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이버안보비서관에 해커 출신 김휘강 교수 발탁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산하 사이버안보비서관에 김휘강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신임 비서관은 이날부터 청와대로 출근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김 신임 비서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에서 산업경영학과 석·박사 학위를 땄다. 카이스트 해킹 동아리 회장 출신으로 사이버안보 분야 전문가다.
보안 컨설팅기업 에이쓰리시큐리티컨설팅을 창업해 대표컨설턴트를 지냈고, 엔씨소프트 정보보안실장으로도 활동했다.
2010년부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로 재임해 왔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김지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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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영상을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홍혜걸 씨는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이 OECD 1위라며
노인들을 더 예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저도 정말 가난한 노인은 지금보다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은 적지만 상당한 부동산을 가진 사람도 빈곤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KDI가 한국 노인빈곤을 소득과 자산을 함께 놓고 다시 분석했더니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고령가구의 자산은 80%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 있고, 소득은 낮지만 자산은 많은 고령층도 약 10%에 달했습니다.
KDI 역시 이런 고령층과 소득도 낮고 자산도 없는 진짜 취약계층을 구분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지적한 문제도 비슷합니다.
한국의 60대는 오히려 소득의 37%를 저축하고, 70대도 40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저축합니다.
일본, 대만, 미국에서는 은퇴하면 평생 모은 자산을 조금씩 꺼내 쓰는데 한국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자산을 잘 처분하지 않습니다.
한국 가계 순자산의 60% 이상이 부동산 같은 비금융자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바로
“Asset-rich, cash-poor”
자산은 부자인데 현금은 가난하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면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수십억 원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팔지도 않고
다운사이징도 하지 않고
주택연금으로 현금화하지도 않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노인은 가난하다”고만 말하게 됩니다.
물론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미국 부모도 자녀 대학 학비를 대줍니다.
일본 부모도 자녀 결혼과 주택 마련을 도와줍니다.
대만 부모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국 부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특이한 점은 그 마음이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자산 편중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우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소득도 없고
자산도 없고
스스로 노후를 감당할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까?
노인빈곤율 OECD 1위라는 숫자는 분명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 하나만 들고 대한민국 모든 노인을 동일한 빈곤계층처럼 말하는 것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노인은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십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의 상속 선택까지
사회 전체가 빈곤으로 간주해 보조해야 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우해야 할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진짜 빈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