参政権の付与基準は「居住地(住所)」でした。朝鮮戸籍のまま日本本土に一定期間(地方選挙ではおおむね半年、衆議院では1年程度)居住していれば、選挙権・被選挙権が与えられました。戸籍を内地戸籍に移す必要はありませんでした。朴春琴も朝鮮戸籍のまま衆議院議員に当選しています。なお、1925年の普通選挙法により衆議院議員選挙の納税要件は撤廃されており、年齢・居住要件を満たせば納税額にかかわらず選挙権が認められました。一方、朝鮮戸籍から内地戸籍への本籍移動は原則として制限されていました。単なる転籍は認められず、婚姻や養子縁組など特定の身分行為の場合にのみ例外的に可能でした。これは共通法などによって、民族的・法域的な区分を維持するための仕組みでした。つまり、政治参加は「現在どこに住んでいるか」で認められ、戸籍上の所属は別途維持されるという二層構造になっていました。
참정권의 부여 기준은 「거주자(주소)」였습니다. 조선 호적에 등록된 채로 일본 본토에 일정 기간(지방 선거는 대략 반년, 중의원 선거는 1년 정도)거주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호적을 내지 호적으로 옮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박춘금도 조선 호적 그대로 중의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참고로, 1925년의 보통선거법에 의해 중의원 의원 선거의 납세 요건은 폐지되어, 연령·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액에 관계없이 선거권이 인정되었습니다.한편, 조선 호적에서 내지 호적으로의 본적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전적은 인정되지 않았고, 혼인이나 양자 입양 등 특정한 신분 행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는 공통법 등에 의해 민족적·법역적 구분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즉, 정치 참여는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가」로 인정되고, 호적상의 소속은 별도로 유지되는 이중 구조였습니다.
平等ということで言えば、居住地(内地か外地か)が基準であり、民族そのものが直接の基準ではなかった点が事実です。日本統治下の朝鮮では、大日本帝国憲法が直接適用されず、総督の制令による統治が基本でした。日本人・朝鮮人ともに国政選挙権はなく、地方の制限選挙権のみがありました。1920年以降に地方選挙が導入され、1930年に道会・府会・��会が議決機関となりましたが、納税制限・一部任命制・総督府の強い統制下にあり、内地の地方自治とは異なる制度でした。そのため、地方議会には日本人・朝鮮人の議員がいました。一方、日本内地に居住する朝鮮人は、年齢などの要件を満たせば日本人と同様に国政・地方の選挙権・被選挙権を有し、朴春琴が衆議院議員を務め、地方議会にも朝鮮人議員が多数いました。これは居住地主義に基づく扱いです。また、国政選挙権を朝鮮・台湾に拡張する法案(制限選挙・朝鮮23議席など)は1945年に成立しましたが、敗戦により実施されませんでした。そもそも、参政権に関して、韓国(大韓民国)は、独立後も李承晩政権期の制限的選挙を経て、朴正煕(1961–1979)・全斗煥(1980–1988)の軍事政権が続きました。1987年の6月民主抗争により直接大統領選挙が実現し、同年12月の選挙で盧泰愚が当選。文民政権の金泳三が1993年に就任し、1990年代以降に民主的な選挙が��着しました。
余談ですが、ハングルの書かれた日本の選挙ポスター
https://t.co/qYYG4P4DsC
ハングルでの投票は1930年に認められ、1945年12月に終了した。
한국어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말하면, 거주지(내지인지 외지인지)가 기준이었으며, 민족 자체가 직접적인 기준은 아니었다는 점이 사실입니다.일본 통치하의 조선에서는 대일본제국 헌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았고, 총독의 제령에 의한 통치가 기본이었습니다.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 국정선거권은 없었고, 지방의 제한선거권만 있었습니다. 1920년 이후 지방선거가 도입되었고, 1930년에 도회·부회·읍회가 의결기관이 되었으나, 납세 제한·일부 임명제·총독부의 강한 통제 아래 있어 내지의 지방자치와는 다른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는 일본인과 조선인 의원이 있었습니다.한편 일본 내지에 거주하는 조선인�� 연령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국정·지방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졌고, 박춘금이 중의원 의원을 맡았으며 지방의회에도 조선인 의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는 거주지주의에 따른 처우입니다.또한 국정선거권을 조선·대만으로 확장하는 법안(제한선거·조선 23의석 등)은 1945년에 성립했지만, 패전으로 실시되지 않았습니다.애초에 참정권에 관하여, 한국(대한민국)은 독립 후에도 이승만 정권기의 제한적 선거를 거쳐 박정희(1961–1979)·전두환(1980–1988)의 군사정권이 이어졌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실현되었고, 같은 해 12월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었습니다. 문민정권인 김영삼이 1993년에 취임하면서 1990년대 이후 민주적 선거가 정착되었습니다.
当時の朝鮮では、日本人・朝鮮人ともに国政選挙権はなく、地方の制限選挙権のみがありました。そのため、地方議会(府会・邑会・道会など)には日本人・朝鮮人の議員がいました。
一方、日本内地では日本人・朝鮮人ともに国政・地方の選挙権があり、朝鮮人の国会議員(朴春琴)もいました。
また、国政選挙権が朝鮮に拡張される法案は1945年に成立しましたが(朝鮮23議席・制限選挙)、敗戦により実施されませんでした。
補足
朝鮮の地方選挙は1920年以降に導入され、1930年に道会・府会・邑会が議決機関となったが、納税制限・任命制・総督府の強い統制下にあった。
内地の朝鮮人参政権は属地主義により認められ、1925年の���子普通選挙後は大幅に拡大した。
1945年の改正は衆議院議員選挙法などを改正し、朝鮮・台湾に議席を設ける内容だったが、実際の選挙は行われなかった。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 국정선거권은 없었고, 지방의 제한선거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부회·읍회·도회 등)에는 일본인과 조선인 의원이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내지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 국정·지방 선거권이 있었고, 조선인 국회의원(박춘금)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정선거권이 조선으로 확장되는 법안은 1945년에 성립했지만(조선 23의석·제한선거), 패전으로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지방선거는 1920년 이후 도입되었고, 1930년에 도회·부회·읍회가 의결기관이 되었으나, 납세 제한·임명제·총독부의 강한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내지의 조선인 참정권은 속지주의에 의해 인정되었으며, 1925년 남자 보통선거 이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945년 개정은 중의원 의원 선거법 등을 개정하여 조선·대만에 의석을 두는 내용이었으나, 실제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