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봇

매 시간 헌법 조문을 타임라인에 보여드려요! 관련 판례 및 일부가 생략된 조항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 Since 2013. 2. 20.

[대한민국 헌법 봇 @ROKconstitution]

【제113조】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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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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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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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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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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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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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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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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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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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보기 : https://t.co/AmpXe0MM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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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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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격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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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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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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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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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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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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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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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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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