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에 대한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농지 투기는 끝까지 찾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선의로 물려받고 맡겨 농사짓는 분들은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투기 농지를 뿌리 뽑고, 농촌 현실에서 생긴 선의의 상속과 임대차는 살려내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았지만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나이가 들어 이웃에게 맡긴 논. 오랫동안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고 있는 임차농.
투기라 할 수 없는 현실적 사정들입니다.
거짓으로 농지를 사고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는 처분하고 강력 제재하겠습니다.
상속·고령·이농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 지킬 길을 열겠습니다. 관행적 임대차와 교환경작은 적법하게 바꾸고, 실제 경작자는 계속 농사지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경미한 불법���용도 요건이 되면 양��화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땅 때문에, 평생 농사지은 논을 이웃에게 맡겼다는 이유로 마음 졸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투기에는 엄정한 처벌을.
선의에는 확실한 보호를.
끝까지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