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가모야

존버

[우라꽝 @ulaula1114]

공천으로 빚청산하는건 이재명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유구한 부정부패 전통이지~

[블래스 @comelaprimave]

무안공항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뻔뻔하게 전문성 전혀 없는 경찰 출신을 사장에 앉히는거봐. 게다가 대장동 사건 처리 출신이래🤦‍♀️
이재명 정꿘 진짜 처돌았다처돌았어
https://t.co/ThNpGybL8P

[박주현 @muzlandju]

제가 평소 주장하던 헌법에 기재가 되야한다면 5.18보다 6.25 반공정신이 먼저라는 주장을 대정부질의에서 처음 꺼내주신 김태규의원님에게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5.18은 되고 6.25는 안돼?" 김태규 물음에 총리 대답이? / KNN https://t.co/lWfObBBdUr 출처 @YouTube

[블래스 @comelaprimave]

윤석열 때 "국민 혈세로 ‘깜깜이 특활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https://t.co/4mVRUqpsJu

[더레프트 @1theleft]

괴벨스 나Z플립26

잼민석의 파시즘 특가출시
#패러디

[박주현 @muzlandju]

내 집 안방에 CCTV를 다는데, 계약서에 중국의 이익을 위해 원할 때 언제든 당신의 안방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기계를 돈 주고 살까. 당연히 당장 내다 버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육군 지휘부는 이 기막힌 약관을 가진 제품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군대의 심장부인 작전 회의실에 그 기계를 버젓이 달아 놓았다.

최근 육군이 주요 부대 화상회의 시스템을 바꾸면서 중국산 부품을 사들였다. 문제가 된 건 중국 예링크라는 회사의 핵심 부품이다. 몰래 숨겨둔 해킹 프로그램 같은 걸 따질 필요도 없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원에 따르면 이 회사의 서비스 약관에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적혀 있다. 중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대한민국 장성들이 모여 전쟁과 작전을 논의하는 회의 내용을, 중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합법적으로 엿듣고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의 주 정부들은 이 미친 약관을 보고 기겁해서 당장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내고 적국에 도청 장치를 달아준 셈이다.

더 기가 막힌 건 군대의 변명이다.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니 문제가 없었고, 전용망과 암호 장비를 썼으니 안심하란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기계 부품 자체를 중국이 들여다보게 만들어 놨는데, 겉에다 비밀번호 몇 개 걸어둔다고 안전해질 리가 없다. 당장 2020년에도 해안 경계용으로 달아놓은 중국산 CCTV가 중국 서버로 몰래 정보를 빼돌리다 걸려서 1,300대를 몽땅 뜯어낸 치욕이 있다. 그래 놓고 기어이 군대 최고 지휘망까지 중국산 장비에 맡겼다.

이쯤 되면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는 짓이다.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군대를 지휘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다. 중국이 마음대로 들여다보겠다는 약관이 적힌 기계를 군대 한가운데에 들여놓고도 몰랐다면 끔찍하게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놔뒀다면 나라를 배신한 직무유기다.

그리고 이 모든 촌극의 맨 꼭대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이고 큰 의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툭하면 중국을 향해 쉐쉐를 외치며 굽신거리던 굴종적인 태도가, 결국 일선 군 수뇌부의 정신 상태까지 완전히 병들게 만든 것 아닌가. 동맹국인 미국의 정보 자산은 의심하며 밀어내면서, 정작 우리 군사 기밀은 중국이 마음껏 들여다보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요즘 정치권은 마음에 안 들면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한다. 하지만 진짜 탄핵이라는 무서운 단어는 바로 이럴 때 써야 마땅하다. 나라의 최고 군사 기밀을 적국이 들여다보도록 합법적으로 길을 열어준 국방장관과, 사대주의 외교로 국가 안보의 빗장을 풀어버린 대통령. 이들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이유는 복잡한 법전을 뒤지지 않아도 평범한 국민의 상식만으로 차고 넘친다.

