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맞아 광화문에 가보니 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들이 대형 스피커를 통해 귀청 떨어지도록 외쳐대는 키워드는 전광훈, 이재명 타도, 할렐루야...
한 공간에 세 곳의 확성기에서 노인들이 꽥꽥 소리를 질렀다. 경찰들이 곳곳에서 집단을 이뤄 교통을 통제하느라 거리는 차가 밀리고 아수라장이 됐다.
걸어가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무슨 큰 사변이라도 일어난줄 알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보여주기 창피한 광경이었다.
우리 순국선열들은 정말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그토록 일재의 총칼에 맞섰던 것인가.
저렇게 모두의 광장을 점거하고 차마 듣기 힘든 말들을 배설해도 아무도 잡아가지를 않는데, 저들은 지금이 독재라고 말하고 있었다. 독재였다면 저들은 이미 저 자리를 점거하지 못했을 것이며, 세상에 이미 존재하지 않았겠지. 자신들이 보여주는 방종이 이미 독재를 운운하는 자신들의 주장이 허구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역설적인 상황이었다.
그놈의 집회시위결사의 자유가 무엇이건데, 후손들에 귀감 하나 되지 못하는 선생들이 핏대를 세우며 거리에 활개를 치고, 억대연봉을 세��해가며 받는 귀족 노조들이 뻔뻔하게 더더더를 외치고 하는 것인가. 그 자유의 정신이 곧 민주주의의 근간이기에 그저 참을 뿐이지만, 저들의 토악질에 진저리나게 상처받고 고통받는 건 언제나 다수의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들이다. 소중한 광복절에 정말이지 진저리가 난다.
<진보가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착각>
문재인 때 홍남기 김현미를 비롯 어리석은 관료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대책을 자꾸 내놓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보유세 대책은 정권 말기에 가서야 내놨다. 그것도 1년 뒤 점진시행을 목표로. 그사이 정권이 윤석열로 넘어갔고 윤��열은 당선 되자마자 모든 규제를 ��효로 돌리며 강남 투기꾼들의 바람을 실현해주는 천사같은 존재가 됐다.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95%까지 높이는 정책이 문재인때 점진추진됐었는데,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그것을 60%로 낮춰버렸다. 내 집이 10억인데 6억짜리 집으로 세금을 내는 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금 시대에 왜 필요한지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다.
그런데 윤석열 초반 레고랜드 사태와 둔촌주공 부실 사태가 벌어졌고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아마 거기에 정부가 막대한 돈을 쏟아 붓지 않았다면 집값은 어느정도 하향안정화가 됐을 것이다. 집값이 하락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깽깽이같은 근거를 들이밀며 정부가 일개 재건축을 보조해줬다. 여기에 가계부채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는데도 신생아 대출이니 뭐니 2030 청년세대의 고혈을 뽑아 집값을 부양시켰다. 그러니 석열정권 마지��에는 ���값이 뜨거워지기 시작. 오세훈이 다시 시장을 잡아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해버리면서 불쏘시개가 되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다.
특히 오세훈과 윤석열은 강남에 재건축을 무더기로 허가했고 그 과정에서 정비사업 멸실주택 탓에 전셋값도 더 튀어 올랐으며,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높이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대거 높여버렸다. 윤석열 정권 단 2년만에 전세비가 2억 3억씩 오른 단지가 속출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저금리 정책을 유지했고 전세대출을 80%까지 풀로 땡겨주며 세입자가 다주택자의 집값부양에 일조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됐다. 대통령은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를 선언했다. SNS를 통해 제법 합리적인 부동산 규제를 예고하자 잠시 집값이 주춤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슬슬 내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5월 9일이 임박해가�� 아무 대책이 나오질 않았다.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를 고려 안할 것처럼 말하더니 결국 지방선거를 신경쓰는구나. 그런 야비함이 느껴지자 무주택자들은 정부를 불신하기 시작했으며, 30대 40대 청년들이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영끌로 사기 시작했다. 특히 30대 자녀를 둔 부모들은 지금이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결혼시키며 양가에서 2억씩 세금없는 증여로 땡기고, 두사람이 모은 3억과 6억 영끌대출을 총동원해 12~15억 사이의 비강남 주택을 매수시켰다. 다주택자들은 추가 주택매수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투기를 멈췄지만 무주택자들이 영끌을 하면서 서울 평균 집값을 끌어올렸다.
