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 Here

역지사지 / 공정 책임 협력

[Luna🧚‍♂️🌕 @lalapesto]

대국민 구라는 팩트체크 보도 좀 해라
선관위 감사 못 받게 법안 발의하고
시스템 점검 거부하고 감사 들어가니까
민주당 게거품 물고 막고
감사원 감사로 선관위 비리 터지니
최재해 탄핵하고
자체 감찰로 하게 기어이 결론 내게 하고
선관위 비판 막으려 말도 안되는 입법한게
이재명 민주당

[백광현 @LOLOS8678]

<문재인 전 대통령께>

이 글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비비고 작성 날짜를 3번 확인했습니다. 이 시국에 책소개는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농촌의 꽃나무’라고요? 망가진 민주주의를 슬퍼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그곳 농촌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선거 직후 전직 대통령의 첫 메세지는 이와 관련된 것이었어야 했습니다.

‘진영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상식을 말하던 문재인과 지금의 문재인은 다른 사람입니까? 혹시 살아있는 권력과 진영의 비판이 두려우신가요? 국민이 두렵지는 않은지, 비겁한 침묵에 따르는 부끄러움은 없으신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습니다.

[박주현 @muzlandju]

선관위와 선거제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봐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는 기초라 할 선거 시스템의 최우선 가치는 ‘개표를 빨리 끝내고 퇴근하는 행정적 편의’가 아니다. 단 한 명의 주권자도 결과에 의구심을 품지 않도록, 답답할 정도로 느리고 번거롭더라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절대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신뢰의 비용을 아끼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

이 명제를 가장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는 나라는, 역설적이게도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이자 반도체 패권국인 대만이다.

대만은 호시탐탐 자신들을 집어삼키려 드는 거대한 외부 위협과 매일같이 호흡하며 살아간다. 막대한 자본과 교묘한 선동이 대만 내부를 흔들려 할 때, 그들이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최후의 방어선은 바로 ‘선거 제도의 완벽한 아날로그화’였다.

대만에는 며칠씩 이어지는 사전투표도, 투표함을 이리저리 옮기는 배송 과정도 없다. 무조건 선거 당일 하루만 투표하고, 투표가 끝나는 즉시 그 자리에서 개표를 시작한다. 전산망 해킹이나 전자기기 조작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자개표기를 철저히 배제하고,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지켜보고 촬영할 수 있는 ‘100% 종이 투표와 현장 수개표’를 고집한다. 디지털의 편의를 과감히 내다 버린 이 ‘위대한 비효율’이야말로, 외부 세력의 개입이나 내부 조작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선거의 신뢰성을 지켜내는 가장 견고한 안보의 요새인 것이다.

이제 시선을 돌려 대한민국의 헐거운 선거 시스템을 건조하게 직시해 보자.

며칠씩 방치되는 사전투표함의 보관 공백, 해킹 위험에 노출된 전산망, 의혹이 끊이지 않는 전자 분류기. 이 불투명한 ‘블랙박스’ 같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은 그 자체로 취약한 먹잇감이다. 실제로 투표용지 관리부터 개표 전산망까지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음이 거듭 확인되었고, 주권자들의 불신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대만처럼 선거를 아날로그로 되돌리자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불만이 아니다. 물리적 조작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투표용지 자체를 지폐나 수표 수준의 '보안 문서'로 격상시켜야 한다. 외부 세력이 가짜 표를 무더기로 인쇄해 투표함을 바꿔치기하는 식의 낡은 꼼수 자체를 원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잠금장치다.

물론, 100% 수개표로 전환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휴먼 에러(인간의 실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는 개표 과정을 철저히 분업화하여, 서로 다른 두 팀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할 때까지 '독립적 이중 교차 검증'을 법제화하면 해결될 일이다. 실수를 통제할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먼저지, 기계의 속도에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통째로 외주 주는 것은 직무유기다.

그런데 이토록 상식적인 국가 보위적 제안이 대한민국 광장에 던져지면, 참으로 기괴하고도 폭력적인 촌극이 벌어진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좌파 카르텔은 논리적 반박이나 시스템 보완의 의지를 보이는 대신, 즉각 사상 검증의 몽둥이를 빼 들고 핏대를 세운다.

