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얼

이 세상이 사람사는 그날이 오길 학수고대하며
인테리어로 사람사는 공간을 바꾸며 사는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

[이재명 @Jaemyung_Lee]

최휘영 장관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저도 전임 명예 프로축구단장이자 심정적 붉은악마로서 예상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낍니다.

결국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능력보다 네편내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공사구별을 못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조직은 민주적 구성과 통제,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민간 영역의 민주적 지도력 구성과 객관적 감시견제 체제 확립은 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농협 임원구성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것처럼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등 체육단체는 최협의의 대의원에 의한 소수 간접선거제가 아니라 관련 체육인 모두에 의한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시도록 지시했는데 잘 이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위와 결과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 이번 월드컵 본선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컵 출전에도 많은 국민 혈세와 국가적 지원역량이 투입되는 만큼 문체부에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 원인 분석, 재발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매우 송구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백승아 @bakseunga0225]

호남은 미래산업이 들어서면 안 되는 '금기의 땅'입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호남 투자 가능성이 거론되자 국민의힘 일각에서 "정부가 기업을 협박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시기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는 전남·광주를 최고 수준으로 평가해 놓고, 이제 와서는 호남에 투자하면 정치적 외압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그때는 경쟁력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니 경쟁력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호남은 영원히 발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미 용인에는 500조 원이 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고, 영남에는 로봇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에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환영할 일 아닙니까?

더 황당한 것은 세계 최고 기업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정부의 협박 한마디에 수백조 원을 투자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십니까?

기업은 정치가 아니라 사업성과 경쟁력을 보고 투자합니다.

호남은 오랫동안 산업 기반이 부족했고 수도권, 영남과의 경제적 격차도 여전히 큽니다. 그 이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특정 지역만 키우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만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호남의 발전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지는 맙시다.

[헐갱이🇰🇷🇰🇷🇰🇷 @ESKdb7tHiavmNLn]

당선무효,국짐해산 가는겨? 이제?

[이재명 @Jaemyung_Lee]

<조금 기다리시면 공식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지요>

유승민 “반도체 투자 왜 호남만인가”…입지 기준 공개 촉구 | 다음 - 경북일보 https://t.co/IuGHxHJFYg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국민의힘이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전라도를 지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본인들이 무슨 평가를 했는지도 모르고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떼쓰기 정치.

여의도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국민의힘이 과거의 윤석열과 싸우고 있습니다.

전라도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라고 결론냈던 윤석열 정부의 보고서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공격해도 결국 본인들의 뒷통수를 갈기는 이유.

그들은 나라가 망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합니다. 다만 수십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해왔을 뿐입니다.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만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쳬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설립 계획을 할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정부도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균형발전과 전국적 상생공존 정책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독] 정부, 반도체 물 부족 대책 있나… 호남 농업용 저수지서 끌어올 판 | 다음 - 조선일보 https://t.co/nX9oAq7nB5

[이재명 @Jaemyung_Lee]

&lt;반도체산업엔 용수외 전력 특히 RE100 때문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미 수도권은 포화상태이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입니다. 지진 없는 안정되고 값싼 용지도 저개발 호남이 최고&gt;

유승민 “반도체는 물만으로 안 돼" https://t.co/iEe5KByy8Q

[이재명 @Jaemyung_Lee]

<2023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재임시 국힘 정부에서 이미 공식 확인한 일이니,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 입지에 대해 이상한 말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에 시행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서 전남ㆍ광주는 이미 '최고 점수' 평가-

'인근 장성호와 담양호 등 풍부한 산업용수 공급망은 물론 호남권 태양광·풍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필수 요건인 RE100 실현이 가능한 최적지로 꼽혔다'

尹정부 '호남 패싱'에도 광주·전남 반도체 특구로 다시 주목 | 아주경제 https://t.co/uU4PFNQOuN

[Mujeong ,Justin @iwbapkhj]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주되 조국혁신당도 야당이니 검사로서 윤석열에게 맞서다 징계당한 박은정의원에게 맡기자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추미애 @ChooMiAe]

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마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에 관한 복습만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위 조항의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의 근거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위 형소법 196조 제2항을 신설하게 된 것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도 검사의 무분별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범위를 사건의 동일성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과도한 별건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인신 구속과 무분별한 압수 수색 등의 강제수사권을 활용해 검찰은 무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 조항 신설 당시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어중간한 타협으로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반성하면서 , 과감하게 <수사 • 기소 분리>라는 수사절차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의 관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선진 형사사법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실패를 경험한 196조의 2항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한 위 조항을 보완수사권 제한에 관한 금도가 아니라 보완수사권 허용 규정이라는 엿장수 엿 바꿔 먹듯 해온 검찰 주장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국회가 위 196조부터 삭제하기로 결론을 내고,
검찰청 페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불가역적 수사기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코드네임66 @rainbowmach1]

'국힘 가입' 신도 6만명에 "콜센터처럼 전화 돌렸다"
-&gt; 꼬리자르기 하기위해서 재판부가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다. 도망 우려 없다 노령이다 이런 핑계를 들 가능성. 그리고 재판부 내 신천지 인맥 동원 가능성 역시 배재하지 않아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법부 개혁 드라이브 촉구해야

["침묵은 악의 방관자" @kimsunchul68]

아무리 생각해도
이진관 판사는
대법원장 자격이 충분하다
아니면
검사 판사들
위법 전용 판결을 하든지.

[코드네임66 @rainbowmach1]

'도이치' 막내검사 핸드폰, 열어보니 '깡통폰'? 검사 3명은 비번 제출 거부
-&gt; 이렇게 나올거라는건 예상했던바 과거 누구 사례학습한 결과임
특검이 과연 이런 시나리오까지 생각하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하수소리를 듣는거다.
특검이 이들에 대해서 기소는 할수 있을까?

[🎗 𝙹𝚘𝚎 @eunice_tokyo]

조국에게 맹비난을 퍼붓던 새끼들 다 어디감?

[전재수 @gazefor]

<정치는 경쟁으로 시작하지만
시정은 협력으로 완성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부산시장으로는 민주당 전재수를,
부산시의회 다수당으로는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부산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뜻이라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인수위원회에
특별한 과제를 요청했습니다.

시의회 당선인들의 공약을 모두 분석한
‘시의원 공약지도’를 구축하고,

시장 공약과 시의원 공약의
공통분모부터 먼저 찾아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협치의 과제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경쟁으로 시작하지만
시정은 협력으로 완성됩니다.

저는 어느 한 정당의 시장이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의 시장으로서,
이념과 진영을 넘어,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와도 손잡고 발맞춰 뛰겠습니다.

시민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시정의 첫걸음은
대립이 아닌 협치가 될 것입니다.

시장과 시의회가 함께 성과를 만들고,
그 결실을 온전히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시민께서 맡겨주신
견제와 균형의 뜻을,
시민의 삶을 바꾸는 확실한 성과로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 @sonsol_jinbo]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사기가 처음이 아니네요?

허위 학생부라니 기가 찹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네요.
게다가 허위 학생부를 작성했던 학교는 아빠가 이사장이었던 학교라니.
아빠 찬스까지 종합세트입니까?

개혁신당 체계적인 공천을 한다더니,
소신 정치라더니 이게 뭡니까?

이 정도면 이준석 대표 사퇴로 책임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기 선거 후보를 공천한 당대표가 부실 선거 국조는 할 수 있겠어요?

["침묵은 악의 방관자" @kimsunchul68]

청와대에서
민주당에서
왜
이런 소리가
안나오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