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동학농민혁명 유족... 이럴 것 같으면
3.1운동 유공자, 아관파천 유공자, 임진왜란 유공자, 을미사변 유공자, 병자호란 유공자, 위화도 회군 유공자 이런거 싹다 찾아서 보상해라. 차별하는건가? 차별금지법 이럴 때 써먹나??
내 생각이 잘 못 된거면, 니말이 무조건 100% 맞음.
🚨특검, 尹 ‘반란죄’ 결국 기소 포기… 법조계 “애초부터 억지”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등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 기소를 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특검은 “법리적으로 기소가 어렵고 다른 수사가 많아 인력을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통수권자인 상황에서 반란죄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 특수본과 내란 특검도 이미 반란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2차 특검이 고발 사건을 받아 무리하게 수사하다 막판에 포기한 모양새다.
반란죄는 상급 지휘권자에게 반기를 드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이번 사건은 대통령 주도의 비상계엄이라 적용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렸고, 내란 사건과 중복 기소 논란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자유와혁신 당원이지만
대부분이 그럴겁니다.
황교안을 지지하는게 아니라
그가 내세우는 아젠다를 지지하는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0석인당 뭣하러 있을까요.
그리고 또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내부에서 바꿔라하지만 내부에서 바꿀만한 힘도 자리도 갖고있을법한 사람이 뭣하러 외길을 걸으러 나왔을까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국힘지지자- 장동혁을 위해
자혁지지자- 부정선거 척결 = 올공의 민심
입니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윤석열대통령님: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마세요
황교안대표님: 자 이제 고생끝났어
올림픽 공원을 가득 채우며 2만명의 기동대의 모습은 윤대통령을 관저에서 끌어내려 등장했던 기저귀 기동대를 떠올리게했다.
이 정도면 2개 사단은 넘겠다.
이게 대체 뭐하는거지.. 2년을 겪으면서도 도무지 익숙해지지않는 광경에 허탈해하고 있을때였다.
오늘도 가장 빠르게 문 앞을 사수하러 달려오신 황교안 대표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4시에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인민재판을 받으러 가신다고 하시며 헛웃음을 지으시며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기고 있는 것이다.윤대통령의 계엄령이후 국민들은 차츰 더 깨어나고 있고 지금은 미국과 함께 싸우고 있으니 힘내자. 자 이제 고생끝났어”
라고 말씀하시는 목소리에서 관저로 돌아오시던 날 윤대통령님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았다.
“다 이기고 돌아왔으니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