"너 극우파 음모론자냐?"

이 섬뜩한 조건반사 속에는 좌파 특유의 파시즘적 언로 통제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을 때 메신저의 이마에 '극우'라는 주홍글씨를 찍어, 아예 공론장의 테이블 위에 논의 자체를 올리지 못하게 매장해 버리는 낡은 '낙인 전술'이다.

권력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것은 원래 진보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아니었던가. 주권자가 내 표가 온전히 세어지는지 눈으로 확인하겠다는데, 도대체 그것이 왜 특정 진영의 음모론으로 매도되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21세기의 진정한 대적관(對敵觀)은 휴전선의 철책에만 머물지 않는다. 은밀하게 침투하는 붉은 그림자와, 국가 시스템 전체에 균열을 내고 표심을 훔치려 드는 모든 '내부의 불투명성'이 우리의 진짜 적이다.

투명한 선거제도가 가지고 올 변화의 혜택은 좌우에 국한되지 않는다.

설령 지금 선거제도에 대한 의구심이 모두 오해고 음모론에 불과하다 할 지라도 이대로 선거때 마다 반복되는 반목과 불신을 방치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밀실 안에서 서서히 안락사를 당할 것이다.

주권자가 "나의 참정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가"라는 원초적인 의문에 부딪히고 그 불신이 매 선거마다 반복된다면, 이보다 더 막심하고 치명적인 사회적 비용이 어디 있겠는가.

선거를 개혁하고 아날로그화하여 비용이 폭증하고 밤을 새워 사람의 손으로 표를 세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단 한 명의 주권자도 결과에 의심을 품지 않게 만드는 그 건조하고 투명한 아날로그의 요새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주권을 지키는 데 치러야 할 비용 중, 너무 비싼 비용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전남진 @jinmadang]

우리 아이들이 묻는다. 탱크로 밀지말고 저 질문애 대답해라.

[모색과대안 @Lookingforalte1]

<386은 이런 식으로 썩고 도태할 것이다>

누구보다 천박한 최욱, 김어준, 정준희 이런 자들이 누구보다 편파적인 짱구를 굴려서 2030에 대해 한다는 이야기가 겨우 "탱크로 밀어버려야", "MB 시절 국정원이 기획한 결과", "사고가 없는 집단", "권력으로 제압해야"인가?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혜택을 본 자들이 그 자유를 억압하자고 설치는 모순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참 희한하다. 이제 그들은 더이상 최소한의 진보 흉내도 낼 필요 없는 모양이다.

2030을 논하는 것은 좋은데, 잣대는 하나만 써라.
네 편을 재는 잣대와 상대를 재는 잣대가 다르면 누가 그 재단을 믿어주겠나.
당신들이 그렇게 목놓아 부르짖던 '공정'의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좀 대봐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당신들만의 특권인가?
'평등', '공정', '정의'? 당신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일자리 챙겨주기와 면죄는 언제나 당신들만의 독점 품목 아닌가?
지금 2030은 최소한의 공정, 최소한의 권리마저 유린당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침소봉대 하지마라.
2030들 중 다수가 일베인가? 다수가 사고가 없는 집단인가?
같은 기준으로 보면 4050 다수가 개딸이고 사고가 없는 집단인가?
지극히 일부를 끄집어내 전체를 매도하지 말고 사태의 핵심을 읽기 바란다.
무엇이 그들을 분노하게 했는지 읽으려고 노력이라도 하기 바란다.

진리를 독점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386 당신들의 뿌리깊은 편파성과 독재 근성이나 반성하라.
그냥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던가 당분간 입을 다물어라.
가짜뉴스와 황당한 음모론을 가장 많이 유포한 사람이 누구였고 어떤 집단이었나?
수많은 오류와 가짜뉴스를 이재명도 김어준도 수시로 유포했고 기록으로 다 남아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 세대를 싸잡아 매도할 특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괴물을 무찔렀다고 우쭐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괴물 그 자체가 보인다.
그렇게 386은 썩어 문드러졌다.
냄새가 많이 난다.

https://t.co/U5ZjraYZZL

[백광현 @LOLOS8678]

&lt;금기는 깨졌다&gt;

파괴된 민주주의 앞에 침묵하는 광주.
그 광주를 무기처럼 써먹었던 민주당.
당신들은 자격이 없다. 더이상 민주주의를 팔지도 입에 담지도 마라.