6월 지방선거까지 정책이 안나오고 집값이 솟구쳐 올랐다. 집값을 못잡은 한심함에 선거는 민주당의 참패로 이어졌고, 어리석은 국민들은 집값 앙등의 발원자인 오세훈을 다시 서울시장으로 뽑아버렸다. 그야말로 똥인지 된���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다.
선거가 끝났으나 민주당은 이제 무슨 당대표를 뽑느니 하며 자중지란중이다. 입법활동이 엉망이어서 여전히 제대로 정부를 서포트할지 의문이 든다.
이재명 정부는 7월말 세제개편안을 내놨는데, 정권 초반에 보유세를 건들면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제법 부담이 되는 모습이다. 실거주자에게는 오히려 보유세를 완화시켜줬다. 서울 내 3주택 이상자는 8만9천명으로 추산된다. 40억 이상 초고가 주택은 4만 6천채로 추산된다. 특히 강남의 초고가 비거주 1주택은 집주인이 실거주로 들어올 여력이 안되는 경우가 무더기다.
이제 관건은 다주택자들이 이걸 세입자들에게 전가할지 여부다. 50억 비거주 1주택자라면 1500만원 정도 1년에 보유세가 불어날 수 있는데 사실 20억 전셋집이면 법정 상한인 5%만 올려도 1억을 번다. 이거면 보유세를 8년은 내고도 남는 수준이며,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길 고사를 지낼 것이다. 다만 비거주 주택 보유자들이 보증금을 올린다고 세입자가 그걸 다 받아낼 여력이 되느냐는 별개 문제다. 정부가 전세대출 보증을 틀어막으면 이제부터 그 집에 들어갈 세입자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일단 첫단추는 상당히 강도높게 나타났다. 다음 정책이 어떻게 나와주는지... 도무지 믿음이 안가는 재경부 관료와 정치인들이 또 얼마나 로비를 받아 정책을 개판으로 만들지 지켜볼 부분이다.
진보정부가 잡으면 집값이 오르는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권에서든 그런 이유로 집값이 높아져왔다. 어리석은 오해를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책이 이행되는지 국민이 감시하고 도와야 한다. 가장 한심한 행동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가 위선적이라 싫다는 이유로, 아예 부유층만 독식하겠다는 정당을 지지해버리는 행동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값을 잡으려 하면 공산주의라 비판하는 편협한 생각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미래 청년세대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기도 하지만, 나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나라의 국민들 수���이 고작 집으로 한몫 잡아보려는 경제활동이 왕도인 것처럼 여기는 정도라는게 참으로 안타깝다. 제대로 된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는 그런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약탈적 자본주의이며, 미국식 슬럼화와 범죄자들을 낳는 시작이기도 하다. 자유롭게 시장경제를 누리되 제발 인간으로는 남아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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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메모리 섹터가 다함께 조정을 받았다. 미국 마이크론 샌디스크도 하루에 10%씩 폭락을 했다. 한국은 전체 시총의 절반이 삼전하닉이니, 전세계 메모리 섹터 조정이 코스피 전체의 조정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단일종목레버리지가 불을 붙이며 코스닥 등 비반도체 섹터도 연쇄 조정을 받았다.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에 올 상반기 거의 몰빵투자를 한 게 문제라면 문제다. 근데 그걸 또 문제로도 볼 수 없는게, 지금 전세계 모든 기업 가운데 가장 돈을 잘버는 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다. 즉, 이들 헤지펀드의 레버리지 투자는 지극히 합리적이었다.
