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gRob 새민주

괴물 독재국가를 끝까지 막아보자!

[새미래형 치즈버거 @artemizhb]

https://t.co/M5e4anNUvW

[브이. @B4H8mKnGxUVaMs6]

그래 국힘아 밥친구 위철환을 ㅈㄴ 까야지

[Bulan @bulanpizza]

#이낙연 전 총리님이 한국 현대사는 대략 40년 주기로 큰 변곡점을 가진다고 했었는데 내년이 1987에서 40년 되는 해임

[무명 @amugunajunghae]

위철환은?!!

[원펀치맨 @endolph]

[사설] ‘李 사건 공소취소’ 주장한 사람이 李 사건 조사 위원이라니

이재명 빨면서 민주니 뭐 어쩌니 하는 것들 죄다 정신병자 https://t.co/kU0mnUSHcd

[뉴 @newwwwwwow]

모든게 엉망진창이네

[새미래민주당_7star @se7star]

HYPE!!!!!

[호랭돼지 @googoogoogoo102]

줍)월드컵이 보고 싶으면 죄를 짓지마. 별 지랄을 다 보네

[박상용 @sypark1113]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라꽝 @ulaula1114]

왜 계속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청년의 삶이 어려운줄 아니??? 바로 이런 백수새끼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청년정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임~
취직해서 적금붓고 그 적금이랑 레버리지 이용해서 자산늘리는 걸 해본적이 없으니깐 지들이 유일하게 아는 유흥비 몇푼 주는걸로 퉁칠라고 하니깐 그런거임~

[Mola mola☘️ @mola_mola44]

오늘 처음 나와봤는데 전 연령이 골고루 섞여있음. 도착한지 1시간 되어가는데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느낌.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낙연사랑(새민주당) @HyeogmyeongGa]

무료과외라니..
민주항쟁의 방식이 변하고 있다.
#부정선거 #재개표
#당일투표 #수개표

[여니와 함께 @jeongmanhy39497]

밤 9시21분 현재 청년 시민들 더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낼출근 때문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밤새우시는 청년 시민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shoeRoof @shoeRoof]

우리는 모두 알고있었자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국가 리스크가 된다."

[사설] 공동성명선 ‘北 비핵화’ 우리 발표선 삭제, 대체 왜 이러나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lWdpzabdRu

[Luna🧚‍♂️🌕 @lalapesto]

알리에 개인 정보 넘긴 카카오는 과징금 60억

짱깨가 개인정보 훔쳐 넘기고
쿠팡은 피해자인데 과징금 6246억

[Mola mola☘️ @mola_mola44]

끝까지 제주항공 참사라고 우기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고 처리 과정도 그렇고 그냥 너무 소름이 끼침.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어도 계산기 두드리며 입을 씻는데, 그깟 투표 못한 것 따위 뭐가 문제겠어.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진짜 좌파들 ㅈㄴ 무서움

[박주현 @muzlandju]

결코 있어선 안되는 일이지만, 만약 대한민국에서 당신이 불의의 재난이나 끔찍한 사고를 마주하게 된다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흐려지는 의식을 부여잡고 스스로에게 한 가지 서늘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의 죽음은, 과연 저 좌파 진영이 광장에 제단을 차리고 정치적으로 써먹기 좋은 죽음인가?"

만약 이 찰나의 계산기에서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당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뼈가 부서지고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견뎌서라도 기어이 살아남아야 한다. 좌파의 권력 투쟁에 불쏘시개로 쓰일 '이용 가치'가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남겨진 당신의 가족들을 지켜줄 정부와 국가는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잔혹한 생존 지침은 결코 비틀린 농담이 아니다. 지금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들이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참담한 현실 그 자체다.

