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녹색당 @GreenPartyK]

2026 지방선거는 끝이 아닌 시작, 풀뿌리 녹색바람을 이어가요❤️‍🔥
지금, 녹색당 가입하기!

2026 지방선거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녹색바람'이 일어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녹색당은 지역 곳곳에서 일궈온 녹색정치를 삶을 바꾸는 분명한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보수의 심장에서 거침없는 '녹색 파란'을 일으킨 안동 허승규 후보, '생활�� 걱정 없는' 정치로 녹색 대안을 제시한 서울 강서 김유리 후보, 제주 제2공항 백지화와 동네방네 무상버스로 단단한 지지를 모아낸 제주 녹색당과 김순애 후보.

이에 더해, 노동당, 정의당, 탈시설장애인당 등이 함께한 신호등연대는 난개발과 불평등의 시대에 진보정치가 나아가야할 연대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녹색당의 풀뿌리 녹색정치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기후생태와 공공성을 지키는
녹색•진보정치의 길을 더 넓고 단단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녹색당에 보내주신 따뜻한 지지와 응원을,
당원가입으로 이어주세요.

멈춤 없이 함께 걸어갈
녹색당원이 되어주세요.

👉 https://t.co/NKZ2gbUS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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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1005-102-145078 (예금주 녹색당중앙당후원회)

[녹색당 @GreenPartyK]

🌿2026 지방선거 녹색당 권역별 평가 간담회

2026년 지방선거는 녹색당 창당 14년 만에 첫 당선을 이뤄낸 역사적인 선거였습니다. 출마한 후보들만의 선거가 아니라, 전국의 당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녹색당 모두의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전국선대본의 평가서 초안을 바탕으로 그 과정과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평가의 자리를 가지려 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경기/인천 : 7월 18일(토) 오후 2시 @온라인
✅제주/전북/부산/강원 : 7월 19일(일) 저녁 7시 @온라인
✅대구/경북/경남/울산 : 7월 26일(일) 오후 2시 @오프라인(경북 안동시 마뜰어울림센터 3층)+온라인
✅광주/전남/대전/충남/충북 : 7월 31일(금) 저녁 7시 @온라인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지역의 간담회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1부 : 녹색당 지방선거 돌아보기
- 선대본 선거평가서 초안 발제
- 질의응답 및 토론

✌️2부 : 지역의 목소리
- 지역별 선거경험 나눔
- 질의응답

👉신청하기 : https://t.co/EG7EuBO5SQ

[녹색당 @GreenPartyK]

지난 주말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 철회를 촉구하며 영덕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이어진 탈핵 순례길에 손어진 부대표와 전국에서 모인 녹색당원들,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영덕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정부와 한수원의 핵폐기장과 핵발전소 건설 시도를 주민의 힘으로 막아내온 곳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은 영덕이 인구가 적고, 인구소멸지역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핵폐기장과 핵발전소를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덕군까지 합세하고 있습니다.

이날 영덕에 모인 150여 명의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블루로드를 걸으며 영덕이 얼마나 아름다운 바다와 자연을 가졌는지 보았습니다. 작년 산불 피해로 타버린 나무들을 보며, 인간이 손 쓸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핵발전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 또한 확���했습니다.

탈핵정당 녹색당, 영덕뿐만 아니라, 부산 기장, 영광, 울산 울주, 전국 어디에도 신규 핵발전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모든 핵발전소가 멈춰 세워지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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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10일),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출판기념회에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와 권리찾기유니온이 공동 기획·발간한 이 책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별지대'에 놓인 다양한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저자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가짜 3.3%'과 불법 하도급이 극심한 마루시공 건설 현장, 사업주가 4대 보험료 부담과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는 '위장 고용' 수법에 시달리는 물리치료사 등의 절박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또, 그동안 연대해 온 종교·문화예술·법조계 등 각계 동료들도 함께 앞으로의 운동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당사자들의 끝장투쟁이나,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서의 소송 투쟁만으로는 너무나 힘겨운 싸움입니다. 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녹색당은 차별이 기준이 되어버린 근로기준법을 전면 개혁하고, 모든 노동자를 위한 평등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단단히 연대하며 함께 가겠습니다.