그런데 월가IB들이 갑자기 이들 헤지펀드들에게 메모리 비중을 줄이라고 권고를 했다. 헤지펀드들은 월가 IB들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를 하니, 투자를 크게 줄일수밖에 없었고, 여기 놀란 개인들의 엑소더스가 일어났다. 쏠림이 심했던 만큼 전세계 투자자들 가운데 빚투를 한 모든 세력은 청산을 당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7월 내내 모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8월들어 청산이 어느정도 끝났지만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다시 들어오는 걸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전세계 반도체 섹터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한국 때문이니 어찌니 하고 있는 일본 증권가의 얘기를 보면 얼마나 한심한지 모른다. 무식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부러 저러는 거겠지. 저기에 동조하는 한국 언론과 투자자들이 있다면 그또한 한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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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파격보단 상식·정상화 가능성>
이번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스탠스에 미뤄볼 때 주택가격 하향안정화를 위한 과격한 보유세 인상 같은 조치 등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아래는 필자의 피셜.
▲ 우선 전체 주택 보유세를 인상하되, 실거주자나 서민 중심으로 경감조치를 검토중.
- 주택가격이나 주택수에 따라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서 반발을 낳기 때문에 고심중인듯.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면 강남 중심 똘똘한 한채 문제를 양산하고,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비강남권의 중저가 실수요주택의 투기를 양산할 �� 있으므로, 그냥 주택별 소유자의 재산상태나 실거주유무 등을 기준으로 일괄판단하는 정책이 예상됨.
- 이렇게 되면 강남권 주택 보유 실거주자의 경우 지금보다 보유세가 오르겠지만, 실거주를 하는 점 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뛰지는 않지 않을지 싶음.
- 다만 지방에 살면서 강남에 집한채 사둔 다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이 큰폭으로 오를 듯. 이 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마음껏 규제가 나올듯. 이 과정에서 정부가 처분기한을 또다시 줄 걸로 보이는데, 잼통의 이번 발언으로 볼 때 지난 5월 9일 까지 판 사람들에게 줬던 혜택보다는 다소 적은 수준의 양도세 혜택이 주어지고, 기한을 넘기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는 형태일 가능성.
▲ 장기보유자 양도세 특별공제는 보유와 거주 기준 놓고 고심중.
- 장기보유(+거주) 특별공제를 보유요건 없애고 거주요건만 허용할 지 관심. 상시적으론 거주요건만 남기면 편할 것 같지만, 보유요건이 사라지면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안팔게 되는 부작용 초래. 서울 내 비거주 1주택자의 비중은 83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30%나 된다는 통���.
- 이것도 처분기한을 주는 형태가 예상.
▲ 전세대출은 다주택자가 주택가격을 올리는 빌미를 제공하므로 적정 수준에서 제한할 듯.
- 단순 전세대출 DSR 적용 보다는 더 강력한 대책 예상.전세 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통제하는 형태가 가장 쉬운방식.고가 전세에 보증한도를 제한하거나, 보증금의 80%에 달하는 현행 대출한도 기준을 일부 낮추는 수준 예상. 실수요자 불만을 감안해 점진적인 규제 강화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전세대출을 제한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비판이 엄빠찬스나 사내대출 찬스와의 형평성 문제. 여기에 대한 규제도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 두번째로 나올 비판은 전세의 월세 전환에 따른 세입자 주거비 부담 심화 문제. 월세 전환율을 손본다든지 등 꼼수보완규제가 동반될 가능성.
▲ 공급은 당장 효력을 발휘할 만한 대책 없을 가능성
- 여기저기 닥공을 하겠다 하겠지만, 당장 1~2년 안에 지어질 수 없는 장기플랜 위주일 가능성. 효력은 다음 정권에서나 기대 가능.
