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사유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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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가과제연구원 심포지엄에서 전해진 이낙연 전 총리님의 깊은 통찰과 국가를 향한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1주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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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낸 반도체 초과세수 162조 원으로 나랏빚은 안 갚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거대한 저수지를 파놓더니, 마침내 여의도에서 아름다운 진풍경이 펼쳐졌다. 예산을 감시하고 깎아야 할 국회 상임위들이 이 기금에서 무려 25조 4,838억 원을 더 늘려 달라며 54개의 빨대를 한꺼번에 꽂은 것이다. 미래에 대응하라고 만든 기금인 줄 알았더니, 미래가 오기 전에 이 정권 임기 안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빨아먹겠다는 미래탕진기금이었다.
돈을 늘려 달라는 항목들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영화표와 공연비, 헬스장 등록비를 대주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올해 예산이 361억 원이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이걸 이미 22배나 튀긴 7,925억 원으로 올려놓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것도 성에 안 찬다며 3,361억 원을 더 얹어 총 1조 1,286억 원으로 만들자고 요구했다. 일 년 만에 예산을 무려 31배나 폭증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9년이면 반도체 추가세수가 0원으로 끊긴다고 경고했는데, 3년 뒤에 날아올 세금 폭탄 고지서 보고도 기절하지 않게 지금 미리 세금으로 헬스장 다니며 기초 체력이라도 키워두라는 깊은 뜻인가 보다.
여기에 이재명이 영구 사업으로 가자고 바람을 잡은 농어촌 기본소득 증액 요구부터 다가올 총선용 지역구 민원 사업까지, 한 번 주면 절대 줄일 수 없는 현금 살포 청구서들이 줄을 섰다.
하지만 이 블랙코미디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다. 국회가 이렇게 25조 4,838억 원을 더 달라고 떼를 썼는데, 곳간 열쇠를 쥔 정부가 수용 곤란이라며 반대한 금액이 전체의 0.03퍼센트인 고작 82억 원에 불과하단다. 도둑들이 몰려와 25조 원어치 금괴를 실어 나르는데, 금고지기가 팔짱 끼고 구경하다가 잔돈 82억 원만 막아서는 시늉을 하며 나머지 25조 4,756억 원은 가져가라고 뒷문을 활짝 열어준 격이다. 다음 정권에 한 푼이라도 남겨주면 억울해서 잠 못 자겠다는 저 눈물겨운 탕진 결의 덕분에, 대한민국의 미래만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다.
분명히 민주당의 폭주는 그칠 것이다. 하지만 그게 좌파가 사라지거나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서 멈추는 게 아닐 것이라는데 그 비극이 있다. 그 이유는 아마 마가렛 대처가 말했던 "사회주의가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 남의 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 때문일 게다.
‘쌈짓돈’ 논란 미래기금… 국회 “25조 늘려 달라”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4rIkWMwSc9
최민희를 비롯한 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왜 김민석을 들이받는지, 오늘 최강욱이 방송에 나와 그 수수께끼를 단 한 방에 풀어주었다. 지난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김민석 주변의 유력 인사들이 이번에 정청래한테 줄 선 애들은 다음 총선 때 손 좀 본다며, 당무감사를 해가지고 하위 20퍼센트에다 넣어버리면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악소리도 못 하고 그냥 끝난다고 공언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잠시만, 방금 최강욱 입에서 나온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저 명언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자. 지난 총선 때 이재명과 정청래가 박용진 등 비명계 의원들을 하위 20퍼센트 통보서로 무더기 학살할 때는 뭐라고 했던가. 당대표도 손댈 수 없는 투명하고 과학적인 시스템 공천 결과이니 승복하라며 약을 올리지 않았던가. 남의 목을 칠 때는 세상 공정한 인공지능 시스템이라 찬양하더니, 칼자루가 김민석 손에 넘어가서 자기들 목이 하위 20퍼센트 단두대에 올라갈 차례가 되니까 사실은 그 시스템 공천이 당무감사로 점수를 조작해 악소리도 못 내고 죽이는 정적 살인 기계였다고 동네방네 자백하고 있다.
조국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확인서 써줬다가 배지 날아간 전력이 있어 평소 신뢰도는 제로에 가까운 최강욱이지만, 불붙은 아군 진영 한가운데 휘발유 드럼통을 굴려 넣는 싸움 붙이기 실력만큼은 인정해 줘야겠다.
애초에 나는 다음 총선 공천 학살이 실제로 벌어져야 친청계가 살려고 탈당해 분당을 하고, 그렇게 의석 과반이 깨져야 이재명의 방탄 이빨이 다 뽑히며 탄핵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무려 20년 넘게 이 갈며 돌아온 김민석이 물러날리는 만무하고, 앉아서 죽기 싫은 정청래·최민희 일파가 선제타격에 나서고, 거기에 최강욱이 확성기까지 틀어대니 굳이 총선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겠다. 1년 365일 팝콘이 끊이지 않는 저 아름다운 집안싸움 덕분에, 수령님의 방탄 성벽이 무너지는 시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돌아가게 생겼다. 누가 이기든 이기고 쪼개질 때까지 싸우주길 바란다. 간만에 응원한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