평생 독재와 싸워왔다고 자랑하던 원로들.
장사 그만큼 했으면 되었다. 이제 독재권력의 노견 역할에 충실하라.

[주진우 @joojinwoo_]

어제 새벽 올림픽공원에 갔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청년들로부터 큰 울림과 감명을 받았다.

질서 정연하고 곳곳에 밝은 미소와 배려가 넘쳐났다. 자원 봉사자들은 헌신했다.

정치 피켓 없이 태극기를 손으로 그려 들었고, 교대하는 경찰관에게는 박수를 쳐줬다.

이런 품격은 처음 본다.

헌법상 참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그 절차도 정의로워야 한다는 청년들의 생각에 경의를 표한다.

정성호 장관과 기자 분들은 현장에 한 번 직접 나와보기 바란다.

과격은 없고 질서만 있다. 시위꾼은 없고 헌법을 수호하려는 청년들만 있다.

난 오늘 오후 3시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올림픽공원의 안전부터 지키겠다.

[박주현 @muzlandju]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김명수의 알박기 인사라는 팩트에 입이 막히자, 좌파들이 부랴부랴 또 어이없는 물타기를 시전한다.

"위원장은 허수아비일 뿐이고, 진짜 실세는 보수가 꽂아 넣은 사무총장이다".

구라를 치려면 제발 통할 곳에 쳐라.

현재 선관위 사무총장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통과시킨 검증위원회는 작년 7월 22일에 열렸고, 대통령 임명, 대법원장 지명, 국회 선출 등 5인으로 구성된다.

이 검증위가 작동했던 시점의 권력 지형이 어떠했는가. 행정부 권력은 이재명이 쥐고 있었고, 입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철저하게 이재명과 좌파 권력의 입김 아래 놓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들 스스로 꼼꼼하게 입맛을 따져 승인하고 앉힌 인물이 바로 지금의 사무총장이다.

그래놓고 선거가 개판이 되니 이제 와서 천연덕스럽게 "우리 편이 아니다"라며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민다. 불리해지면 자신이 결재한 수족마저 적의 프락치로 둔갑시켜 버리는 이 지독한 인지부조화.

어디서 주워들은 삼류 음모론으로 억지 변명을 지어내느라 핏대를 세우는 꼴이 참으로 애처롭다. 남 탓을 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그 눈물겨운 노력으로 역사와 경제, 그리고 정치의 기본 뼈대라도 공부해서 지능을 높혔다면 좌파탈출에 조금은 도움이 됐을텐데 말이다.

[숲속작은집 @BB_forest_s]

진보진영이 이상한게
위안부 할머님들 지키랬더니 윤미향을 지키고 있고
민주주의를 지키랬더니 민주당/이재명을 지키고 있음

[hej(헤이) @gurigirl]

근데 이번시위에 극우 묻었다고 지적하는 응원봉들에게 궁금한데
니네 시위나갈때마다 잘 마련된 무대,사회자,출력되어 나눠주던 준비된 피켓, 단체명으로 열려있는 후원계좌 이거 다 그 짧은시간 안에 자발적으로 나온거라고 생각하는거야? 니네 나간 시위 .... 다 꿘단체가 만든거야...

[백광현 @LOLOS8678]

&lt;급하니 다시 들고나온 반일감정&gt;

급할 땐 어떻게 한다? ‘공공의 적을 만들어 분노의 시선을 돌린다.’ 너희들 주특기 모르는 바 아닌데... 부당재산 환수는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지 않을까?

[박주현 @muzlandju]

빵과 투표함, 역사라는 가장 서늘하고 잔혹한 채점관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은 종종 인간의 투쟁을 거창한 이념의 언어로 낭만화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파리의 군중들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숭고한 깃발을 흔들었지만, 그들을 광장으로 내몬 진짜 동력은 텅 빈 국고와 폭등하는 빵값이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역시 마르크스의 난해한 자본론이 아니라, 당장 굶어 죽어가는 농민들의 텅 빈 위장이 빚어낸 핏빛 폭발이었다.

