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i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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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Mark
@FromMark85
정치, 경제, 기술 등 다양한 주제를 두루 공부하는 Generalist가 되고자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QQQ, SCHD에 투자합니다.
요가를 꾸준히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내에게 씹선비처럼 글 쓰면 안된다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Joined Jul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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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진짜 CEO 리스크인거 같네요.
이번 스타벅스 사태가
불매운동까지 번지며 논란만 가중 되고 있는
진짜 이유는 그의 과거 전적 때문이 아닐지…
모두 진의를 의심중임 ㄷㄷ
1. 면제 기준(103kg)을 1kg 초과한 체중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고의 증량 의혹.
2. 나 홀로 20인승 벤츠 미니버스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출퇴근.
3. 조직적인 노조 설립 방해 및 직원 사찰 내부 문건 폭로.
4. 식당 여성 직원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찍어 SNS에 올리고 체형을 비하 함.
5. 세월호 추모 방명록 문구를 식재료 사진과 함께 SNS에 반복 사용.
6. SNS에 '멸공'을 반복 게시해 정치적 이념 논쟁을 일으켰으며, 이마트 불매운동과 주가 급락 초래.
7. SSG 랜더스 통합 우승 직후 돌연 감독 경질 및 단장 교체 등 비선 실세 개입 의혹.
8. 이마트 사상 첫 적자 및 전사적 희망퇴직 상황에서도 SNS에 골프·요리 등 여가 과시.
9. 비판적인 네티즌을 차단하거나 거친 언사로 감정적인 설전을 벌이는 등 지속적인 논란 자초.
“빈자들이 세금이라도 냈을까?”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이 아닐까요?
빈자들도 세금 냅니다.
소득세만 세금인 줄 아십니까?
부가세, 교통세, 주세, 담배세, 각종 공공요금에 포함된 세금까지 일상에서 계속 냅니다.
그리고 세금만 낸 게 아닙니다.
도로 깔고, 지하철 만들고,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청소하고, 배달하고, 경비 서고, 돌봄하고, 도시를 굴리는 노동력도 제공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떠받친 도시는
돈 많은 사람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세금은 모두가 냈고,
노동은 더 많은 사람들이 했고,
그 위에서 오른 자산가치는 집 가진 사람이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서 “빈자들이 뭘 냈냐”고요?
그 말이야말로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는 특권 의식입니다.
@hyojong4242 저도 감사합니다~
아드리안님이 작정(?) 하고 부동산 글 올려주셔서 잘 읽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논리를 전개해주시기 때문에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웁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거창하신데 논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첫째, 자산 가치 상승이 오직 개인의 지식, 위험 감수, 자본 축적의 결과라는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개인이 위험을 감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이 오른 토대는 개인이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도로, 지하철, 학교, 병원, 치안, 상권, 공원, 용적률, 재개발 인허가, 금융 시스템, 저금리, 유동성, 공공 투자.
이 모든 것이 결합해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립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이,
집주인 개인의 천재적 통찰 때문만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시장경제가 아니라 자기기만입니다.
둘째, “더 많이 누린 사람이 더 부담한다”는 것이 법의 지배를 파괴한다는 말도 이상합니다.
이미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누진세를 운영합니다.
소득세도 누진세고, 상속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습니다.
그게 법의 지배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법의 지배입니다.
자의적 처벌이 문제라면
과세 기준을 명확히 만들면 되는 것이지,
과세 자체를 약탈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셋째, 하이에크를 끌고 오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하이에크가 국가의 자의적 권력 남용을 경계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세금도 걷지 말고
자산 불평등도 방치하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이에크 이름을 빌려
부동산 보유세까지 자유 침해로 몰아가는 건
사상 인용이 아니라 편리한 선택적 인용입니다.
넷째, 부동산 보유세를 투자와 혁신 위축으로 연결하는 것도 억지입니다.
공장 짓고, 기술 개발하고, 고용 늘리는 기업 활동과
이미 오른 땅과 집을 보유하면서 얻는 자산 상승은 성격이 다릅니다.
오히려 부동산 불로소득이 지나치게 커지면
자본이 생산과 혁신으로 가지 않고
아파트와 토지로 몰립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더 큰 비효율이고
젊은 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구조입니다.
다섯째, 조세의 목적이 오직 최소 정부 재원 조달뿐이라는 주장도 너무 단순합니다.
