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
여의도 카르텔의 '스마트 독재'와 비주류의 고군분투 :
정청래는 이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옳은 소리를 싸가지 없게 한다"는 프레임의 기원
과거 유시민 작가가 정치인이었던 시절, 동료 의원들은 그를 향해 "저렇게 올바른 소리를 저토록 싸가지 없게 하는 것도 재주"라며 폄하했다. 밥 한 그릇 안 산다는 핑계로 그를 밀어냈지만, 본질은 그가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로 동료들의 '적당한 기회주의'를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유시민은 시대의 신경안정제이자 최고의 영향력을 지닌 지식인으로 남았고, 그를 비웃던 의원들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 유시민의 궤���을 잇는, 아니 그 프레임에 갇혀 고군분투하는 인물이 바로 정청래 의원이다. 16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 중 그를 진심으로 지지하는 의원은 다섯 손가락에 꼽을 ���도다. 반면, 과거 배신과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겪었던 김민석 의원 주변에는 의원들이 줄을 선다. 이 기괴한 괴리는 어디서 오는가?
86·SKY 이너서클과 엘리트카르텔
그 해답은 여의도를 지배하는 80년대 학생운동 출신과 'SKY(명문대)' 중심의 주류 네트워크, 즉 '엘리트 카르텔'에 있다.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해 온 핵심 축은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이른바 '86그룹'과 스카이(SKY) 출신 엘리트 네트워크다. 김민석의 경우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80년대 학생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으며 30대 초반에 여의도에 입성한 '주류 중의 주류'였다. 과거의 정치적 굴곡(철새 논란, 정치자금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당내 인적 네트워크와 이념적 뿌리는 동료 의원들에게 일종의 '우리가 남이가' 하는 동질감과 편안함을 준다.
반면, 정청래는 송영길이 비웃었���이 이들 주류 네트워크, 운동권 계보에서 빗겨나 있는 건국대 출신으로 아무리 대중적 인기가 높아도 조직 내에서 이너서클(Inner Circle)로 인정받지 못했다. 86세대에도 성골, 왕후장상의 씨는 따로 있다.
의원들이 동료를 평가하는 기준과 당원들의 기준
당원들은 기득권 검찰-언론과 타협하지 않고, 당이 어려울 때 헌신하며, 할 말을 속 시원하게 하는 '투사'를 원한다. 정청래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지 않는 유일한 의원일 정도로 한번 정한 원칙에 있어서 휘지않고 꼬장꼬장하다. 정청래는 당이 어려울 때 공천에서 부당한 컷오프를 당하면서도 원칙과 의리로 당을 지켰다. 이 뚝심은 당원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아 쉬 허물어지지 않는 정치적 자산(Fandom)이 되었다.
당원들은 이런 돌쇠 같은 뚝심에 열광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지만 동료 의원들은 자신들의 유연함(혹은 기회주의)을 찌르는 가시처럼 느낀다.
반대로 의원들의 기준은 자신에게 공천이나 당내 입지 ��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갈등을 부드럽게 무마하고 타협점을 찾아주는 '기획자'나 '조정자'를 선호한다. 첨예한 원칙주의는 동료들에게는 "피곤하고 불편한" 요소로 작용할 뿐이다. 의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투쟁력이나 원칙이 아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계파 보스'다. 박범계가 김민석의 등을 안마하는 사진 한 장이 상징하듯, 권력의 향배에 따라 과도한 스킨십을 나누며 줄을 서는 것이 여의도의 생존 본능이다.
이 이익공유 길드(Guild) 안에서 원칙을 따지는 정청래의 존재는 적당한 타협과 온건한 스탠스로 생존하려는 다수의 동료 의원들을 부지불식간에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불편하고 피곤한 눈엣가시일 뿐이다.
위협받는 카르텔, 정당 민주주의를 엎다
문제는 깨어있는 권리당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 엘리트 카르텔의 기득권이 위협받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당원들이 1인 1표제로 무장하여 정청래 같은 비주류 원칙주의자���을 지도부로 입성시키자, 카르텔은 노골적인 반격에 나섰다.
1인 1표제를 도입해 놓고도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소수결로 결의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역행시킨 것이 그 신호탄이다. 심지어 김민석 당대표는 1인 1표제의 문제점마저 거론한다. 이는 당원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자신들의 카르텔을 붕괴시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제도를 후퇴시켜서라도 기득권을 수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민주당 TV' : 인지부조화가 낳은 '스마트 독재'의 서막
제도적 후퇴에 이어, 이들은 당원들의 '사상 통제'까지 시도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가 매일 아침 직접 출연하겠다는 '민주당 TV' 개설 구상이 바로 그것이다.
지도부는 당 지지율 하락과 당심 이반의 원인을 자신들의 무능이나 엘리트주의에서 찾지 않는다. 김어준, 최욱, 유시민 등 이른바 외부 유튜브 언론이 당원들의 눈과 귀를 오염시켰기 때문이라는 지독한 '인지부조화'에 빠져 있다. 외부 세력 탓을 하며 정당이 스스로 대체재가 되어 당원들의 의식�� 직접 장악하겠다는 발상은 다분히 파시즘적이다.