[녹색당 @GreenPartyK]

[LIVE🔴] 녹색당 2026 지방선거 출마지역 경험나눔 간담회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실시간 보기 👉 https://t.co/eY1I2hpfxV

[녹색당 @GreenPartyK]

🔥녹색당 2026 지방선거 출마지역 경험나눔 간담회

일시 : 2026년 7월 11일(토) ��후 2시~5시
장소 : 인권재단 사람 지하1층 사람홀(줌 또는 유튜브 송출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사회 |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공동선거대책본부���)
패널 | 김범일(안동 허승규 선본장), 김순애(제주도 비례후보), 임천수(강서 김유리 선본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녹색당 출마지역의 선거활동과 평가를 공유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후보자와 선본장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통의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향후 녹색당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려 합니다. 관심 있는 녹색당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하기 : https://t.co/QFoa0Z9xVX

[녹색당 @GreenPartyK]

[논평]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해야 한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어제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장윤기 살인사건의 증거와 진실이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으면 은폐, 축소될 뻔한 ��로 전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와중에 벌이는 독단적 속도전이다. 녹색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하라고 단호히 경고한다.

검사가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사의 권한을 견제하고,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형사사법개혁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사건 처리의 지연, 권리구제의 공백, 검경의 ‘사건 핑퐁’, 경찰의 사건 축소, 은폐, 암장 등에 대한 대책 없이 ‘검수완박’을 도그마화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들의 구제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검사의 1차 수사 폐지,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라는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이미 진행됐다. 이제는 경찰권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의 빈틈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대비하는 것이 과제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제한적 보완수사권 존치는 앞서 언급한 그 최소한의 장치이다.

초동수사에서 두 차례나 기각된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구속영장이 7개월 만에야 발부된 것도 검찰의 보완수사로 인한 것이었다. 검수완박은 언제든 범죄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의 보호와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지, 검수완박 자체가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민주당의 선명성 경쟁을 위한 땔감은 더더욱 아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단 일말이라도 남겨두면 반드시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민주당 강경파의 강박은 히스테리에 가깝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 현실이다. 경찰과 중수청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이제 이에 대한 견제도 긴요하다. 대안 없이 밀어붙이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

2026년 7월 9일
녹색당

[녹색당 @GreenPartyK]

'우창코넥타 승리를 위한 수요문화제' 에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와 최정희 사무처장이 참여했습니다.
우창코넥타는 1996년 설립되어 매년 흑자를 내던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이었는데, 올해 1월 22일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는 모베이스 인수 이후 우창코넥타의 중국 자회사 지분과 특허권 이전, 자사주 매입, 계열사 간 차등 지분 거래, 생산설비 손상차손 처리 등을 통해 2021~2023년 약 272억원이 모베이스로 유출됐다고 주장합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핵심 자산과 수익원이 사라지고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돼 완전자본잠식과 파산에 이르렀다며, 이를 '모베이스 주도의 기획파산으로 간주하여 불법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우창코넥타 노동자 80명은 지난 1월 22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아침에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은 4개월째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조 위원장이 25일, 김민정 지회장이 40일, 현재는 한선이 위원장이 단식으로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정부가 모베이스의 불법행위를 엄밀히 조사하고 해고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수당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투쟁에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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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집중행동’이 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이상현, 김찬휘 공동대표와 당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자연 환경을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함은 물론, 경제성과 안전성도 무시한 가덕도 신공항은 절대로 추진해선 안 됩니다. 이미 전국 15개 공항 중 11개가 적자���니다.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풍란을 포함한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수달과 솔부엉이, 맹꽁이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관찰되는 천혜의 보고가 바로 가덕도입니다.

가덕도를 지킵시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지하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 전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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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 인상, 생존의 문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노동자 측이 사용자 ��과 생존을 건 줄다리기를 하는 중이다. 녹색당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고통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은 매우 낮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전년보다 고작 290원(2.9%) 오른 수준이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반영됐던 1998년(2.7%)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저의 인상률이었다.