세금은 국가 운영 재원이면서 동시에
시장 실패를 보정하고, 사회 인프라를 유지하고, 기회의 격차를 완화하는 수단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익은 개인이 가져가고,
그로 인한 주거 불안, 월세 상승, 출산율 하락, 청년 박탈감, 도시 양극화는 사회가 떠안는다면
그게 더 불공정한 구조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빼앗자는 게 아닙니다.
사회 인프라 위에서 커진 자산 이익에 대해
그 이익을 크게 누린 사람이 더 부담하자는 겁니다.
이걸 집단주의라고 부르는 건
시장경제를 이해한 게 아니라
자기 자산에는 세금 내기 싫다는 말을
철학 용어로 포장한 것에 가깝습니다.
선거 사무도 국가의 일이니 대통령 책임이다?
형식 논리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거도 국가가 하는 일 아니냐, 그러니 대통령 책임 아니냐”는 식이죠.
하지만 그 논리는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너무 거칠게 뭉개는 말입니다.
선거관리는 대통령실이나 행정부가 직접 지휘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찍고, 투표소별 예상 인원을 산정하고, 선거인명부를 관리하고, 현장에 투표지를 배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투표소 설치, 선거인명부 확인, 투표용지 수량 산정, 현장 배부, 잔여 투표용지 관리, 투표 종료 후 봉인과 이송 같은 실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관위, 현장 선거사무 인력이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했다면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해당 지역 선거인 수는 얼마였는가.
투표용지는 몇 장 배정됐는가.
사전투표와 본투표 예상 배분은 어떻게 계산됐는가.
부족 사실은 언제 보고됐는가.
추가 공급 절차는 있었는가.
상급 선관위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런걸 따지는게 책임 규명의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차를 건너뛰고
“국가의 일이니 대통령 책임”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책임 추궁이 아니라 정치적 프레임 장사에 가깝습니다.
그 논리라면
법원이 이상한 판결을 해도 대통령 책임,
검찰이 엉뚱한 수사를 해도 대통령 책임,
선관위 현장 직원이 투표용지 배분을 잘못해도 대통령 책임,
조달청 직원이 복사용지를 잘못 주문해도 대통령 책임이고,
우체국이 등기 하나 늦게 배달해도 대통령 책임이며,
동사무소 민원 창구에서 번호표 기계가 고장 나도 대통령 책임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가면 책임 규명이 아니라
그냥 세상 모든 불편을
대통령 앞으로 착불 배송하는 겁니다.
선관위는 국가기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국가는 하나지만,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법원의 책임이 있고,
검찰은 검찰의 책임이 있고,
선관위는 선관위의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민주주의와 법치의 기본 구조입니다.
물론 투표지 부족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가 흔들린 문제이고,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관리 부실을 따지는 것과
그 부실을 대통령 공격용 선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책임은 정확히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도 고칠 수 있습니다.
@supernovajunn 공감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에 익숙해져야 할거 같습니다.
공부는 오래전부터 바텀업 방식으로 내려왔다.
1. 먼저 기초를 배운다.
2. 그다음 응용을 배운다.
3. 그다음 문제를 푼다.
4. 마지막에야 “이걸 어디에 쓰는지” 알게 됐다,
수학도 그랬고, 영어도 그랬고, 심지어 코딩도 그랬다. 학교와 학원은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 기초 개념을 설명하고, 숙제를 내고, 시험으로 확인했다. 이 방식은 그 과거에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우리가 기억 하듯이 과거에는 한 명의 선생님이 30명, 50명의 학생을 동시에 봐야 했다. 학생마다 막히는 지점이 달랐지만, 수업은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어떤 학생은 이미 이해한 내용을 20분 더 들어야 했고, 어떤 학생은 교과서 한단원에서 막혔는데도 다음 단원으로 끌려갔다. 선생님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랬던 것이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는 방식은 산업 혁명시대 획일화된 인재를 만들 교육에 맞춘 최적화된 시스템이였다.
문제는 이 방식이 개인에게 항상 최적의 교육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은 이론적인 기초만 오래 붙잡고 있으면 금방 지쳐버린다. “이걸 왜 배워야 하지?”라는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전에 포기를 해버린다.