- 정비사업은 이광수 대표가 제기한 재건축 총량제 및 공공성 확보한 사업부터 순차 착수 정책이 현실성 있게 보완돼 나올 가능성이 있음. 다만 이거 한다고 재건축으로 한탕 벌어보려는 매수자들이 태도를 바꿀지는 잘 모르겠음. 돈딸려 오래 버티기 힘든 재건축 조합원들이 전향적으로 나설 수는 있겠으나..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듯. 아울러 아파트처럼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닌 비아파트(주상복합 등) 정비사업이 대거 확충될 가능성.
- 분양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도록 중간 유통마진을 줄이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음. 자재 장난치는 애들 규제 등.
-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갈 때 인센티브를 허용한다는 식의 인구분산 정책도 나올 듯. 3기신도시도 조성속도 높이는 정책 예상.
※결론적으로 정부 주택정책은 과세형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뿐 집값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하지는 않을 듯함.
관건은 ①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②다주택자들이 매물의 호가를 낮추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임. 전자가 먼저 이뤄지면 후자도 자연히 따라오겠지만, 현재 ���택공급 수준을 감안하면 쉽지 않음. 전세대출을 제한하면 많은 세입자들이 반월세로 전환할 것. 이 과정에서 보증금을 못돌려주는 일부 다주택자들은 가격 네고를 하게되며 임대료를 경감시켜줄 가능성이 존재. 그러나 서울시의 활발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멸실주택이 대거 발생하고 임대주택 총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은 세입자의 가격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정부의 보유세 부과 기회가 아직 3년 더 남은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일부 내놓을 가능성도 존재함. 지난 문정부때는 전세 보증금을 대폭 끌어올려 보유세를 충당하며 버텨왔음. 그러나 이번에 전세대출이 제한되면 이 방식이 다소 힘들어짐. 일부 비강남 매물을 정리해 세금을 충당하며 다음 정권을 기다릴 가능성.
한국은 지금 부동산 영끌지옥임. 부자들보다 무주택 청년들이 영끌에 열을 올리며 정부가 규제하는 걸 비판하고 있음. 자기들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기 전에 위로 올라서겠다는 것. 이렇게 영끌 1주택자가 되면 갑자기 주택투기세력을 지지하기 시작함. 그런 청년들이 많아질수록 집값은 더 못잡게 되고, 미래에 자라나는 세대는 아빠찬스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가 평생 운명이 달라짐.
진짜 어른들이 정신 안차리면 더 살기 힘든 나라가 됨. 맨날 대통령한테만 집값 잡으라 욕할 게 아니라, 국민이 탐욕을 멈춰야 함. 무슨 무능력한 거지들만 사는 나라도 아니고 자꾸 집값 올려 편하게 살아보려는 근성들을 버리지 않으면 사회에 비상식과 폭력만 난무하는 것임. 그리고 그렇게 상처받는 청년들이 비뚤어져 현재의 기성세대들이 힘없고 병약해질 때 칼을 들이대게 될 것임. 솔직히 그냥 주거비 부담만 없으면, 그 집이 15억 20억이 아니라 걍 5~8억원 정도로만 유지돼도, 모든 국민이 보통 수준으로만 일하면 행복해질 수 있음. 무슨 부부가 맞벌이로 천만원을 넘게 벌어야 하고, 아이를 영유에 국제학교, 해외 유학까지 보내야만 간신히 세상에서 살아남는게 아니라, 인생의 다른 자아실현들을 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음. 인류애나 ��정, 로맨스, 나눔의 미학, 지속가능한 성장 같은 개념들은 대체 언제 누리려는 것임. 밀과 쌀이 ���아 돌아서 마구 버려지는 시대, 굶어죽을 걱정이 없는 한국에서 왜 이렇게 거지처럼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되겠다고 아우성인건지... 진짜 질린다 대한민국.