인간은 거창한 도덕과 이념의 구호를 내걸고 혁명을 완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거대한 체제 붕괴의 밑바닥을 흐르는 가장 본질적인 마그마는 언제나 '경제적 고통'이었다.

우리의 현대사도 이 차갑고 정직한 인과율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좌파 진영은 늘 1960년의 4.19 혁명이나 1979년의 부마항쟁을 오직 '민주주의를 향한 순결한 열망의 승리'로만 독점하고 포장하려 든다. 하지만 그 감성의 거품을 걷어내 보라.

4.19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3.15 부정선거였으나, 그 불길이 온 나라를 맹렬하게 집어삼킬 수 있었던 기저에는 전후의 극심한 경제 불황과 대중의 절대적 빈곤이 깔려 있었다. 부마항쟁 역시 겉으로는 유신 체제의 억압에 대한 저항이었으나, 그 실질적 트리거는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한 살인적인 물가 폭등과 지역 경제의 붕괴가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이었다. 내 삶의 토대가 무너져 내리는 경제적 공포, 그리고 내 밥그릇을 비워버린 주제에 주권마저 도둑질하려는 권력을 향한 민중의 항의. 그것이 대중의 인내심을 끊어버리는 역사의 가장 일관된 방정식이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마주한 대한민국의 풍경이, 바로 이 뼈아픈 붕괴의 역사적 데칼코마니다.

1,550원 선마저 맥없이 뚫려버린 환율의 붕괴, 그리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증시의 폭락. 과거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급의 공포가 도래했음에도, 권력은 이를 두고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나 '중동발 대외 변수' 탓을 하며 변명하기 바쁘다. 그러나 글로벌 자본은 얄팍한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 진실은 한없이 차갑고 명확하다. 이 거대한 경제적 발작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오직 표를 사기 위해 국가의 곳간을 헐어버린 이재명의 얄팍한 포퓰리즘이 빚어낸 완벽하고도 필연적인 인재(人災)다.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고 통화 가치를 지켜내는 경제학의 교과서적 해법은 단순하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좁히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M2)의 수도꼭지를 단단히 틀어막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치명적인 딜레마에 갇혀 있다. 공식 통계로만 1,900조 원, 전세보증금까지 합치면 3,000조 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뇌관 때문이다. 금리를 올리는 순간 한계 상황에 내몰린 서민과 영끌족, 자영업자들이 연쇄 도산한다는 것이 경제 관료들이 내세우는 처절한 방어 논리다.

백번 양보해 그 고육지책을 인정한다 치자. 통화 정책의 손발이 묶여 있다면, 상식적인 정부가 취해야 할 최후의 방어선은 빚을 내서 허공에 무지성으로 돈을 살포하는 '재정 중독'만큼은 결사적으로 멈추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정반대의 길로 폭주했다. '기본소득', '민생 회복 지원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얄팍한 간판을 내걸고, 수십조 원이 넘는 현금을 윤전기로 찍어내 대중의 입에 쑤셔 넣었다. 금리는 묶어둔 채 화폐의 공급량만 미친 듯이 늘려대니, 원화의 가치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고 환율이 1,550원을 뚫고 하늘로 솟구치는 것은 초등학생의 산수 실력으로도 예측 가능한 인과율이었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1,415.2조 원을 가볍게 돌파했고, GDP 대비 채무비율 50%라는 마지노선마저 무너지며 미래 세대의 등에 거대한 폭탄을 지워버렸다.

여기에 이 나라의 숨통을 진짜로 끊어놓을 가장 서늘한 뇌관은 따로 있다. 바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텅 비어버린 '국가 전략 비축유'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전면전 발발 시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핏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원유 수입의 72%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이는 사망 선고와 같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순수입량의 90일 치 이상을 비축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단기적인 국내 유가 불만을 덮고 선거용 인심을 쓰겠다며, 국가 생존의 최후 보루인 이 '전략 비축유'를 찔끔찔끔 빼 쓰며 아슬아슬한 최저치로 추락해 버렸다. 비상시 국가를 지탱할 비축 일수는 아슬아슬한 최저치로 추락했다.