코딩을 배우는 사람이 변수, 반복문, 조건문을 몇 주 동안 배우다가 지치는 이유도 비슷하다. 진짜 만들고 싶은 건 앱, 봇, 자동화, 게임, 웹사이트인데 눈앞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이 있었고 그 허들을 보고 포기하는 사례도 엄청나게 많았다.
이건 산을 오르는 것보다 지도를 외우는 일에 가깝다고 본다.
탑다운 방식은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먼저 만들고 싶은 것을 정한다.
그다음 필요한 개념을 거꾸로 배운다.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에서 시작하면 HTML, CSS, JavaScript가 왜 필요한지 사이트를 만들고 나서 작동하면서 보면 보인다. “트레이딩 봇을 만들고 싶다”에서 시작하면 API, 데이터, 조건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공부하게 된다.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다”에서 시작하면 프롬프트, 함수 호출, 메모리, 툴 사용, 서버가 따로 떨어진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작동이 안되거나 어려운 부분 부터 딥하게 파고 들어가게 된다.
이 방식의 최대 장점은 동기 부여가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내 눈앞에 목적지가 보일 때 끈기 있게 학습과 일에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과거에는 탑다운 학습이 엄청나게 위험했다.
큰 그림부터 던져주면 학생은 중간에서 길을 잃었다. 모르는 개념이 너무 많이 튀어나왔고, 피드백할 사람은 부족했다. “일단 만들어봐”라는 말은 멋있지만, 초보자에게는 거의 방치에 가까웠다. 에러 하나가 나면 한 시간씩 막혔고, 검색어조차 몰라서 검색도 못 했고 오히려 그 업무와 공부를 싫어하게 됐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시 기초부터 가르쳤다.
그게 가장 안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I가 이 전제를 깨고 있다.
AI는 24시간 옆에 붙어 있는 개인 튜터에 가깝다. 학생이 어느 지점에서 막혔는지 바로 물어볼 수 있고, 같은 개념을 다른 비유로 다시 설명하게 만들 수 있고, 지금 만드는 프로젝트에 맞춰 필요한 지식만 잘라서 배울 수 있다. 예전에는 “모르면 멈춤”이었다. 지금은 “모르면 즉시 물어봄”으로 바뀌고 있다.
탑다운 학습이 강해지는 이유는 기초가 덜 중요해졌기 때문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기초는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기초를 배우는 타이밍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전에는 “언젠가 필요할 테니 미리 배워라”였지만. 지금은 “지금 이 부분이 막혔으니 바로 배워라”가 가능해졌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지식 인플레이션이 온다.
사람은 필요성을 느낀 순간 가장 빨리 배운다고 한다. 자전거 구조를 책으로 먼저 배우는 사람보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고 나서 브레이크와 균형을 배우는 사람이 더 빨리 이해하는 것과 비슷하다.
AI는 이 방식을 강화시켜 준다.
예전에는 막히면 선생님을 기다려야 했다. 학원 시간이 끝나면 따로 질문할 수 없었고 내가 책을 보면서 일일히 검색해야 했다. 검색을 해도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서 엉뚱한 글만 읽었다. 지금은 에러 메시지를 그대로 붙여넣고 “내가 뭘 모르는지부터 설명해줘”라고 물을 수 있다.
이해가 안 되면 “중학생도 이해하게 비유로 설명해줘”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안 되면 “내 프로젝트 코드 기준으로 설명해줘”라고 문제의 니치를 좁힐 수 있다.
이게 사실 과거 부잣집 도련님들이 했던 개인 튜터의 역할이였다.
이제 공부의 출발점은 교과서 첫 페이지가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것, 해결하고 싶은 문제, 도달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우선이 되야하지 않을까?
기초는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이제는 기초가 출발점이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친구가 된것이 아닐까?
영상 내용 좋다. 예전의 환경에서 1:1과외는 스케일 불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부터 배웠어야 했는데 요즘은 AI를 이용해 탑다운 방식으로 배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 공감도 가고, 나도 요즘엔 이렇게 배우는 것 같다. 뭔가 기술 서적을 잘 안보게 됨
https://t.co/R6nL0tktQu
@minjoo_hongtae 오세훈 시장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금요일 미장 보고 다들 심란하실텐데
시장의 분위기라는 건 모두가 컨센서스로 수렴한다는 불변의 속성 때문에
시장참여자들의 초점이 바뀌는 순간 어제와 오늘이 매우 다를 수 밖에 없고 급락과 급등은 필연적입니다
이는 예측할 수도, 대응할 수도 없는 시장의 속성이니, 충동적이고 비논리적인 전략 수정도, 후회나 지나친 걱정도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건 그저 지나친 레버리지를 자제하고 최소한의 다각화를 통해
투자라는 게임에서 퇴출되지 않고 오랜 시간 시장에 참여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 뿐입니다
왜 매번 부동산 정책은 실패해 왔을까요?
