명(성남FC사건은 578명) 수십명씩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는데 조기에 결론나는 것을 막고 저를 법정에 가둬두려 한 것입니다.
검찰이 그나마 유죄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굳이 분리해 신속진행한 위증교사 사건은 재판부가 검찰의 기대와 달리 무죄를 선고해 또다시 제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증인을 50명 넘게 신청하며 2년이 넘도록 질질 끌던 선거법사건은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재판장이 바뀐 후,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유죄에 심지어 징역 1년이라는 황당한 판결이 났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또다시 기사회생 하였습니다.
저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이나 조봉암 사건같은 사법살인범죄, 선거법 1심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교사판결 선거법사건 항소심 무죄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합니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이든, 노동ㆍ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지요.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 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 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입니다.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습니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합니다.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입니다.
다시 한번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입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입니다.
비정상인 집값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부동산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 https://t.co/CDsDf1Fl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