이는 소통을 가장한 '스마트 독재'다. 결국 '민주당 TV'는 김민석 개인의 차기 대권 홍보 플랫폼으로 전락할 것이다. 소속 의원들의 외부(뉴스공장 등) 출연은 통제할 것이다.(아니면 의원들 스스로 눈치보며 출연하지 않든가) 이는 민주당 관련 스피커를 단일화하여 뉴공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언론 통제 수단으로 쓰일 것이다.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권력을 획득한 후 스스로 권위주의적 통제로 전환해 '스마트한 독재'로 진화하는 과정이다.
낮설지 않은 진보 엘리트카르텔의 배신
대중과 진보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로 권력을 쥐었으나 이내 민심을 배반하고 '스마트한 독재'나 권위주의적 통제의 길을 걸었던 역사적 사례들은 낮설지 않다.
가장 유사한 사례로 90년대 말~2000년대 초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총���를 들 수 있다. 그는 ‘제3의 길’을 표방하며 18년 만에 보수당 정권을 무너뜨리며 진보/중도 좌파 진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려하게 등장했다. 그러나 집권 이후 그는 철저하게 '당내 민주주의 약화'와 '미디어 통제'의 길을 걸었다.
알라스테어 캠벨이라는 공보수석을 앞세워 모든 언론과 당의 메시지를 중앙에서 통제했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하는 것을 막고, 당 지도부가 설정한 '공식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게 만들었다. (현재 논란인 '민주당TV를 통한 메시지 독점 및 외부 출연 통제'우려와 비슷)
또 주요 정책(특히 이라크 전 참전 등)을 결정할 때 전통적인 당의 의사결정 기구나 당원들의 맹렬한 반대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측근 몇 명과 소파에 앉아 결정한다고 하여 '소파 내각(Sofa Government)'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그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수용하고 당내 권력을 지나치게 중앙 집중화시킨 탓에 진보 진영의 가치를 배반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았다.
독일 사��당(SPD) 등 초창기 유럽의 진보 정당들을 연구한 ���베르트 미헬스는 '과두제의 철칙 (Iron Law of Oligarchy)'이론으로 설명한다. 아무리 평등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진보 정당이라 할지라도, 조직이 거대해지고 선거(공천)라는 권력이 생기면 반드시 소수의 엘리트(이너서클)가 당을 장악하고 당원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과두제'로 변질된다는 법칙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외부의 비판을 당에 대한 '해당 행위'로 몰아붙이며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한다.
지금 이재명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지도부의 행보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식 미디어 통제'와 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대통령부터 당무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가 하면 상대를 ‘반명, 배신자, 신천지’라는 악마화 프레임을 짜고 밀어넣었다. 이렇게 프레임을 독점하여 지지자들의 생각을 하나로 묶어두려는 시도는 결국 정당의 역동성을 죽이고 '스마트한 독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임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정청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게 된다. 정청래처럼 투박하지만 원칙을 지키며, 여의도 카르텔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는(거부당한?) 정치인이 과연 이 오만한 생태계에서 끝까지 발 붙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의도 내부의 자정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로베르트 미헬스가 갈파한 '과두제의 철칙'처럼, 조직은 반드시 소수 권력자들에 의해 사유화되고 보수화되기 마련이다. 정청래의 생존, 더 나아가 정당 민주주의의 회복은 오직 당 밖의 거대한 힘, 즉 '깨어있는 시민들의 집단지성과 적극적인 행동'에 달려 있다.
의원들의 '줄서기 정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오직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당원들의 압도적인 참여뿐이다. 지도부가 짜놓은 '민주당 TV'라는 통제된 프레임을 거부하고, 다양한 진보 매체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며, 끊임없이 질문하고 행동해야 한다. 여의도 엘리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시민의 연대다. 비주류 정청래가 버텨내고 있는 그 자리는 역설적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여의도 카르텔을 향해 뚫어놓은 최후의 교두보일지도 모른다.
민주당 내부의 '주류 카르텔 vs 비주류 정치인'의 구도를 단순히 인물 간의 갈등�� 아닌 '대의 민주주의의 사유화 vs 직접 민주주의의 저항'이라는 더큰 프레임으로 묶어져야 한다. 정청래 의원의 고립 현상이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엘리트 카르텔이 작동하는 방식과 당 지도부의 권위주의적 행보(당내 민주주의 후퇴 및 언론 통제)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자. 집단지성의 힘으로 민주당의 과두제 편향을 극복해내야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 이를 위해 모든 부분에서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선출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해야 한다. (지금 장동혁도 하겠다고 설치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접선출을 민주당에서 못한다는 현실이 말이 되는가 말이다.) 이렇게 해야만 여의도문법에 젖어 줄만 바라보는 의원들의 생태를 바꿔낼 수 있다. (하긴 1인1표제도 국힘이 먼저 하지 않았나?)