이상하게도 이 시장에는 항상 탓할 대상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정부 탓.
세금이 오르면 제도 탓.
집값이 내리면 또 정부 탓.
그러다 보니 누구든 잘못을 해도
“정부가 문제다”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 . 러 . 나 .
정작 집을 사고판 건 개인들입니다.
정부 탓도 적당히 해야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책 실패도 있었고,
규제 실패도 있었고,
방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을 사고, 팔고, 호가를 올리고, 갭투자를 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을 붙이고, 집값 담합을 한 건 시장 참여자들입니다.
집값 오를 때는 “시장 원리”라고 하다가,
세금 낼 때는 “정부가 올린 집값”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집값 상승 이익은 개인이 가져가고,
책임은 전부 정부에 떠넘기고,
세금은 또 내기 싫다는 건 너무 편한 논리입니다.
이제 정부도 바뀌어야 합니다.
부동산 카르텔 눈치 보면서
개발 이익을 방치하고,
민원에 끌려다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생긴 이익에는 세금을 매기고,
투기 수요는 누르고,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사회가 만든 가치 상승분은 사회가 일부 환수하는 것.
그게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불편함을
왜 사회 전체가 우선적으로 들어줘야 합니까?
집값 폭등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들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입니다.
그런데 세금 조금 더 내자고 하면 갑자기 피해자가 됩니다.
정작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집값 때문에 서울 밖으로 밀려난 청년,
전세·월세 부담에 눌린 세입자,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어려운 월급쟁이들입니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불편함”일 수 있지만,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은 생존 문제입니다.
집값 상승 이익은 누리면서
보유세는 싫고,
집값 하락도 싫고,
공급 확대도 자기 동네는 싫고,
세금 부담은 사회가 봐달라?
그건 정책 논리가 아니라 기득권의 투정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고가주택 보유자의 기분을 맞추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주거 안정과 조세 형평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LifeBeLikeThatX 아드리안님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많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이미 부동산 기득권자인 경우가 많아서 정말 일관된 정책을 계속 끌고나갈 수 있을지...
대통령의 의지를 믿어봐야겠죠.
집값이 오른 이유를 전부 “좌파 정권의 규제” 탓으로 돌리는 순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집값은 단순히 공급 하나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금리, 유동성, 대출, 기대심리, 세제, 전세제도, 입지, 교통, 학군, 일자리, 도시 인프라가 복합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조를 지워버리고
“규제 풀고 공급 늘리면 된다”는 말만 반복하는 건
정책이 아니라 구호입니다.
더 웃긴 건 이겁니다.
집값이 오르면 “시장 원리”라고 하고,
집값 상승 이익은 개인이 가져가고,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징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값을 떠받친 도로, 지하철, 학교, 병원, 치안, 행정, 도시계획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사회적 인프라 위에서
자산가치가 형성됐는데,
그 이익은 개인이 독점하고 부담은 사회가 떠안으라는 건
시장경제가 아니라 특권경제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급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유세, 양도세, 대출규제, 실거주 원칙, 투기수요 억제, 공공 인프라 환수까지 같이 가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세금 걷는 건 좌파의 징벌”이라고 말하는 건
부동산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생긴 이익에는 책임지기 싫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가격 변화가 정치 지형을 어떻게 바꾸는지
서울은 이미 여러 번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 시기 서울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
그 결과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은 막대한 자산 상승 이익을 얻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승 이익을 가장 정치적으로 받아먹은 쪽은 국민의힘이었다.
2022년 대선,
강남 3구는 사실상 국민의힘 압승이었다.
왜 그랬을까?
민주당 정부 시기에 자산 가격은 올랐지만,
동시에 종부세, 보유세, 공시가격 현실화, 재건축 규제에 대한 반발도 커졌다.
