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웨이크원 입장표명 총공계’(wk1hashtag)가 알파드라이브원 김건우의 탈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다양한 활동이 형사상 또는 민사상 문제될 가능성을 검토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자문을 받은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실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는 개별 문구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전체 시위 경위, 표현이 사용된 맥락, 대상 특정성, 허위 여부, 게시 및 배포 규모, 반복성 및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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