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수사와 조작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닙니다.
수사 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입니다.
당사자는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된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이유입니다.
최근 검찰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점검하여 ‘혐의 없음’ 처분으로 변경해 바로 잡았습니다.
얼마 전 신군부가 자행한 1980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 김병진 님과, 오늘 대전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1981년 <청람회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두 사건 모두 독재정권이 불법구금과 고문, 진술 조작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 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간 시국 조작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조치는 바람직합니다.
4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드립니다. 정의가 너무 늦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들을 시작으로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스스로 바로 잡아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원칙을 바로 세워 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2년차로 거듭납니다. 경쟁 대상은 우리 정부의 지난 1년, 목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유일한 기준은 국민의 삶입니다.
쉴 새 없이 달려왔다지만, 안주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할 문제들은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이고, 대통령의 어깨 너머로 만난 세계는 대한민국이 이 문제들을 선도적으로 풀어갈 나라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의 이유도, 저희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도전에 나서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전 세계가 보고 겪은 우리 국민의 저력과 가능성 덕분입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도 이겨내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도약해온 국민과 함께라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그 모든 여정에서 우리 정부의 유일한 기준인 국민의 삶 앞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더욱 빈틈없이, 흔들림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통령 이재명이 언제나 그랬듯, 오늘의 약속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합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입니다.
첫 방문국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켜 온 벨기에입니다. 유럽의 물류 중심지이자 혁신적인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갖춘 벨기에는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는 데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문화와 인적 교류의 잠재력도 매우 큽니다. 다음달 초 BTS의 첫 벨기에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양국의 미래 세대를 잇는 협력도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벨기에 수교 12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바트 드 웨브흐 총리님과의 첫 만남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미래 협력의 새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I am embarking on my first visit to Europe since taking office. At a time of overlapping global crises, this journey will be an opportunity to broaden the horizons of our cooperation and strengthen the foundations of Korea’s economy and diplomacy.
My first stop will be Belgium—a country that has cultivated a rich history and culture while embracing diversity. As a key logistics hub in Europe and home to a dynamic and innovative SME ecosystem, Belgium will be a trusted partner in expanding the presence of Korean businesses in Europe and creating new opportunities for growth.
There is also tremendous potential to deepen cultural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With BTS set to hold its first standalone concert in Belgium early next month, I believe it will further deepen the bonds between the younger generations of our two countries.
This year marks the 12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Belgium. I hope my first meeting with Prime Minister @Bart_DeWever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toward advancing our bilateral partnership and opening a new chapter of future cooperat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새 임무를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대통령님께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에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은 우리 역사의 골든 에이지, 즉 황금시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딜 시대, 스웨덴의 복지국가 건설시대처럼 대한민국을 대체불가의 선도국가로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첫 문을 열고 있습니다. K-민주주의 부활, 코스피 1만 임박, 글로벌 AI 허브 추진, 한류 열풍. 이 모두가 K-황금시대의 징표들입니다.
정치는 시대정신의 실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자 민주당 백만당원의 사명입니다.
지선과 재보선 결과는 무한책임을 가진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에서 노무현, 문재인을 거쳐 이재명에 이르는 민주당 역사의 교훈은, 당정일체와 민생실용확장 노선만이 성공과 연속의 길이란 것입니다.
국정성공, 총선승리, 연속집권의 3대과제를 달성하려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거머쥔 강력한 실용연합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주권과 당원주권 강화의 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플랜을 설계하고 1기 내각의 총참모장을 맡았던 제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임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과 당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후임이신 한성숙 지명자께서 청문회를 거쳐 차질 없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제 총리 직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듯, 민주당을 제 삶처럼 사랑합니다.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K-황금시대를 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7일.
국민주권정부 첫 국무총리 김민석
아 민주당 메세지 왜이렇게 구려
진짜 힘빠지네
1. 국민들의 재선거 요구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응답해야합니다.
2. 참정권 훼손에 대한 민주 시민들의 시위는 정당합니다.