일부의 대기업 노동자들이 성과급만 수억 원을 받는 한편에,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다수의 노동자들이 있다. 단 몇백 원의 시급 인상에 생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이다.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임금이 점점 줄어드는 고통은 삶을 옥죄어 온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는 수요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임대료 지출 등 외부적 요인이 강하다. 인건비가 자영업 어려움의 주된 이유인 양 호도하는 것은 본말전도이자,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악랄한 처사다. 소비자의 임금이 줄면 지갑도 열리지 않는다.

코스피가 고공 행진 중이고, 부동산 등 자산 ���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 오르고 있지만 대다수 서민들에겐 꿈같은 이야기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이들의 삶의 질, 인간으로서의 존엄, 최소한의 생존이 달려있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라!

2026년 7월 7일
녹색당

[녹색당 @GreenPartyK]

‘고영기 고공농성 100일, ���재명 정부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이 어제 오전 청와대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택시노동자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해도, 고작 3~4시간 일한 것으로 쳐버리는 기형적인 '간주근로시간제' 때문에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던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는 표류 중입니다. 서울 지역 외에서는 또다시 2년이 유예되었고, 서울시마저 40%는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업종에 택시 노동을 명시하십시오. 택시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십시오!

📌김찬휘 공동대표 발언문 보기: https://t.co/2Qj1MoZY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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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녹색당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 세미나(7/14)

소선거구 양당제에 녹색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국녹���당! 연방의회 진출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많은 의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방선거에서는 전통적으로 보수당 강세였던 미드 서퍽 지역에서 영국 역사상 최초로 의회 다수당이 되었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표율 18%, 당선 지방의원 587명이라는 창당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영국녹색당이 어떻게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있을까요? 영국녹색당의 지방선거 승리 메뉴얼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일시: 2026.7.14(화) 저녁8시
📍장소: 줌 미팅

✅발제:
제1장 녹색당은 왜, 그리고 어떻게 선거에서 승리하는가
- 김순애 제주녹색당 정책위원장·2026 지방선거 제주도비례 출마

제7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메시지
- 김유리 서울녹색당 운영위원장·2026 지방선거 서울강서구의원 출마

🎙️발제 후 종합 토론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께 읽을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참가신청: https://t.co/GcXMf4NeyD
📞문의: 풀뿌리정치지원단 010-99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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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10대 안동시의회 첫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녹색당 허승규 안동시의원이 등원했습니다.

허승규 안동시의원의 메세지를 전합니다.

"저는 삼수생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속한 녹색당은 무려 14년이 걸렸습니다. 안동시민들께서 한국 최초, 유일의 녹색당 기초의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렵게 소중한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니 4년간 열심히 은혜를 갚아야 하겠습니다.

제 앞에 계신 선배 공직자 분들을 모시고, 녹색 의정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강남동, 남선면, 임하면 주민 여러분과 안동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새기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빨강, 파랑, 흰색, 녹색이 공존하는 10대 안동시의회에서 초심을 새기며, 초선답게, 초록 빛깔의 정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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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2026 지방선거 출마지역 경험나눔 간담회

일시 : 2026년 7월 11일(토) 오후 2시~5시
장소 : 인권재단 사람 지하1층 사람홀(줌 또는 유튜브 송출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사회 |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공동선거대책본부장)
패널 | 김범일(안동 허승규 선본장), 김순애(제주도 비례후보), 임천수(강서 김유리 선본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녹색당 출마지역의 선거활동과 평가를 공유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후보자와 선본장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통의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향후 녹색당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려 합니다. 관심 있는 녹색당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하기 : https://t.co/QFoa0Z9xV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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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호미곶 해녀들의 생계를 보장하라!

경북 포항 호미곶면의 해녀들 50여 명이 지난 6월 30일 서울에 상경해 1박 2일간 쌍용건설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다. 쌍용건설이 시공 중인 호미곶항 정비공사 이후, 성게와 전복 등 채취물이 급감해 생계가 막막해진 탓이다. 녹색당은 해녀들의 절박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쌍용건설이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을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60~80대 해녀들이 평생을 바쳐 물질해 온 호미곶면 앞바다는 호미곶항 정비공사로 수질이 완전히 변해 버렸다. 성게, 전복, 고동, 소라 등의 생산량이 형편없이 줄고 작물의 질도 크게 악화했다. 생계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공사 사실을 해녀들은 공사가 한참 시작된 후에야 알았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어촌계장, 선주협회 등에게만 동의를 받고 착공해 버린 것이다.