정청래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와 정당의 대의제가 제대로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온몸으로 지켜낸 우리의 민주주의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잼, 민석의 스마트한 정치가 어디로 향할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다. 그들만의 이너서클 내부의 논공���상이 향하는 지점은 구조적다수를 향한 프로젝트로 달려가고 있다. 그 프로젝트는 역동적인 시민사회를 '구조적 소수'로 묶어두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죽쒀서 개 줄 수는 없지 않은가 말이다.
박규환 전 최고위원
인사 유감(人事有感)
김민석 신임 당대표의 인사가 걱정스럽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 부정행위로 악명 높은 강득구 의원을 ‘민주연구원 개편을 위한 혁신 TF’ 단장으로 임명한 것은 차라리 약과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인사는 ‘인사 폭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습니다.
① 당헌 위반 인사: 당대표의 권한 행사는 응당 당헌에 기반해야 하지만, 김민석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사에는 ‘당헌’이 없습니다. 당헌 위반이 아주 예사롭습니다. 당헌 제26조 제5항은 분명히 “지명직 최고위원 중 1인은 전략 지역 인사를 우선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인1표제’를 도입하면서 전략 지역의 지위 향상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지난 2월 3일 개정된 사��입니다.
그런데 김민석 대표는 당헌 제26조 제5항을 무시하고 최고위원 2인을 각각 ‘청년’과 ‘노동’ 몫으로 지명하였습니다. 설마 청년 몫으로 지명된 분이 경남 마산 출신이고 노동 몫으로 지명된 분은 강원 삼척 출신인 점을 들어 이분들이 전략 지역 인사라고 주장하시지는 않겠지요? 전략 지역 인사’는 그 지역 출생자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그 지역 시·도당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그 지역 시·도당이 관리하는 지��당원”(당규 제2호 제2조 제1항)을 일컫는 용어라는 것쯤은 상식이니 말입니다. 현재 전략 지역으로 결정된 ‘대구·경북·경남’ 지역 인사를 우선 지명하지 않은 최고위원 인사는 명백한 당헌 위반입니다.
※ 참고: 전략 지역을 새로 정하려면 최고위원회의 제청과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 8월 11일 당헌 개정을 통해(제23조 제1항 제17호) 당무위원회가 “각급위원회가 제청한 전략 지역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기 때문입니다.
② 절차 위반 인사: 당대표의 권한 행사는 마땅히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당헌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됩니다. 사무총장처럼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당헌 제38조 제2항). 우리당 당헌이 정한 지명직 최고위원 인사는 당대표의 독자적 권한(단독 결정권)이 아니라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요하는 통제 대상 권한(협력적 권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이후 당무위원회에 인준 안건을 부의하면서 인사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통상의 ���차입니다. 제가 최고위원으로 지명될 때에도 2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의결 직후 수석 대변인을 통해 지명 사실이 발표되었고, 2월 23일 당무위원회 인준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은커녕 최고위원들과의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인사권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신 것인지, 절차 상관없이 당대표가 하는 대로 최고위원들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무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③ 약속 위반 인사: 알다시피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전준위가 제기한 ‘청년최고위원제도’를 둘러싼 논란 직후 김민석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한 석을 청년층에 맡기고, 축제형 선출방식으로 선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준위도 “신임 지도부는 ��명직 최고위원 몫에 청년 최고위원 1인을 경선 등의 방식으로 선출”해 줄 것을 권고하였고, 다른 후보들도 모두 이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대표는 전준위의 권고도 뿌리치고 자신의 공약도 파기하면서 일방적으로 청년 최고위원을 지명하였습니다. 곧 선출할 청년위원장과 유권자가 겹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애초부터 청년 최고위원은 청년만이 아니라 전�� 당원을 유권자로 전제하였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청년정치의 길을 넓히는 청년최고위원제도 도입이 특정 후보 측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비판하고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면서 20·30 세대를 향해 공개적으로 했던 약속을 특별한 이유 없이 파기하는 것은 우리당에 대한 정치적 불신을 키우는 일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약속에 충실한 직무 수행, 당헌에 기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한 권한 행사를 기대합니다.
류근
어차피 95%한테 욕먹는 김에,
이 사진 참 좋아합니다. 이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에다 대고서는 조롱을 했는지 몰라요. 저 분 문재인 대통령입니���. 자세가 나빠 보입니까? 추석인가를 앞두고 인왕시장 간 사진인데, 아이고~ 저 자세에다 대고...
제가 저 사진을 좋아하는 건 아주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뉴스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 :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문재인 : 에고~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가네요.
시장 좌판의 상인께서 대통령한테,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닌가요? 저는 저 장면 진심으로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할 말이 참 많지만 "그 잉간들 싫어서 만든 당" 창당을 앞두고 꾹 참습니다, 만,
마음을 편히 가집시다. 마음을 편히 가져요.
95%가 욕해도 이 말을 시인답게 하겠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