집 한 채 안파는 다주택 기득권 권력자들이 한채밖에 없는 걸 시세보다도 싸게 팔겠다는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영원히 지속되는 근저당도 아니고 매수자가 잔금을 치를 시기를 몇달 기다려주는 용도인 걸 이해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각박해진 것일까. 작은 잘잘못을 따지느라 바빠서 큰 그림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한채뿐인걸 안파냐고 닥달하던 인간들이 한채를 팔았더니 방법이 잘못됐다고 또 지적이다. 물론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원칙에 안맞다며 꼬투리 잡는건 너무나 쉽다. 근데 무언가 손해를 봐가며 큰 행동을 한 사람을, 아무것도 안한 사람들이 트집을 잡아 비난한다면, 그건 어딘가 잘못된거다. 이런 지적질을 일삼아 이득을 보는 건 결국 누구인가. 민중이 진짜 칼을 들이대야 하는 방향은 지금 어디인가.
언론이 주는 프레임에 놀아나는 민중들이 안타깝다.
https://t.co/HqdFVSAOZd
@ms2030 그냥 상식적이고 평범한 의견피력에 어떻게든 꼬투리잡아 악담을 하는 건 건강해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만, ���식적이지 않은 비난은 비판과는 다르고 민주적인 토론의 자세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공론장을 누릴 자격이 정말 있을까 씁쓸함이 드네요. 민주당조차 이렇다니..
언론이 프레임을 짜고 시민은 자신이 그 안에서 사고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정치인이나 당원도 아니고 기업인이나 기관장, 공직자도 아닌 그저 한���람의 개인 평론가에 불과한 데, 모두가 한 사람의 발언을 주목한다.
실상은 세상 누구든 원하는 말을 할 자유가 있고,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미치광이같은 발언을 하는 자들은 정작 따로 있으나 그들의 발언이 주목받는 일은 거의 없다.
진보는 그의 발언을 자기 정당내 지배력 향상을 위해, 보수는 상대당을 분열시키는 도구로 각각 사용하고자 이 발언이 증폭되길 원한다. 그리고 언론 역시 자기 매체의 정치적 속성에 따라 그에 동조한다.
이제 믿을건 시민 스스로 뿐이다. 혹세무민하는 권력에 휘둘리며 프레임의 노예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의심어린 눈으로 충분한 논리와 근거를 기반해 세상을 판단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악플의 홍수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이런 주장을 하고싶다.
"제발 메신저 말고 메시지를 봐라. 그게 본질이다."
https://t.co/iYHvrzU10j
데이터로 증명되는 것은 증명되는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것이 저명한 글로벌 지표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요즘처럼 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만드는 시대에는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면 안된다. 언론에서 떠드는 온갖 정치뉴스들도 마찬가지다. 언론만큼 기울어진 유리창도 없다.
믿을만한 데이터만을 믿고, 잘된 건 잘된 대로 인정하는 게 제대로 된 국민의 도리다.
요즘처럼 국민들이 흉악스럽고 함께 사는게 넌더리 나는 시대도 없다. 어디서 잘못된 강화 학습을 받아 온 사람들이 혐오와 비아냥을 숨쉬듯 댓글창에 뿜어댄다. 제발 스스로 한번 더 되뇌어 보자. '내가 지금 믿고 있는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 나는 틀렸을 수 있다.' 합리적 토론이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스���로의 모습을 조금은 멀리서 바라보자. 경박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모습을 정말 온 세상에 그리도 증명하고 ���은 것인가.
The Election Commission, which caused the ballot crisis, is not a member of the administration, but a separate constitutional institution. And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not the president, is actually involved in the appointment of the chairman of the NEC. The current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was appointed by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 and is considered one of those who is trying to undermine the current President Lee Jae-myung. However, the problem is that most people misunderstand the NEC as a member of the administration. So it is tragic that the president's approval rating is falling due to this problem.
Korea is a country where the separation of powers is well maintained, but it has been confirmed by this incident that the constitutional organization, the NEC, is sloppy as it falls under the control of the judiciary.
@Jaemyung_Lee 사회적 약자들이 그간 도움의 손길없이 혼자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간 이런 일들 너무도 ��았지만 위정자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한사람이 모두를 구원할 순 없지만, 지도자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잘못하면 벌 받는구나'.. 위안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