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취지는 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근거 없는 선동과 극단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직접 ‘무극파’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특정한 부류를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인 만큼, 비판적 주장까지 선동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근거를 공개하고 정책의 결과로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사실과 책임을 강조하려면, 국민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극단주의를 비판하는 것만큼 권력을 가진 쪽의 설명과 책임도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주장보다는 실행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성과를 독차지 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탈진실의 시대, 맹목적 진영대결이 일상화되어 진실보다 네편내편이 더 중요해지다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세계적인 현상처럼 우리사회에도 거짓에 기초하여 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실에 기초하여 이성이 작동하는 사회로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해방 80년만에 세계 최고의 모범적 민주국가, 10대 경제강국, 세계적 문화강국을 만들어낸 저력있는 대한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 금메달 따고 인터뷰로 난리가 났는데
셋 다 공통적인게
눈치 없고,
지 잘났다고 그냥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는줄 알고
남탓 오지고 (누구는 팬이 줘서, 팬이 보내준 영상을 보고...)
군대 안가서 좋은거 누가 모르나?
그걸 꼭 굳이 인터뷰때 해야하냐고.
이거 다~~~~ 애들이 안 맞고 자라서 저리 눈치 없는거다.
회사에서 신입들 보면 쟤네들 셋이랑 비슷함.
친일재산을 법과 절차에 따라 환수하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이 과연 가장 효율적인 해법인지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환수 대상과 규모, 행정비용, 소송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환수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역사적 청산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역시 법과 원칙,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