자국의 상선에 이란의 대함 미사일이 꽂혀도 "고의성을 모르겠다"며 비굴하게 엎드리는 아마추어적 굴종 외교는, 국제 사회의 에너지 안보 공조망에서 대한민국을 철저히 고립시켰다. 껍데기뿐인 반미 자주 외교를 떠들며 레드팀에 윙크를 보내는 사이, 국가 경제의 혈관인 원유 수급망을 스스로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은 완벽한 안보적 자해극이다.

1,550원의 환율,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국인 자본, 1,200조 원의 국가채무, 아슬아슬한 원유 비축량, 신선식품 물가도 불안하다.

이것이 그들이 맹신하는 "일 잘하는 이재명"이 남긴 건조하고도 완벽한 팩트다. 그는 결코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권력 연장을 위해 국가의 자본을 탕진하고, 비상용 비축유마저 헐어 쓰며, 미래 세대에 천문학적인 빚을 떠넘기는 '파괴의 기술'에 능할 뿐이다.

가난한 자를 돕겠다며 쥐여준 그 알량한 지폐 몇 장은, 결국 잔혹한 인플레이션과 고환율로 돌아와 서민의 밥상 물가를 폭등시키고 지갑을 털어가는 가장 악랄한 '빈자의 세금'으로 돌아왔다. 모니터 속 붉게 물든 증시와 1,550원이라는 환율 전광판이, 이 나라의 경제가 지금 얼마나 서늘한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지를 차갑게 경고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의 수출 실적 뒤에 숨어 유능한 행정가 행세를 하지만, 실물 경제의 지표를 들이대는 순간 그 얄팍한 환상은 이토록 손쉽게 산산조각이 난다.

'우연히도' 선거가 끝나자 고삐풀린듯 올라가는 환율에 우파 텃밭에서만 핀셋으로 집어낸 듯 증발해버린 투표용지, 권력의 눈치를 보며 헌법을 찢어버린 선관위.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이 사상 초유의 참정권 압살 사태는, 과거 3.15 부정선거의 가장 기괴하고도 세련된 21세기적 변종이다.

저들은 잠실 투표소 앞의 시위대를 경찰의 방패로 밀어내고 개표를 강행하면, 이 소란이 며칠 뒤 유야무야 가라앉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팍팍한 밥상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짓밟힌 주권에 대한 모멸감이 융합되었을 때, 그 거대한 파도가 권력의 숨통을 어떻게 끊어놓는지 저들은 역사를 전혀 배우지 못했다. 이 사태는 결코 경찰의 군홧발로 덮을 수 있는 얕은 불씨가 아니다.
더욱 서늘한 것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 날아들 진정한 악몽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치적 억압은 견뎌도, 텅 빈 지갑과 빼앗긴 표의 교집합만큼은 결코 참지 않는 것이 대중의 차가운 속성이다.

바닥난 금고, 증발한 비축유, 다가오는 미국의 301조, 그리고 투표함. 권력의 무덤을 파는 가장 완벽한 원소들이 지금 이재명의 발밑에 차곡차곡 쌓였다. 경찰의 몽둥이 따위로 이 거대한 역사의 인과율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오만을 넘어선 가련한 무지다. 바스티유의 횃불과 마산의 함성이 그러했듯 말이다.

[전남진 @jinmadang]

광주는 왜 침묵하는가? 커피회사와 싸우느라 바쁜가?

[박주현 @muzlandju]

폭력에 관대한 25일, 주권자에 잔혹한 33시간: 공권력의 이중잣대

6월 3일 밤 10시. 선관위의 투표용지 수급 실패로 헌법적 주권을 거세당한 잠실의 시민들이 아스팔트 위로 나섰다. 내 표를 행사하게 해달라는, 주권자로서 너무도 당연하고 이성적인 항의였다. 그리고 6월 5일 아침, 국가는 대규모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이들을 짐짝처럼 끌어내며 시위를 강제 해산시켰다.