3. 이재명 탄핵을 시위 구호에 섞으려던 전한길 김민수 자유대학은 잠실 시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3가지로 메세지를 정리해달라고요.
https://t.co/HzMLyjaUTT
정원오 후보는 패배에 승복했습니다. 민주당은 진 선거의 결과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다고 ‘선거 무효’를 외치며 광장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송파를 비롯한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시민들이 발길을 돌린 선거였습니다. 선관위조차 고개 숙여 사과한, 명백한 절차의 실패입니다.
게다가 그 결과는 1%포인트도 안 되는 차이로 갈렸습니다. 투표소 앞에서 돌아선 시민들의 표 하나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승복한 쪽은 이 문제를 먼저 꺼낼 수 없습니다. 꺼내는 순간 그게 바로 불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차와 참정권 훼손을 바로잡을 열쇠는, 패자가 아니라 승자인 오세훈 시장이 쥐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당신의 승리가 정말 깨끗하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절차와 참정권 훼손에 대한 재선거 요구에 먼저 응답하십시오.
당신이 응답할 때, 비로소 정원오 후보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재선거의 문은 패자가 아니라, 승자가 여는 것입니다.
<국제 우편 소포 전부 우편집중국에서 검색하는 시스템을 설치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우편 소포로 마약 구매하면 다 걸립니다.>
'마약 2차 저지선' 첫 성과…합수본, 마약 밀수 일당 기소 - 아시아경제 https://t.co/4Bk26dPo1f
<주식시장 정상화가 연금고갈방지를 위한 연금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그 고통의 크기를 확 줄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자산인 주식평가 정상화가 고통없는 연금개혁의 좋은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는 쭈욱 계속됩니다.>
코스피 불장에 국민연금 고갈 24년 늦춰졌다 | 다음 - 조선일보 https://t.co/IFChaI3CE7
조국 패배의 원인 분석
조국이 능력이 없어서 떨어진 걸 두고, 김어준은 여전히 여의도 계파 정치에 함몰된 분석만 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통합이 안되었으니 선거에 지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점을 지적해야 한다.
왜 통합이 안되었을까. 정청래의 무능, 조국의 욕심, 민주당 내부에서의 권력 다툼 등 온갖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진보당 김재연 대표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때와 달리 정청래 대표는 소수정당과의 연대와 논의를 아예 하지 않는다. 조국은 앞에선 소수정당 연대를 말하더니 느닷없이 평택을 출마를 결정해서 연대 논의 자체를 꼬이게 만들었다."
또하나 중요한 것. 국민은 동정심만으로 정치적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
김대중, 노무현, 노회찬, 이재명의 공통점은 모두 검찰 혹은 기득권세력으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했지만 또한 유능한 정치인이었다. 또한 그게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어야 한다.
정치의 중심에 국민을 두지 않고, 여의도 계파 공학적 분석만 하는 이들은 정말, 낡았다.
우리는 졌습니다.
이길 수 있었던 선거였습니다. 출구조사에선 정원오 51.4, 오세훈 46.0. 5.4%p 앞섰습니다. 그런데 개표 13시간 만에 뒤집혔습니다. 수천 표 차이로 서울시장이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내내 한 가지를 계속 말했습니다. “2030 여성이 우리를 찍을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출구조사가 그 말을 증명했습니다. 서울 30대 여성, 4년 전 민주당이 54.1%였습니다. 이번엔 오세훈 53.6, 정원오 42.8.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대 여성도 48.5 대 41.4, 겨우 이겼을 뿐입니다. 4050이 버텨주지 않았다면 출구조사 우세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여성은 민주당”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 착각이 2021년 보궐을, 2022년 대선을 잃게 했고, 어제 서울을 잃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전국에서 이겼습니다. 경기도, 인천, 11곳. 그런데 가장 지면 안 되는 도시, 서울을 졌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외면한 표심은 반드시 청구서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졌다고 분석만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저는 답을 만들겠습니다. 2030이, 특히 우리가 외면한 2030 여성이 다시 민주당을 선택할 이유. 그걸 정책으로, 언어로,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