즉 고가 부동산 보유자 입장에서는
자산은 올랐지만 세금도 무서워진 것이다.
결국 그 표심은 이렇게 움직였다.
“집값 상승 이익은 지키고 싶다.”
“하지만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은 싫다.”
“민주당은 내 자산에 부담을 줄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내 자산을 방어해줄 정당이다.”
이번 선거도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계엄 이후의 정치적 충격이 있었음에도,
일부 고가 부동산 지역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 표가 강하게 나왔다.
이걸 단순한 이념 투표로만 보면 설명이 부족하다.
핵심은 자산 방어다.
특히 보유세에 대한 반발이다.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만,
그 이익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거부하는 심리.
이게 서울 부동산 정치의 민낯이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눈치 볼 필요 없다.
선거는 끝났다.
모두가 만족하는 개혁은 없다.
그런 제도를 찾다가 아무것도 못 한다.
보유세는 현실화해야 한다.
자산 과세도 선진국 수준으로 정리해야 한다.
노동소득에는 칼같이 과세하면서
부동산 자산에는 관대한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집값 상승 이익은 사유화하고,
세금 부담은 사회적 폭력처럼 말하는 구조.
이제는 끝내야 한다.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에는 책임을,
노동으로 버는 사람들에게는 숨통을,
자산에는 공정한 부담을.
그게 조세 형평성이고,
그게 부동산 공화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리는 길이다.
부동산을 잡지 못하는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
자산 불평등을 건드리지 못하는 진보는
더 이상 진보라고 부를 수 없다.
민주당이 이번 정권에서
자산 불평등과 부동산 안정화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서울의 정치 지형은 계속 2022년처럼 흘러갈 것이다.
2018년에는 강남구조차 민주당이 가져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지나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그 결과 2022년 강남구는 국민의힘이 22대 0으로 싹쓸이했다.
이건 단순한 보수화가 아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만든 정치 지형의 변화다.
집값이 오르면 자산가는 웃는다.
하지만 세금이 따라오면 곧바로 반발한다.
자산 상승 이익은 누리고 싶고,
보유세와 종부세는 내기 싫고,
재건축 규제는 풀고 싶고,
공공 인프라는 최고 수준으로 누리고 싶은 심리.
그 심리가 서울의 표심을 움직였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다.
계엄 이후라는 엄중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고가 부동산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버틴 이유는
이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핵심은 자산 방어다.
특히 보유세에 대한 반발이다.
일본도 비슷했다.
자산 격차와 지역 격차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사회는
결국 변화보다 안정, 개혁보다 기득권, 미래보다 자산 방어를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 보수 우파 정당의 장기 집권 구조가 만들어졌다.
민주당이 이걸 모르면 안 된다.
부동산을 잡지 못하는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
자산 불평등을 건드리지 못하는 진보는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이번 정권에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보유세 현실화.
자산 과세 강화.
노동소득 부담 완화.
불로소득 환수.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기회 복원.
선거는 끝났다.
이제 눈치 볼 시간이 아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개혁은 없다.
그런 제도를 찾다가 아무것도 못 하면
결국 서울은 다시 2022년의 지도로 돌아간다.
민주당이 부동산을 개혁하지 못하면
부동산이 다시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다.
“부동산을 하락시킬까 봐 강남 3구에서 국힘을 찍었다.”
이 말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정확히는 이겁니다.
강남 3구가 민주당을 싫어한 이유는
부동산을 하락시킬까 봐서가 아니라,
부동산 상승으로 생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더 내게 할까 봐서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건 좋습니다.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는 싫다는 겁니다.
이건 부동산 하락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부동산 이익에 대한 과세 거부입니다.
집값 오를 때는 시장경제,
세금 낼 때는 서민 고통,
팔라 하면 실거주 핑계.
이 프레임을 정확히 깨야 합니다.
부동산을 잡아서 국힘을 찍은 게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번 돈에 세금 내기 싫어서 국힘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걸 똑바로 봐야 합니다.
부동산 못 잡으면
정권도, 다음 대선도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정권을 넘겨주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부동산 안정화 실패는
거의 항상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누가 화납니까?
집 가진 사람은 세금 늘어난다고 화냅니다.
집 없는 사람은 평생 못 살 것 같아서 화냅니다.
