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정행위에 이토록 민첩한 국가, 불법촬영 초소형 카메라 규제를 요구한 여성들의 절규는 왜 외면했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는 별도의 대응 TF를 구성했고,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관리 강화와 온라인 유통 단속은 물론, 범행을 사후 추적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적극 협력하며 형사처벌까지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이는 국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대응을 마련하며 관계 기관을 움직이는 데 얼마나 신속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여성들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기의 제조와 유통을 규제하라고 수년간 요구해 왔을 때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초소형 카메라의 불법촬영 악용을 막기 위한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8년, 불법촬영 범죄와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혜화역 거리에서 터져 나왔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에 23만 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관련 입법은 번번이 좌절됐고, 여성들의 요구는 오랫동안 답을 얻지 못했다.
지금 쏟아지는 여성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이 분노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공포를 견디고, 피해를 호소하고, 국가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외면당했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오랜 시간 응축되어 터져 나온 것이다.
초소형 카메라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데 사용될 때와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 사용될 때, 국가의 대응 속도와 무게가 달라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초소형 카메라의 규제는 시험 부정행위를 막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동안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규제를 요구해 온 여성들의 목소리에도 응답해야 한다.
여성들의 분노를 일시적인 여론으로 치부하지 말라. 이미 수차례 거리에서 울려 퍼진 외침이고, 수십만 명이 수년 동안 모아낸 요구다. 이 분노는 오랜 기간 외면당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다. 수없이 외쳤는데도 바뀌지 않는 현실, 번번이 돌아오는 무응답에 여성들은 분노하고 있다.
여성의당은 그 울분을 외면하지 않겠다. 여성들의 분노를 가장 앞에서 대변하고, 여성들의 안전을 외면한 국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2026. 11. 18.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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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nge_R_G
이 계정에서 일상이랑 가끔 게임하며 열받아서 급버럭 하고 있는데 트친... 와주시면 기쁘게 안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