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우리나라와 미국에 중소기업운영 열혈남자 옳지못한것에늘분노하는 말썽꾼 합리적보수 조국을무지사랑하는 애국자 후손을위해 뭔가를 이루어야된다고 믿는남자 김문수지사 광팬

[이시우 @Propelee]

@Xmusknewsx A

[Ryan Kang @ryankang1133]

한국말 못하는 중국공안 증거 영상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미 중국 공안에 의해 대한민국 경찰로 둔갑하여,
소리없는 체재 전복 점령 당하였습니다.
리트윗 재인용 부탁드리며, 전세계에 알려야합니다.
경찰에게 신분을 밝혀달라고 하였는데, 말을못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China Public Security Evidence Video Can't Speak Korean
This is the reality of Korea.
It has already been transformed into a Korean police officer by the Chinese public security,
A silent stay was overtaken.
Please re-use the retweet, and we need to inform the world.
I asked the police to identify me, but I can't speak.
And then he runs away. Does this make sense?

[Ryan Kang @ryankang1133]

친애하는 애국시민 및 엑친 여러분 역대급 인원입니다!
현재시간:26년6월6월 오후15시 36분🇰🇷📷
위치: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잠실 제2투표소
인원: 3만명 이상!! 헌정 역사상 엄청난 인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민 기본권 수호하기위해
애국시민분들이 현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무너질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정선거 바로 잡고 재투표해야합니다.
★리트윗 재인용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사람들이 “재선거”외침을 들을수있게 해야합니다.
Dear Patriotic Citizens and Ex-Chin, this is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 ever!
Current time: June, June, 26, 15:36 PM 🇰🇷
Location: Olympic Park Handball Stadium Jamsil 2nd polling station
Number of people: More than 30,000!! It's a huge crowd in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of liberal democracy
Many patriotic citizens came to the scene.
It can't collapse like this.
It must be corrected for fraudulent elections and re-voted.
★Please re-use the retweet★
We need to make sure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can hear the "re-election" cry.

[이시우 @Propelee]

@inhisname123 Oh Yeh

[이시우 @Propelee]

@WHLeavitt A

[백광현 @LOLOS8678]

박상용 검사 징계 관련, 정유미 검사장님이 검찰 내부망에 올리신 글입니다. 많은 분들의 일독과 공유를 바랍니다. 아울러 더 많은 검찰 선후배들의 상식적인 목소리를 기대합니다.

----------

법무부장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 내린 2개월 직무정지 기간이 끝나가자, 직무정지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무기한이라는 것은 징계의결시까지라는 의미’라고 한 발 물러나기는 하네요.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이건, 현직 공무원을 일하지 못하게 무리수를 두는 꼴을 난생 처음 보는 터��, 날마다 이 막장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경우가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인지는 구체���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검사가 사건당사자에게 금품 등을 받았음이 밝혀졌거나, 사건관계자를 폭행하였거나, 혹은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임이 밝혀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이 얼른 떠오르는 경우들이네요.

박상용 검사에게 제기된 징계혐의는, ①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다는 것, ②수용자를 소환조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③음식물 또는 접견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아, 물론 제공했다는 음식물에 온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연어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것이 과연 잘못인지, 수사과정확인서 미작성 행위가 징계감인지, 음식물이나 접견편의를 제공한 것이 그렇게나 나쁜 일인지 여부를 떠나,
과연 위 세 가지 징계혐의가, 당장 부부장급 검사 하나를 온전히 직무��서 들어내야만 하는 ‘직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일까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나눠 본 검사들 중 여기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권력이든 권한이든 올바로 행사되어야 하고, 올바른 권한행사의 가장 핵심은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손에 권력이 주어졌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잘못된 행위를 모두 법으로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절제하며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증하여 뽑아 쓰기 위해 일반 공무원은 인사제도,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제도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막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명시적인 한계를 두지 않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 법령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도출할 수 있는, 그리고 ◆ 역사적으로 만들어 온 전례와 원칙이라는 ���에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은 공직자에게 이와 같은 한계를 준수하여 그 범위 안에서 절제된 권한 행사를 할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권한이 절제되지 않은 채 마구 행사되니, 80년에 가까운 검찰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률가인 검사와 변호사들이 바글바글한 법무부라는 국가기관에서 말입니다.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된 검사에 대해 이미 내려진 직무정지 기간이 도과된 상황에, ‘무기한’이건, ‘징계의결시까지’건 추가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대한 규범조화적 해석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징역 2개월 구형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구속기간 2개월이 도과되었는데 ‘무기한’ 또는 ‘선고시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 피고인 주변을 탈탈 털어 무엇이라도 무기징역형을 때릴 구실을 찾아올테니 그때까지 구속을 연장하겠다는 장면이 연상되는 것은 �� 뿐입니까?

검찰권이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되어 검찰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요.
비슷하게, 인사권이든 징계권이든 장관의 어떤 권한도 절제되지 않은 채 행사된다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법령은 모든 국민들이 넘어가지 말라고 만들어 둔 경계선입니다. 누구라도 그 경계를 함부로 밟고 넘어서면서 ‘나는 여기를 밟고 넘어갈 권한이 있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더더구나 안됩니다. 그러면 경계는 더 이상 경계가 아니게 되고 법치주의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나날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그저 망연자실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다소 시일이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 연장 처분에 대해 박상용 검사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부파일로 올립니다.
다들 바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게시하는 것이니, 한 번씩 읽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KAGAYA @KAGAYA_11949]

夏の始まりの壁紙です。どうぞお使いください。
（スマートフォン用です。加工したり他の人に配布したりはしないでくださいね。リポストはうれしいです）

[이시우 @Propelee]

@arakencloud Thank you

[이시우 @Propelee]

@Alinavisoootime Never

[이시우 @Propelee]

@Mofoman360 A

[이시우 @Propelee]

@Xmusknewsx B

[이시우 @Propelee]

@PatriotQfsWeb Yes

[이시우 @Propelee]

@MillitaryStan Yes

[이시우 @Propelee]

@IvankaTrumpRV2 Yes

[이시우 @Propelee]

@Trump_Jr_Q A

[이시우 @Propelee]

@0ivankaTrump1 A

[이시우 @Propelee]

@SUBRATA30016572 God bless Trump

[이시우 @Propelee]

@0ivankaTrump1 A

[이시우 @Propelee]

@WHGrampa0 A

[이시우 @Propelee]

@WHLeavitt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