전월세 사는 사람은 살 집 찾기 어려워져서 화냅니다.
청년들은 출발선 자체가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결국 모두가 불만을 갖게 됩니다.
집값 올라서 이익 본 사람도 민주당에 표 안 줍니다.
세금 많이 낸다고 화내니까요.
집값 때문에 좌절한 사람도 민주당에 표 안 줍니다.
내 삶이 무너졌다고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올려놓으면
그 과실은 투기자들이 가져가고,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뒤집어쓰고,
정권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갑니다.
이 구조를 못 끊으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민생이고, 청년 문제고, 조세 정의고, 정권 재창출의 핵심입니다.
@supernovajunn 오늘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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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동산 수익률은 재미가 없을 것이다.
@LifeBeLikeThatX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군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세훈은 왜 이겼나.
저는 오세훈의 승리를
단순한 반사이익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전략 실패, 정원오 카드의 시대착오적 배치가 오세훈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는 출구조사에서 정원오가 앞섰지만, 개표 막판 오세훈이 뒤집은 초접전이었습니다.
개표율 97.70% 기준 오세훈 48.94%, 정원오 48.34%로 0.60%p 차이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빙 속에서도 오세훈이 버틴 이유는 분명 있다고 봅니다.
오세훈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 유권자에게 익숙한 ‘관리자 이미지’입니다.
강렬한 새 비전은 부족해도,
최소한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크게 흔들지 않고 운영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정원오가 “서울을 더 키울 사람”처럼 보였다면,
오세훈은 “서울을 크게 망가뜨리지는 않을 사람”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서울 시민 다수는 거창한 개발 구호보다
내 집값, 전월세, 교통, 세금, 재건축, 생활비 같은 문제에
훨씬 민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세훈의 장점은 화려함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입니다.
특별히 감동적이지는 않지만,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그 안정감이 때로는 강력한 선거 경쟁력이 됩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오세훈은 기본적으로 민간 공급,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쪽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임으로 민간 공급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저는 그 방향이 반드시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 유권자 중 상당수, 특히 자산을 가진 유권자에게는 그 메시지가 불안보다 익숙함으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습니다.
축약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세훈의 승리는
민주당의 실패에서 나온 반사이익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세훈의 장점은 강한 비전이 아니라 익숙함, 개혁성이 아니라 안정감, 새로운 도시 설계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관리 능력입니다.
서울 시민은 이번에 “더 멋진 서울”보다 “덜 불안한 서울”을 선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이 완전히 옳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왜 그런 선택이 나왔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을 쫓을 때가 아니다. 가치를 찾아야 할 때다.
최근 세계 각국은 예상보다 빠르게 자본 통제와 자본 유도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연기금의 국내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캐나다 역시 유사한 정책을 검토 중이다.
유럽은 산업정책을 통해 자국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IRA와 CHIPS Act를 통해 자본을 전략산업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다.
고부채 시대에 국가가 자본 배분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과정이다.
지난 30년은 자본의 세계화 시대였다.
앞으로의 30년은 자본의 국유화가 아니라 "자본의 재국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자산 배분의 방향 자체를 바꾸게 된다.
AI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리적 세계다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은 AI에 집중했다.
물론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생산성 혁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항상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AI 혁명이 진행될수록 의외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물리적 세계(Material World)일 수 있다.
데이터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하다.
전력을 공급하려면 송전망이 필요하다.
송전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와 철강이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업과 제조업이 필요하다.
AI는 결국 실물경제 위에 세워진다.
따라서 앞으로 투자 기회는 디지털과 물리적 세계의 교차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소외되었던 제조업, 인프라, 에너지, 조선업 등은 생각보다 긴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예상보다 빠르게 자본 통제와 자본 유도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연기금의 국내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캐나다 역시 유사한 정책을 검토 중이다.
유럽은 산업정책을 통해 자국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IRA와 CHIPS Act를 통해 자본을 전략산업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다.
고부채 시대에 국가가 자본 배분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과정이다.
지난 30년은 자본의 세계화 시대였다.
앞으로의 30년은 자본의 국유화가 아니라 "자본의 재국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자산 배분의 방향 자체를 바꾸게 된다.
1945년 이후의 금융 억압 시대가 다시 찾아온다면,
앞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단순히 시장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변화하는 구조를 먼저 이해한 투자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가격을 쫓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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