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 중에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으십니다.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이 없습니다.
36년 전 판검사의 길을 버리고 빚을 내 인권변호사의 길을 시작했던 25살 젊은 이재명이나, 온갖 위기의 대한민국호를 맡아 새로운 희망의 나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전력질주하는 2026년 오늘의 이재명이나 억강부��� 대동세상, '함께사는 세상'을 향한 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습니다.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한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카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여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 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필히 경계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을 때는 책임도 없고, 무책임한 주장도 폐해가 크지 않지만, 권한을 가졌으면 상응하는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모두를 대표할 것인가를 정하는 선거와 누가 모든 것�� 차지할 것인가를 정하는 전쟁은 다릅니다.
공직은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합니다.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자 대표자가 아닌 정복자가 취할 태도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변화 즉 개혁과정에서는 변화때문에 이익을 박탈당하는 쪽의 저항과 고통은 크지만, 혜택받는 측의 호응과 공감은 작습니다.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반발이 수반되지만, 개혁이 없으면 반발도 없습니다.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주적이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나라, 민주적이며 공평하고 포용성장하는 나라를 향해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설정은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합니다.
그렇다고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습니까?
책임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됩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카데미 2관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세계 영화계의 권위 있는 무대에서 거둔 뜻깊은 성과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문화가 국경과 언어를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케이팝의 역동적 에너지와 한국적 감성, 그리고 독창적 상상력이 어우러져 새로운 즐거움을 전하며 우리 문화의 지평을 한층 넓혀 주었습니다.
우리 문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명해 주신 매기 강 감독님과 모든 제작진, 그리고 '골든'의 작곡가, 프로듀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한국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자부심을 안겨주셨습니다.
감독님의 수상 소감처럼, 우리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세계의 중심에서 빛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과를 토대로 이제 다음 세대의 창작자들은 더 큰 꿈을, 더 넓은 무대에서, 더 빠르게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감동을 전해주신 '케이팝 데몬 헌터스'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전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펼쳐갈 새로운 창작의 여정도 꾸준히 관심 갖고 응원하겠습니다.
김구 선생께서 꿈꾸셨던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는 나라'가 어느덧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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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https://t.co/HeWpNElIYX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정정보도 하나 없습니다. 추후정정은 고사하고 사실보도조차 없습니다.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보도하는 언론,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합니다.
이건태 의원님 고생하신거 잘 압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책임과 권력>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 드리는 것처럼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될 것입니다.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은 또 다릅니다.
마음 가는대로 감정 나는대로 내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으나,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합니다.
아무���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대중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 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 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입니다.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습니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합니다.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입니다.
다시 한번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입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입니다.
비정상인 집값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부동산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 https://t.co/CDsDf1FlRc
<충남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합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충남·대전 통합' 무산…“靑, 민주당에 부글” https://t.co/cpepqq3J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