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결 중 이해가 안 되는 게
연쇄살인은 여러명을 살인하고
마지막 범죄에서 잡힌 건데 초범이라고 안 하잖아
근데 왜 불법촬영은 여러명을 촬영하고
마지막 범죄에서 잡힌 건데 초범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 건을 저질렀으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맨날 초범이니 반성의 여지가 있니 뭐니 하면서 기소유예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무거운 사건인데
가해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결해 주는 것 같아
피해자 여러명이 입은 피해를 중첩해서
가중처벌해도 모자랄 판에 맨날 초범이라고 형량 줄여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