해녀들이 항의하며 목소리를 내자, 그제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소액의 위로금 얘기를 꺼냈다. 평생의 삶터를 잃고, 생계가 막막해진 해녀들에게는 참담하고 모욕적인 대접이었다. 국가 사업으로 노령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시공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책임을 회피하는 포항시와 쌍용건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평생을 물질만 해온 고령의 여성들이라는 이유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이들에게 호미곶항 정비공사에 대한 정보 제공도, 협의도, 동의도 받지 않았다. 이제 와서 법대로 했다며 발뺌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칠 공사의 여파를 최소한도로도 검토하지 않은 쌍용건설의 무책임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포항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쌍용건설은 노령의 해녀들이 생업을 유지할 방도를 말살해 버린 책임을 통감하라. 삶이 막막해 고통받는 해녀들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된 보상안을 마련하라.

2026년 7월 2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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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사랑한 마을활동가, 영원한 녹색당원 故장이정수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 故 장이정수 선생님 2주기를 추모하며

장이정수 선생님은 서울 중랑구를 기반으로 여성환경운동과 마을공동체 운동을 일군 에코페미니스트이자, 풀뿌리 활동가였습니다. 여성환경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성평등과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하는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곳곳의 시민사회와 지역 공동체에는 지금도 선생님의 숨결이 살아 있습니다.

선생님은 경제성장과 GDP, 임금노동만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사회를 넘어, 삶을 지탱하는 모든 노동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공동체를 위한 노동, 자급노동, 그리고 보이지 않게 착취되는 노동까지 모두 사회를 유지하는 소중한 기반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러한 에코페미니즘의 철학은 마을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을의 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하고,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다른 지역은 가능하다'는 희망이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집중되는 불평등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구조를 직시하며, 자연의 한계를 존중하고 모두가 함께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를 끊임없이 돌보고 일구어 오셨습니다.

선생님이 꿈꾼 ‘다른 삶’은 성장이 아닌 풍요의 삶이었고, 경쟁이 아닌 돌봄과 연대의 공동체였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부터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다정함과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점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돌본 사람, 여성들의 삶에서부터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운동가. 동네에서 지구까지 생명과 돌봄의 가치를 실천했던 영원한 녹색당원, 장이정수 선생님.

녹색당은 선생님의 뜻을 이어 생명과 돌봄, 살림의 정치를 야무지게 일구어가겠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고, 기후정의와 성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향한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6년 7월 2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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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없애라!

민주당이 30일 국��� 본회의에서 22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18개 상임위 중 11개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과 합의 불발의 핵심 이유는 법사위원장 때문이다. 녹색당은 원 구성 갈등의 원인이 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주장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에 대한 법제 기능, 즉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원래 취지는 법안의 법률적·기술적 오류나 용어 등을 검토하는 기술적 기능이지만, 현실에서는 법안을 재심사하는 특권으로 작동하여 법사위가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입법의 최종 관문 노릇을 하다보니 법사위원장은 여당에게도 야당에게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자리로 인식된다. 2년에 한 번 원 구성을 할 때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반복되는 것이다.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국회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라는 명분으로 법안의 정책적 당위성까지 심의하며, 타 상임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해 왔다. 정략적 이유로 법안을 장기간 계류시키며, 해당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심사한 법안의 통과를 막는 월권도 지속적으로 행해 왔다.

당리당략적으로 남용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장 직속의 중립적�� 전문기구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는 2년 마다 반복되는 원 구성 파행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해법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통한 법사위 개혁이다.

2026년 7월 1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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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촉법소년 13세 하향 옳지 않다

현재 14세인 촉법소년 연령이 중대 범죄에 한해 13세로 하향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14세인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정부가 여론을 핑계로 절충안 아닌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녹색당은 촉법소년 하향에 단호히 반대한다.

