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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Choi @wpdlatm10]

고일석 기자

"(유시민은) 나보다 학력이 없는 사람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데 ���한, 그럼에도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무시하는 데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

노영희 변호사가 한 얘긴데요. 유시민을 입에 올리는 사람 중에 유시민에 대해 가장 잘 모르는, 사실상 아무 것도 모르는 분이라는 인증이군요. 항소이유서 만큼이�� 유명한 '바리케이드 인터뷰'도 안 보신 모양이예요. 그러나 그 인터뷰를 안 봤어도 유시민이 어떤 사람인지 흘러가는 소리로만 들어 알고 있어도 저런 말씀은 못하실 텐데요.

'바리케이드 인터뷰'에서 해당 말씀과 관련해 참고하실 부분을 올려드리고, 기사는 댓글에 링크 올려놓겠으니... 뭐 보시든지 마시든지요. 2002년 8월 후단협 사태가 막 시작할 무렵의 인터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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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경제 전문가하고도 경제 문제를 그 수준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자갈치시장 아줌마하고 만나면 또 그 수준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왜 노무현을 사람들이 평가해주지 않는가. 나는 이 점이 굉장히 서운하다. 특히 학생운동 선배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 386 의원들조차도 그런 기색을 보이는 것,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노무현이 대학 안 나왔다고 차별하는 거다.

만일 노무현씨가 일정 수준의 대학을 마쳤고, 거기서 민주화운동 세력과 일정 정도 연관을 맺은 상태에서 오늘까지 왔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 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운하고 운동권 출신들의 오만이라고 본다.

내가 이렇게 노무현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중요한 정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서울대 출신 가운데서 나도 잘났다는 사람인데, 내가 노무현 후보 밑에 기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모시고 밑에서 일할 의사가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다.

노무현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럴만한 대접을 받을 만큼 기여를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걸 왜 인정해주지 않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운동권도 주류다, 오만이다, 이렇게 본다.

오늘 이 상황에서 노무현이 가는 곳마다 왕따 당하고, 모욕 당하고, 냉대 받고, 그렇게 해서 하이에나들이 어슬렁거리는 들판 나무에 매달려서 혼자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은 가치로 따져 정치인들의 정쟁이나 세력 다툼으로 보면서, 옳고 그름의 잣대로 이 상황을 보려 하지 않는 지식인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과연 이것이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그 점이 진짜 안타깝다. 칼럼을 쓰는 상태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가 자유롭지 않은데….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칼럼을 때려 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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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노무현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유시민의 육성으로 맺혀있는 말이구요, 또 그들이 흘러흘러 곡절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을 뜨겁게 지지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체포동의안 가결 때 그 자체의 야만성과 비열함에 더해 더 큰 폭발을 불러일으켰던 분노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위 글에서 '노무현'의 자리에 대통령 되시기 전의 '이재명'을 ��어도 전혀 다르지 않은 말이 됩니다.

[Haitham in Gaza 🇵🇸🍉 @HaithamElmasri1]

One of the most terrifying attacks carried out by Israel,

where it completely destroyed the Mashteha Tower within a matter of seconds, as it is considered one of the largest and most beautiful towers in Gaza, and houses thousands of families living in it,

despite the thousands of tents that were located on every side of this tower, aircraft launched no less than 6 deadly missiles that resulted in thousands of lethal shrapnel fragments, which led to the destruction of thousands of tents that were the only shelter for the families.

This is not just a war, this is genocide.

[이재명 @Jaemyung_Lee]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입니다.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정동영 내쫓으려 '한미 관계'까지 볼모? 鄭 "공개 정보 수 차례 언급…느닷없이 나온 저의 의심" https://t.co/1eIdWOg1ZG

[이재명 @Jaemyung_Lee]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는 것'이라구요?>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입니다.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성실한 1년간 노동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납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거라구요?

갑자가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되겠지요.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바꿀테니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에, 투자 투기용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부담도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올 것이 왔다"⋯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1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 https://t.co/YwrPXnhrju

[이재명 @Jaemyung_Lee]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유가피해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80%, 지방정부가 20~30% 부담.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4조 늘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요? 늘었나요? 줄었나요? 명백히 줄었습니다. 이건 초보 산수입니다.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

https://t.co/CgfL0Eta6j

[이재명 @Jaemyung_Lee]

<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

아래 기사 분문에서 인용한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용 아닌데… 집 팔기도, ��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 [심층기획-비거주 1주택자의 하소연] https://t.co/Bx5oCCm1KD

[이재명 @Jaemyung_Lee]

<���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입니다.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주택보유 자체는 재산증식 수단이 못될 것을 알려주어 그들에게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공직자들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 지언정 매각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어떤 경위로 취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5급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배제하며 사실상 주택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독]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 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 https://t.co/R4Wzo378Fl

[이재명 @Jaemyung_Lee]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나 투자ㆍ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지요.