국민은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내 나라 군대의 작전 계획이 중국 서버로 넘어가지 않게 상식적인 문단속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 당연한 상식조차 지키지 못하고 안보를 중국에 하청 주는 권력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박주현 @muzlandju]

5년간 흑자를 이어온 건보 재정이 1분기에만 3조 8,989억 원의 적자를 냈다. 30조 원대이던 누적 수지도 26조 원대로 주저앉았다. 고령화와 지출 증가라는 상수를 고려해도, 단 한 분기 만에 4조 원에 달하는 국가 복지의 여윳돈이 증발해 버린 속도는 충격적이다. 표면적인 수치의 추락을 넘어, "그래도 일은 잘한다"던 지지자들의 항변조차 궁색하게 만드는 서늘한 성적표다.

이 거대한 적자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돌발 변수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2024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구조적 적자가 시작된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뻔히 예견된 시한폭탄이었다면 건조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다가올 파국을 알면서도 정부는 도대체 무슨 준비를 했고, 어떤 비상 대책을 마련했는가.

답은 절망스러울 만큼 공허하다. 수지 개선이랍시고 정부가 들이민 대책의 실체는 "국고 지원 20%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얄팍한 돌려막기가 전부다. 건보료 펑크를 국민이 낸 일반 세금으로 덮어 막겠다는 전형적인 조삼모사다. 심지어 적자 전환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었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같은 선심성 포퓰리즘은 포기할 기미조차 안보인다. 선심 쓰는 것도 곳간 사정은 좀 살펴가면서 해야하는 것 아닌가?.

재정 고갈의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는 동안, 표가 떨어지는 쓴약인 의료·건보 구조 개혁에서는 철저히 손을 떼고 관망했다. 전임 정부가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며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무임승차 등 뻔히 보이는 누수 차단과 지출 효율화 작업은 국정 과제에서 완전히 실종됐다.

단 3개월 만에 4조 원의 적자를 내버려 두는 방관 앞에서, 지지자들이 맹신하던 유능론은 완벽한 허상으로 드러났다. 이 속도라면 26조 원의 누적 수지는 눈 깜짝할 새 사라지고 완전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게 뻔하다. 완벽한 적자의 늪에 빠지기 전에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막대한 영수증은 결국 매월 월급명세서에서 꼬박꼬박 돈을 뜯기는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과 미래 세대의 어깨 위로 고스란히 얹힐 것이 자명하다. 급히 손봐야 할 곳은 방치하고, 조심스레 다뤄야 할 부분은 제멋대로 주무르는 참 여러 의미로 역대급 정권이다.

[더레프트 @1theleft]

잼데믹
경기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으로
온 국민의 기본부채, 빚의 혁명
#이게다이재명때문이다 #패러디

[김남훈 @namhoon]

20명 설문으로 ‘국민 72% 찬성’…검찰개혁 근거가 된 광주 토론회 https://t.co/aJzT2yhU3U

[박주현 @muzlandju]

불과 9년 전의 일이다. 2017년 7월,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도정 사상 최초로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취임 당시 3조 2천억 원에 달하던 악성 부채와 내부 차입금을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갚아내고, 텅 비어있던 미래 세대의 비상금인 지역개발기금을 온전히 채워 넣었다. 빚을 갚았으니 이제 그 돈으로 진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내일을 준비하겠다는, 행정가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건조하고도 책임감 있는 낭보였다.

도대체 지난 9년 동안 이 거대한 지자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빚을 다 갚고 흑자로 돌아섰던 모범적인 금고가 파산 직전의 깡통으로 전락했단 말인가.

하지만 이 끔찍한 재정위기 앞에서, 우리는 비열한 포퓰리스트 정치인들만을 탓하며 면죄부를 챙길 수는 없다. 아주 차갑고 건조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이재명이 미래 세대의 곳간을 털어 현금 쿠폰을 흩뿌릴 때, 대중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재정이 파탄 나고 있다는 소수의 이성적인 경고는 '극우의 매정함'으로 매도당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내 지갑에 꽂히는 25만 원의 공짜 돈과 10%의 지역화폐 캐시백에 환호하며 그를 "일 잘하는 사이다 행정가"로 추앙했다. 내 자식들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부채의 청구서인 줄도 모르고, 당장 입에 들어오는 달콤한 사탕에 이성을 탁탁 털어 바친 것이다.

