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대상 축소 추진 “표현의 자유 위축 방지”[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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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비롯해 정치 풍자나 비평, 논평 등도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돼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초등학생 시절 성범죄 피해를 입은 한 분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당시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접근을 받아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분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셔서 공유드립니다.
부디 피해자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연대, 그리고 따뜻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나 여성의당 진짜 너무 감사했던 게 모교 후배들한테 웬 남자가 재학생 이름이랑 사진 도용해서 인스타 계정 파고 방송부 선배인데 영상 보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사진이랑 영상 뜯으려고 접근했던 일이 있었단 말임
모교가 시골이라 많이 알려지지도 않아서 답답하고 속상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2030 여성 유권자들이 거대정당을 떠나 여성의당과 유지혜 후보를 선택한 이유를 분석한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은 여성의 삶을 정치의 중심에 두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성의당을 향한 지지는 바로 그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자, 더 이상 여성의 삶을 정치의 주변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일 것입니다.
특히 2030 여성들이 왜 남성 중심적인 기성 정치를 벗어나 다른 선택을 했는지, 그들이 정치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관해 언론과 정치권이 더욱 깊이 주목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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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치의 내일을 위해, 후원으로 더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개표 종료를 앞두고 이어진 뜨거운 응원 덕분에 후원금이 목표치였던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부족한 제게 이토록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유지혜와 여성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려면 훨씬 더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만나보셨던 여성의당의 공약과 유지혜의 행보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적극적인 후원으로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후원이 모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굳건한 연대를 발판 삼아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ㅇㅇ 아니며 ㅁㅁ 된다'는 양당이 권력 독점하기 너무 좋은 프레임임
큰 대적수가 이미 최악의 역사를 가진 국힘이라 통하는 거고,
국힘이라는 공공의 적이 사라지면
국민은 더이상 민주당을 관대하게 봐주지 않고 대안을 찾을 것임
민주당은 국민들의 국힘 혐오를 인질로 삼고 있는 것임
그런데 인질을 죽이겠음?
인질이 없으면 더이상 협박이 안 먹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