시민들이 잃어버린 참정권을 돌려달라며 절규한 지 불과 33시간 만에 벌어진, 참으로 신속하고도 무자비한 진압 작전이었다.

이 서늘한 방패의 속도전을 지켜보며, 나는 불과 얼마 전 대한민국을 멈춰 세웠던 또 다른 시위의 현장을 겹쳐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편의점 CU 물류센터를 무단 점거했던 사태.

당시 민주노총은 무려 '25일간'이나 물류의 혈관을 인질로 잡고 몽니를 부렸다. 대체 차량의 출차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트럭에 사람이 치이는 참혹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격앙된 노조원들이 대형 차량을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해 공권력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것은 시위가 아니라 명백한 폭동이었고, 타인의 막대한 재산권을 유린하는 거대한 폭력이었다.

그런데 당시 대한민국 공권력은 어떻게 작동했던가. 25일이라는 그 길고 끔찍한 무법의 시간 동안, 경찰은 돌진하는 트럭 앞에서도 극도로 몸을 사리며 방관자로 일관했다. 강제 해산은커녕 노동부 장관이 직접 심야 교섭장에 납셔 중재자를 자처했고, 결국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폭력 주동자들에게 '민형사상 면책'이라는 완벽한 전리품을 쥐여주었다.

자, 이제 두 개의 몽둥이를 차갑게 교차 비교해 보자.

'진보'라는 붉은 완장을 찬 권력의 핵심 카르텔이 무려 25일간이나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경찰을 들이받을 때, 이 나라는 한없이 너그럽고 서윗한 협상가였다. 그러나 헌법기관의 파산으로 신성한 투표권을 도둑맞은 빽 없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자, 국가는 불과 33시간 만에 잔혹한 폭력 기구로 돌변해 기동대의 방패로 시민의 입술을 짓이겨버렸다.

폭력과 흉기를 든 자들에게는 25일의 치외법권을 허락하고, 맨손으로 헌법을 요구하는 주권자들의 절규는 단 하루 반나절 만에 수갑을 채워버리는 이 지독한 이중잣대. 이것은 치안 유지가 아니라 권력의 노골적인 사유화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법과 원칙이라는 보편적 저울이 박살 난 자리에,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내 편의 불법은 비호하고 남의 편의 정당한 권리는 진압하는 비루한 사병(私兵)으로 전락했다.

민주노총 앞에서는 비굴하게 무릎 꿇던 천사가, 만만한 주권자 앞에서는 곤봉을 든 괴물로 돌변하는 이 서늘한 광장. 내 편의 25일짜리 폭력은 눈감아주고, 남의 편의 33시간짜리 정당한 저항은 압살하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이미 호흡을 멈췄다. 강제 해산된 잠실의 텅 빈 아침 아스팔트 위로, 우리가 그토록 경멸했던 파시즘의 그림자가 길고 짙게 드리우고 있다.

공권력을 이렇게 제 멋대로 행사하는 권력이 있었던가?

[박주현 @muzlandju]

자유민주주의?
아니, 이것은 참혹하게 고장 난 ‘유사 민주주의’로의 추락이다.

잠실 투표소 앞 아스팔트 위에서 벌어진 사태를 똑똑히 직시해 보라. 경찰의 방패에 밀려 짐짝처럼 끌려가는 저 시민들이 도대체 무슨 폭력을 행사했단 말인가.

그들이 무슨 좌파 진영의 맹신도들처럼 일개 행사 문구를 두고 상상 속의 ‘탱크데이’를 창조해 내며 인민재판을 벌인건가?. 그도 아니면 완벽한 사과 앞에서도 “맨입으로 하냐”며 천박한 청구서를 들이미는 식의 억지 생떼라도 부린 것인가?