그 달콤한 독약을 기꺼이 받아먹으며 표를 던져준 유권자들 역시 이 파산의 공범이라는 뼈아픈 팩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러시아의 속담 하나가 9년 만에 비상벨이 울리는 경기도의 폐허 위를 서늘하게 관통한다.

"공짜 치즈는 오직 쥐덫 위에만 있다."

[박주현 @muzlandju]

대중교통 소득공제와 도서·공연비 공제를 받는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기사 딸린 검은 세단을 타는 재벌들인가, 아니면 골프장 멤버십을 끊는 고위 관료들인가. 아니다. 매일 아침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고단한 하루를 버텨내는 평범한 직장인들, 그리고 팍팍한 삶 속에서 책 한 권, 연극 한 편으로 숨을 돌리려는 진짜 '서민'들이다.

입만 열면 서민과 약자를 부르짖는 좌파 정권이, 가장 먼저 세금의 핀셋을 들이댄 곳이 다름 아닌 땀 흘려 출퇴근하는 뚜벅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환급금이다. "부자 증세"를 떠들더니, 결국 만만한 월급쟁이들의 버스비 공제 혜택부터 얄밉게 뜯어가는 이 지독한 조삼모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쩨쩨한 수금 비즈니스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그들이 선거용으로 남발했던 '소비 쿠폰'이 빚어낸 참담한 나비효과다. 시장의 룰을 무시하고 돈을 찍어 뿌린 대가로 오를대로 오른 물가와 환율 폭등이 덮쳤다. 물가가 미쳐 날뛰며 밥상머리 경제가 붕괴했고, 주가방어 한답시고 국가 재정은 텅 비어버렸다.

자신들의 얄팍한 포퓰리즘이 만든 거대한 재정 펑크를 메우기 위해, 이제는 서민들의 푼돈 혜택마저 악착같이 회수하고 있는 것이다. 쿠폰 몇 장 던져주고 물가를 폭등시켜 실질 소득을 강탈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명시적인 세금 공제 혜택마저 압수해버리는 완벽한 '이중 착취'의 매트릭스다.

그래 인정을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니들 말대로 이재명 효능감 확실하다.

[가피우쓰 @yoongaphee]

여당 핑계로 빠져나갈  때가 아니다. 여당의 책임은 지지율 하락으로 지면 그만이지만 종이 한 장으로 막을 수 있는 입법재앙을 방치한 최종선택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남는다.
#팩트파인더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면 https://t.co/DL1Z7yqnvZ

[더레프트 @1theleft]

행복의 파란 나라

삭제되는 죽음
#패러디

[더레프트 @1theleft]

가해자가 행복한 나라

보완수사권 폐지 #패러디
#이게다이재명때문이다

[원펀치맨 @endolph]

이재명이 식구에게 한 일

[블래스 @comelaprimave]

모르는 사이에 근저당 잡아주는게 개인적 관계로 돈 빌려 주는 거냐?
국가 관여가 어렵긴 개뿔. 일반 국민들은 개빡쎈 세무조사 탈탈 털려. 입만 벌리면 사람 빡치는 소리를 하네이게.

[더레프트 @1theleft]

온 국민의 무이자 기본근저당
#더불어근저당 #패러디 CM송🎵

https://t.co/W2PjkOufYX

노래가 좋아서 지지할뻔한...😅

[🇰🇷AGMS🇰🇷 @kimkyochon]

참고로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이 사진은 광주 지하철 2호선 반대 시위하는 현 광주시장 민형배 사진임 ㅋㅋㅋㅋㅋㅋㅋ
광주시민들 스스로 불러온 재앙 ㅋㅋㅋㅋㅋ

[가피우쓰 @yoongaphee]

서민위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팩트파인더 #깜짝반전
[단독] 안규백 고발한 김영수 소장이 고발되었다, 왜? https://t.co/SBZoepJDBZ

[더레프트 @1theleft]

어제명 뉘우스
깊어가는 두 사람의 갈등
#패러디

https://t.co/mWb8RUz8Z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