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중형을 구형하고, 판사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반성하는 척하는 진짜 범죄자는 가벼운 형벌을 받고, 정말 억울해서 끝까지 항변하는 사람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무거운 형벌을 받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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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검사명단 공개는 법치주의 파괴라던데 검사가 국정원 해외공작요원도 아니고 국민이 낸 혈세로 월급받고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한을 집행하는 공무원일뿐인데 뭐가 법치주의 파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특정세력만을 위해 일하는 본인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떳떳치 못한 조직이란 고백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