그저 국가의 행정 파산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자신의 신성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해, 주권자로서 지극히 이성적이고 건강한 항의를 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사태의 주범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했어야 마땅한가. 최소한 책임자가 현장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잃어버린 표를 구제할 방법이라도 협상하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국가 기관으로서의 얄팍한 염치라도 챙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과도 대화도 포기한 채 공권력의 등 뒤로 비겁하게 숨어버렸다. 주권자의 정당한 항의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대답 대신 수갑과 몽둥이를 내민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야만적인 진압이 웅변하는 가장 섬뜩한 본질을 마주하게 된다. 선관위가 도망친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행정부의 직할을 받는 ‘경찰’의 물리력이었다.

이 끔찍한 풍경은 좌파 진영이 그토록 핏대를 세우며 검찰 해체에 목을 맸던 진짜 이유를 소름 돋게 증명해 준다. 권력의 부패를 수사하고 행정부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최후의 사법 기관인 검찰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시대. 그 뒤에 남는 것은 오직 최고 권력자의 명령에 맹종하는 경찰의 방패뿐이다. 견제 장치가 통째로 뽑혀나간 텅 빈 공화국에서, 물리력을 독점한 행정부는 이제 시민을 보호하는 방어막이 아니라 언제든 주권자의 목줄을 죄는 잔혹한 사병(私兵)으로 전락할 것임이 벌써부터 훤히 보인다.

그런데도 이 기괴한 국가 폭력 앞에서 좌파 카르텔은 기분 좋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무능한 행정을 꾸짖던 이태원과 세월호의 그 거룩한 분노는 온데간데없다. 끌려가는 이들이 자신들과 다른 진영의 유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스팔트 위의 절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서늘한 조소로 묵인하고 있다.

하지만 똑똑히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헌법적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저 괴물 같은 공권력이, 영원히 당신들만의 든든한 호위무사가 되어줄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공권력에 짓밟히는 저들의 참정권이 지금은 그저 남의 일 같지?

명심해라. 다음은 니들 차례다.

[노이재명 @no_leejaemyeong]

오세훈 캠프 혹시 보고계시다면 이야기 하세요. 오세훈 시장이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으실거다. 단 사전선거 없이 하루 당일 선거에 수개표로 그자리에서 개표하는걸 조건으로 나는 재투표에 응할 마음이 있다. 라고 말하세요. 바로 대권 지지율 1위입니다.

[박주현 @muzlandju]

얘 또 이러고 있네. 착각하지 마라. 평택의 패배는 조국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애초에 그 판을 뒤흔들 실질적 능력과 지분이 있었던 자에게나 허락되는 단어다. 그럼에도 "내가 완수하지 못했다"며 스스로를 거대한 정치적 인과율의 주어로 격상시키는 저 오만함을 보라. 패배의 순간조차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에게 비추며 비련의 주인공을 연기하려는 그 징그러운 자기애 앞에서는 이제 좀 지친다..

진정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 '국힘 제로'라는 거창한 허풍은 접어두고 당장 짐부터 싸는 것이 순리다. 선거 운동 내내 평택 시민들에게 무엇이라 약속했던가. 평택으로 이사를 오겠다며 간곡하게 표를 구걸하지 않았던가. 비록 선거판은 뒤집지 못했지만, 그 얄팍한 언사에 마음이 흔들려 기어이 20%가 넘는 지지를 보내준 평택의 유권자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 알량한 표심에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키고 싶다면, 비장한 표정으로 언론의 카메라 앞에 서서 자아도취의 1인극을 펼칠 것이 아니라, 조용히 평택행 이삿짐 트럭을 부르면 될 일이다. 결말을 아는 코미디는 재미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난 지켜볼테다.

[₿itcoin hodler⚡️ @morrisoi37]

스벅 텀블러는 몰랐을 리 없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아무도 모르고?

[박주현 @muzlandju]

만약 이 나라에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론'의 불씨를 지피고 끊임없이 땔감을 공급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면, 다름 아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바로 그들 자신이다.

[Truthmind @Truthmind2]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점!!!

이재명이 조용하다.
민주당이 조용하다.
민주노총이 조용하다.
전교조가 조용하다.
페미들이 조용하다.
좌파 연예인들이 조용하다.
시민단체들이 조용하다.
문화예술계가 조용하다.
환경단체들이 조용하다.
운동권이 조용하다.
민변이 조용하다.

평소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과 단체들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