지금부터라도 ���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입니다.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재명 @Jaemyung_Lee]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검찰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가능합니다.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진행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하였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합니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됩니다.>

이 대통령, 검찰개혁안에 “선명성 위한 재수정 안돼”…“집권하니 관대” 김어준 발언 기사 공유도 https://t.co/ooLsaMazNX

[이재명 @Jaemyung_Lee]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습니다.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입니다.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입니다.(물론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겠지요.)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싱가폴은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칩니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이 기사는 왜 이리 악의적일까요?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

내가 이 집을 산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입니다.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배나 애착 있는 집입니다.

돈 벌려고 산 집도 아니지만 내가 평생 죽어라 전문직으로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 한편 좋기는 하면서도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 하여 세상에 죄짓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퇴임하면, 아이들 흔적과 젊은 시절의 추억 더듬어 가며 죽을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입니다.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 뿐입니다.

내가 이 집을 그대로 보유했더라면 그건 집값이 오를 것 같거나 누구 말처럼 재개발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 인생과 아이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애착인형 같은 것이어서 입니다.

개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 그외에 또 다른 불법행위 같은 게 있기라도 하다는 것인가요? 내가 부동산 투기라도 했다는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것이겠지요.

언론의 자유이니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인정은 하겠으나, 나를 부동산 투기꾼 취급한 것은 분명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李 분당집 1시간도 안 돼 팔렸다…3.6억에 사서 시세차익만 25억 | 다음 - 중앙일보 https://t.co/UfObfNIf7q

[이재명 @Jaemyung_Lee]

<2026. 5. 9.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버티는건 각자의 자유인데, 이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를 넘어 식물이 됩니다.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9.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5.9.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것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미리 언명한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습��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 5. 9. 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입니다.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말한 것은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저를 신뢰하고, 이 정부에 기대를 가지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국민께서 맡기��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후 농사를 안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대통령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이 대통령 "농지까지 투기 대상...농사 안 지으면 매각 명령해야" https://t.co/ud1WnsSumq

[Lula @LulaOficial]

Um forte abraço
Ao meu irmão
Presidente Lee
( @jaemyung_lee )

[이재명 @Jaemyung_Lee]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 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 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입니다.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습니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합니다.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입니다.

다시 한번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입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입니다.

비정상인 집값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부동산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

대��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 https://t.co/CDsDf1FlRc

[이재명 @Jaemyung_Lee]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한다구요? 그러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주거가 안정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하나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듭니다.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합니다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입니다.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들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나은 세상을 향한 대도약과 더불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입니다.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입니다.

수많은 정상화 과제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입니다. 부동산투기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입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野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는 ��융독재"…與 "시장 선동"(종합) https://t.co/IqyqaWlu44

[뉴믹스 상호공유해요 @rohsangho35]

[사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역대급 격노 폭발! 설, 추석 명절 표 대란 잡았다! 국토부 단체 멘붕! #shorts



췍잇슈

[이재명 @Jaemyung_Lee]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
대출기간 만료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지요.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합니다.

대한국민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RTI 규제하나…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 전망 https://t.co/JoQkUZx3rr

[이재명 @Jaemyung_Lee]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입니다.

도덕의 최소한인 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 위반을 꿈꿀 수 없을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 없고 양심적인 사람만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힘세고 약삭빠른 이들은 이를 어겨 이익 보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그렇습니다.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ㆍ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합니다.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아야 합니다.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하는 것이 세상인심입니다.

양심 도덕 내세우며 집 사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입니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입니다.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닙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ㆍ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입니다.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 https://t.co/mNpbE7tLGJ

[이재명 @Jaemyung_Lee]

<소원성취>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해,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
저나 제 가족, 이웃들 그리고 모든 세상사람들이 그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20년전 성남시장에 출마해 엎드려 절하며 드렸던 호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습니다.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ㆍ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은혜로 저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
우리 서로 굳게 손 잡고 함께 만들어 가시지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