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Got7NoLife2@Jaemyung_Lee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돼서 수사를 당하면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왜 보완 수사권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국민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kndove73@Jaemyung_Lee@youngyoungyong 사법부에 관해서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정황이 발견됐을 때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입법부 즉 민주당에서 청문회 국정조사 그리고 탄핵을 통해서 견제하는 수단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Yellow165890359@Jaemyung_Lee@bluedia_minjoo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네 중요한 순간마다 검찰 개혁을 진행이 시켜준 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보안 수사권 폐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따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