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는 촉법 그자식에 그부모 화가나서 내가 금쪽같은 내시간 내서 찾아봄
해당사건 자세한 상황
1. 중학생(A군 등)들이 매장에 들어와 판매 중인 제품 100여 점을 무단으로 뜯고 사용해 약 32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힘.
2. 이들은 일부러 차를 타고 30분 이상 떨어진 이 매장까지 찾아와 범행을 저지름.
3. 피해를 확인한 업주가 경찰에 신고한 뒤 학부모들과 연락이 닿았으나, 부모들은 피해 보상액으로 단 20만 원을 제안
4.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일부 학부모가 우리 애들은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해라, 고소할 테면 해라 라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것이 사실로 확인
5. 아이들 역시 처음에는 고의성을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발뺌하는 모습을 보여 결국 점주가 커뮤니티에 제보
6. 정식 고소를 진행하게 됨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하라고?" 부모들이 착각하는 무식한 소리 팩트 정리]]
포항 무인 문방구 사건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법적 사실관계 2시간 서칭한 내용 딱 요약해 드립니다.
부모가 뻔뻔하게 제시한 20만 원 안 받아도 절대로 그냥 안 끝납니다.
● 부모의 민사상 전액 배상 의무
(민법 제755조)
아이가 형사 처벌을 안 받는 거지, 부모가 돈을 안 물어줘도 된다는 뜻이 아님
부모가 자녀 대신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 민사소송 시 점주 백전백승 & 강제집행 CCTV 증거가 확실해서 소송 걸면 무조건 이김
판결 나오면 부모의 은행 계좌, 월급, 재산에 압류 걸어서 강제로 돈 뜯어낼 수 있음.
●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배상 범위 처음에 좋게 합의했으면 물품 값(32만 원)으로 끝났을 일
소송으로 가면 정신적 위자료, 영업 손실액, 그리고 소송 비용(변호사비, 법원 인지대 등)까지 부모가 싹 다 독박 써야 해서 몇 배로 물어내야 함
●자식 생기부(생활기록부) 불이익
학교 학생선도위원회가 열리면 강제 전학, 출석 정지, 사회봉사 등 징계를 받게 되며, 생기부에 그대로 남아 진학에 치명적인 오점
"법대로 해라"던 부모님들,
조만간 진짜 '법대로' 압류 딱지 받으실 준비 하셔야겠네요.
점주님 절대 합의해 주지 마세요!
🗓 놓칠 수 없는 오늘의 하이라이트(High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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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교수님과 함께 보고 듣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입중계⚽💙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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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양요섭(YANG YOSEOP) 유튜브 라이브 방송 안내
양요섭 님과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보낼 수 없는 [잔상(Fade In)]을 이야기 합니다💛
💡 방송 일시 : 2026년 6월 8일 (월) 오후 7시(예정)
💡 방송 채널 : 하이라이트 공식 유튜브 (시청 링크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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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YANG YOSEOP SOLO CONCERT [잔상(Fade In)] DAY 2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간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우리 시간의 잔상,
소중한 마음들을 짙게 남겨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양요섭 [잔상(Fade In)] 두 번째 이야기도 함께 기억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하이라이트 #HIGHLIGHT
#비스트 #BEAST
#양요섭 #YANGYOSEOP
#잔상 #Fade_In
[📸] 2026 YANG YOSEOP SOLO CONCERT [잔상(Fade In)] DAY 1
행복이 번지고 기억이 짙어지는 밤,
스며들기 참 좋은 오늘입니다💛
지나고 나면 더 선명해질 이 순간들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우리의 잔상이 되어주기를🕯️🪽
양요섭 [잔상(Fade In)] 첫 번째 날의 기억이 되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이라이트 #HIGHLIGHT
#비스트 #BEAST
#양요섭 #YANGYOSEOP
#잔상 #Fade_In
[📸] 2026 YANG YOSEOP SOLO CONCERT [잔상(Fade In)] DAY 1
행복이 번지고 기억이 짙어지는 밤,
스며들기 참 좋은 오늘입니다💛
지나고 나면 더 선명해질 이 순간들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우리의 잔상이 되어주기를🕯️🪽
양요섭 [잔상(Fade In)] 첫 번째 날의 기억이 되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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