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ibong Kim

평범한 대한민국 샐러리맨, 행복하게 살기,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여행, 존경 받는 남편되기, 자상한 아빠되기, 자랑스런 아들되기, 든든한 사위되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높은 곳을 지향하되 주변을 항상 살피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좌도 우도 아닌 우리를 위해~

[이재명 @Jaemyung_Lee]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합니다.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지요?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 https://t.co/2mRPag2zCT

[이재명 @Jaemyung_Lee]

송미령 장관님 잘 하십니다.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 악명높은 대한민국 고물가도 많이 시정될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친구님들도 RT로 응원 해 주십시오

[이재명 @Jaemyung_Lee]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ㅡㅡㅡㅡ

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https://t.co/HeWpNElIYX

[이재명 @Jaemyung_Lee]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정정보도 하나 없습니다. 추후정정은 고사하고 사실보도조차 없습니다.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보도하는 언론,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합니다.

이건태 의원님 고생하신거 잘 압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
대출기간 만료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일거에 대출을 ���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지요.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합니다.

대한국민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RTI 규제하나…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 전망 https://t.co/JoQkUZx3rr

[Ghibong Kim @ManBalAh]

@Jaemyung_Lee 지당하신 말씀~

[이재명 @Jaemyung_Lee]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입니다.

도덕의 최소한인 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 위반을 꿈꿀 수 없을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 없고 양���적인 사람만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힘세고 약삭빠른 이들은 이를 어겨 이익 보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가 그렇습니다.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ㆍ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합니다.

이 경우 굳��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합니다.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하는 것이 세상인심입니다.

양심 도덕 내세우며 집 사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입니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입니다.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닙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ㆍ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입니다.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 https://t.co/mNpbE7tLGJ

[Ghibong Kim @ManBalAh]

@Jaemyung_Lee 자랑스런 대한민국

[이재명 @Jaemyung_Lee]

&lt;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gt;

12·3 계엄 막은 대한민국 국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https://t.co/6Lfj21VHgU

[Ghibong Kim @ManBalAh]

@Jaemyung_Lee 다주택 소유를 원한다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면 됩니다. 국힘이나 일부 다주택자들의 트집에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쭈욱 밀고 가시죠. 대다수 국민들이 국민주권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합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ㆍ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합니다.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입니다.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채 소유해도 괞찮습니다.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습니까.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집은 투자ㆍ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지요.
손해를 감수할 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사족으로, 저는 1주택입니다.
직장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주택 매각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합니다.>

장동혁 "李대통령 한밤중 다주택자에 사자후…부동산 겁박 멈추라" https://t.co/R4i6EPqJAO

[이재명 @Jaemyung_Lee]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합니다.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 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입니다.

아직도 판단이 안서시나요?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

'집 팔라' 신호에 강남 매물 얼마나 나올까...서울 임대사업자 아파트 15% 강남 3구에 https://t.co/ztq314U69j

[이재명 @Jaemyung_Lee]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합니다.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ㆍ투기용의 다주택 ��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합니다.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됩니다.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청담 게이트 제보자 @nonhyeongeiteu]

이세창 총재는 더 탐사 인터뷰에서 처음엔 첼리스트랑 알고 윤석열이랑 술자리 했다고 인정했는데 다음날 뻔뻔하게 기자회견까지 했죠? 일면식도 없다고 그럼 우리집에 있는 기자들한테 절대 안준 이 명함은 머지?

[Ghibong Kim @ManBalAh]

https://t.co/AUSaYD3j6Z

[Ghibong Kim @ManBalAh]

I just completed a really fun Mentimeter Quiz https://t.co/AVgGCbh3az #mentimeterquiz - @mentimeter

[Ghibong Kim @ManBalAh]

LG 틔운 미니,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틔우다-LiVE LG전자 https://t.co/LfFCgoXb4v

[Ghibong Kim @ManBalAh]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일출#임인년#복#나를위해#너를위해 https://t.co/jzjQ7QWXrp

[Ghibong Kim @ManBalAh]

코로나 핑계로 백만년만에 등산을 했다. 따져보니 2년만에 운동다운 운동을 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한번 쉬고 올라올 산을 다섯번은 쉰거 같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한다. 다시 가자~~ @무봉산 정상 https://t.co/zSov1ty6l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