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남의 나라 사람은 알지 못할테지..
댓글에도 있던데, 백두산은 일본으로 치면 후지산 같은 거야, 우리 한국인들에게 말이야.
애국가에도 첫머리에 바로 등장하지.
우리 민족의 얼이라고.
우리 한반도 정기를 머금은 신성하고 거대한 산이며, 대한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민족 정신의 뿌리로 자리한다고.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 1962년 북한과 중국이 국경조약을 체결하면서 백두산 일대의 국경을 확정한 거야.
참고로 2018년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평화공동선언을 한 자리가 저기라고.
대충 아무데서나 애국심에 불타 올라 국기를 흔든 게 아니라고!
한 나라가 외세의 개입으로 갈라진 이후에, 더 이상 남의 나라 땅을 거쳐서야만 밟을 수 있는 백두산을 두고 씁쓸해하는 거라고 젠장...!!
[부동산 세제개편,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논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께 당이 주도해서 정부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공감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 주장은 일관됩니다. 실거주는 보호하고 투기는 정상 과세하는 방향은 옳은 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가 징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제의 역할은 집값 조절 기능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마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함께 가야 합니다.
세제개편의 성패는 방향이 아니라 국민의 수용성과 디테일에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기간 제가 주장했던 네 가지를 당정에 건의합니다.
첫째, 소급은 신중해야 합니다. 1주택 종부세 공제를 보유 기준에서 거주 기준으로 바꾸는 것도, 양도세 장기보유공제를 개편하는 것도, 새 기준은 제도 시행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문제없던 보유가 하루아침에 세금 부담으로 바뀌면 정책에 대한 저항만 커집니다. 기존 요건을 충족한 국민에게는 기존 공제율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어쩔 수 없는 비거주를 투기로 몰면 안 됩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거주'를 공제의 잣대로 세우는 만큼, 지방 발령, 부모 간병, 자녀 학업 등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1주택자를 살펴야 합니다. 비거주 예외의 인정 대상과 기간을 대폭 넓혀야 합니다.
셋째, 종부세 인상은 단계적으로 가야 합니다. 세부담 상한을 두고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집값 상승기의 급격한 증세는 조세저항만 키웁니다. 연착륙이 답입니다.
넷째, 양도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에 양도기한을 새로 두는 만큼,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세금이 세입자의 월세 인상으로 돌아오면 결국 서민이 최종 피해자가 됩니다.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상승분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순기능입니다. 보유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거주만 반영하는 것이 옳은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전세의 급격한 월세화와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그리고 근본을 잊지 맙시다. 세제는 보조수단입니다. 집값을 잡는 본질은 공급입니다. 용산을 비롯한 서울 핵심지의 과감한 실물 공급이 함께 가야 시장이 안정됩니다. 동시에 실수요자에 대한 LTV DTI를 현실에 맞게 늘려주어야 합니다.
내일 당정의 기준은 하나여야 합니다. 민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성공은 디테일에서 완성됩니다. 국민의 수용성을 잘 살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난 전원주만 보면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겠다 생각이 든다.
1963년 사미자는 유부에 애까지 있었는데 당시 탤런트 공채는 처녀만 가능하다고 했음.
근데 방송국 화장실에서 몰래 모유수유 하고 있다가 전원주한테 들킴.
전원주에게 이전에도 입막음 하려고 당시에 고급 음식이던 짜장면을 먹이면서 제발 비밀 지켜달라고 했었음.
당시 인기 절정이던 사미자를 질투한건지 그 다음날 약속과는 다르게 바로 전원주는 화장실 나가자마자 소리지르고 다니면서 "미자 여기서 젖먹이고 있다!!!" 라면서 다 소문 퍼치고 다녔다고함.
전원주 본인 입으로도 사미자를 너무 시기 질투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후에 사미자가 그런 역경 다 견디고 더 잘나감.
본인이랑 다르게 타고나게 이쁘고 맨날 주인공만 하니 무수리, 하녀, 가사도우미 역할만 하는 자기가 보기에 얼마나 질투 났을까.. 아무리 변명해도 심보 자체가 너무 못됨.
“세금 좀 깎아주면 우리가 민주당 찍을 것 같아?”😂
오늘 사업하시는 대머리 사장님과
세제개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당이 저걸 그대로 하겠어? 난 신경도 안 써.”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원래 좌파 애들은 말은 많은데 끝까지 못 해.
그리고 우리한테 세금 하나 완화해 주면 표라도 줄 것처럼
생각하나 본데, 우리는 걔들이 뭘 해도 민주당 안 찍어.
이번 세제개편 완화해 주면 우리가 찍을 것 같아?
웃기는 거지. 해주고도 뺨 맞는 거야.”
머리카락은 없었지만 정치판을 보는 머리는 정확했습니다.
민주당이 보수층 눈치를 보며 세제개편의 원칙을 꺾어도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믿고 지지했던 무주택자, 청년, 서민만 돌아섭니다.
얻을 표는 없고 잃을 표만 생기는 정치.
이번 세제개편을 어설프게 완화하면 딱 그 꼴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