179명의 목숨이 스러진 대형 참사. 그러나 사건발생이 무려 2년을 향해가는 지금까지도 현장에 방치된 토양 속에서 희생자들의 유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주에만 무려 64명의 유해 195점이 추가로 확인됐다. 유가족들이 초기 수습이 부실하다며 피를 토하듯 항의하고 직접 흙먼지 속을 파헤치고 나서야, 굴러다니던 가족의 뼛조각을 간신히 찾아낸 것이다. 국가의 재난 대응과 사후 수습 시스템이 완벽하게 붕괴한, 이보다 더 끔찍한 행정적 파산이 어디 있는가.

상상해 보라. 만약 이 어처구니없는 참사와 엽기적인 유해 방치 사태가 좌파 정치인의 책임과 무관한 지역, 보수 정권하에서 벌어졌다면 말이다.

당장 광화문에는 수백 개의 천막이 쳐지고 핏발 선 현수막이 내걸렸을 것이다. "유해마저 쓰레기 취급하는 국가 살인", "대통령은 책임지고 하야하라"는 섬뜩한 구호 아래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이 거대한 굿판을 벌였을 것이 뻔하다.

진상규명을 핑계로 무소불위의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야당 정치인들은 매일같이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쥐어짜며 정권 퇴진을 윽박질렀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무덤처럼 고요하다. 그 요란하던 '애도의 전문가'들은 무안공항의 참상 앞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 혀를 자르고 시력을 잃은 맹인이 되었다. 유가족들이 흙바닥을 헤집으며 절규해도, 거룩한 추모의 리본 하나 달리지 않고 텐트 하나 제대로 쳐지지 않는다.

이 소름 돋는 침묵의 이유는 잔혹하리만치 투명하다. 이 죽음은 그들에게 아무런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좌파의 심장부인 전남 무안이고, 공항의 관리 부실과 행정의 책임은 고스란히 그들 진영의 뼈대를 향한다. 자신들의 텃밭에서, 자신들의 무능으로 벌어진 참사.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179명의 죽음과 유가족의 절규는 정적을 공격할 무기가 되기는커녕, 진영의 안위를 위협하는 성가신 소음일 뿐이다.

이것이 입만 열면 생명과 인권을 독점하려 드는 좌파 카르텔의 진짜 민낯이다.

그들에게 타인의 죽음이란, 오직 진영의 이익으로 환산되고 적을 공격할 흉기로 쓰일 때만 가치를 지니는 '정치적 화폐'다. 표 계산에 도움이 되는 죽음 앞에서는 거창한 제단을 차리고 순교자로 추앙하지만, 자신들에게 귀책 사유가 돌아올 죽음 앞에서는 시신이 진흙에 뒹굴든 말든 철저히 눈을 감고 외면해 버린다.

진영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죽음이라면, 이 나라의 권력은 당신의 시신마저 온전히 수습해 주지 않은 채 흙더미 속에 방치할 것이 뻔하다. 타인의 피와 뼈를 철저히 주판알로 튕기며 죽음마저 편식하는 괴물들. 부서진 여객기 잔해 속에 방치된 유해들이, 이 나라의 도덕과 인간성이 어떻게 완벽하게 멸종되었는지를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웅변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한다. 역겹게 상관도 없는 '제주'에 오명 씌우려 항공사 이름 붙이고,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착륙을 해낸 수준높은 기장의 죽음 욕보일 생각하지말고, 제대로 '무안 공항'참사라 불러라.

[Luna🧚‍♂️🌕 @lalapesto]

그거 아나?
특검법에 독소조항 만들어
공소취소용 ‘공소유지 변호사’도 만듬

정성호 구자현이 공소취소 덤탱이 쓰기 싫어
특검범으로 처리하려는데
거기서도 특검 특검보들 덤탱이 쓰기 싫으니까
‘공소유지 변호사’란거 만들어 덤탱이
출세욕으로 인생 배팅할 사냥개 하나 데려다 덮어 씌운다는거

[Mola mola☘️ @mola_mola44]

국힘은 일개 국민도 아는 걸 몰라서 싸우지 못하는 거야?? 선관위 문제에 이재명민주당 잘못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안 알리고 있어?? 진짜 속 터져 죽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