전문가 위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공론화 협의체의 결론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로 유��하라는 것이었다. 대신 촉법소년을 제대로 처분하고 교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권고했다. 교화와 재발 방지 등 실효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해외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년범의 연령 하향은 범죄 억제의 효과가 없다. 2010년 촉법소년 연령을 14세로 낮췄던 덴마크는 청소년 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도리어 재범률이 높아지자 2012년 다시 15세로 연령을 상향했다. 미국도 연령을 하향한 주에서 오히려 범죄율이 올라갔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여론에 일시적 만족을 줄지는 모르나, 소년범죄를 줄인다는 진정한 목적에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 치료, 교육 중심의 개입이 아닌 징벌주의는 낙인 효과로 인해 재범 위험을 증폭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렵고 지난하지만 대안은 따로 있다.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국의 소년원 10곳과 위탁시설 18곳은 이미 정원을 넘겨 과포화 상태다. 열악한 환경에 임의로 방치된 소년범들은 교정과 교육은커녕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진다.

13세를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율이 떨어지거나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는다. ‘사이다’는 아니지만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소년범을 사회로 복귀시키고, 범죄의 재발을 막는 데에는 시간과 예산 및 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청소년 범죄 방지에 필요한 진�� 자원을 투입하라.

2026년 6월 30일
녹색당

[녹색당 @GreenPartyK]

[녹색당] 풍천리 양수발전소 백지화 집중 연대의 날
양수발전소가 건설되면 풍천리의 11만 1,999그루의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숲의 다양한 동물들과 마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을 위협받게 됩니다. 녹색당이 7월 4일(토) 양수발전소 건설 백지화 행동에 집중 연대합니다. 동참하여 나무와 동물들과 주민들을 지켜주세��.

<풍천리를 지키는 열일곱 번째 나무들>
일시 : 2026년 7월 4일(토) 오후 12시 30분
장소 : 풍천리 마을회관 앞(홍천군 가락재로 409-4)
프로그램 :
송전탑 양수발전소 백지화 결의대회
“우리가 나무다” 나무와 교감하기
강원녹색당의 실크스크린 티셔츠, 손수건 만들기 체험
문의 : 010-4670-7701

[녹색당 @GreenPartyK]

[논평]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 백지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삼성과 SK가 반도체와 AI 산업 중심의 초대형 투자를 하고, 정부는 용수, 전력, 교통 등 기반 시설 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전 국토를 헤집어 대기업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계획에 다름 아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은 호남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천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에 맞춰 용수와 전력망, 산업용지, 교통망, 인재 양성, 정주 여건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소위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물 먹는 하마’이자 ‘전기 먹는 하마’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광활한 용지가 사용되���, 엄청난 양의 물과 전기를 필요로 한다. 누군가의 삶터가 수탈되고 마을이 매몰되며 집 앞에 송전탑이 꽂히는 희생의 대가로 대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는 호남을 비롯한 전 국토를 반도체 AI 대기업에 헌납하는 계획이다. 물과 땅이라는 공유부를 시민에게서 수탈해 대자본의 사익으로 바꾸는 일이다. 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가 자본의 실행위원회로 전락한 꼴이 오늘의 ‘메가 프로젝트’다.

반도체 산업은 기본적으로 사이클 산업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과 불균형에 따라 불황과 호황이 주기적으로 교차할 수밖에 없다. 마냥 낙관적인 전망으로 반도체 산업에 국가가 ‘올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불황기의 손해를 개별 기업이 아닌 전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삼성과 SK는 국가의 전폭적 지원 속에 엄청난 이윤을 얻으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이윤의 환원에는 인색해 왔다.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일은 소수의 반도체 기업에 더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윤을 고르게 나��고 전력과 용수를 위해 희생되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불평등 심화하고 국토를 난도질할 ‘메가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하라!

2026년 6월 29일
녹색당

[녹색당 @GreenPartyK]

녹색당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묵살된 이번 결정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할 주민들을 배제한 이번 선정은 무효입니다. 정부는 핵발전소 건설 계획 중단하라!

[녹색당 @GreenPartyK]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 결의대회’가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됐습니다. 녹색당 이상현, 김찬휘 공동대표와 많은 당원들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17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예정지로 대형 2기는 경북 영덕군, SMR은 부산 기장군을 선정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와 의지는 제대로 ���영되지 않았습니다. 선정 기준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있고 핵발전소의 위험성, 환경성, 경제성 및 지역사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평가도 부실합니다.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