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House At a drinking party hosted by a fake president who was riggedly elected in South Korea, a restaurant employee wore a T-shirt with the above message. On the right is Lee Jae-myung, the pro-China, anti-American president.
아무리 봐도 군인의 총을 마구 잡아당기고
빼앗으려는 행동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저런 행동이 정당하다고,
마치 영웅 행세를 하는 게 맞는 걸까?
군인의 무기를 빼앗으려는 건 단순한 감정적 행동이 아니라,
국가의 질서와 법치를 흔드는 폭력이다.
오히려 군인은 훨씬 더 강하게 대응할 수도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최대한 자제하며 대응하는 모습이었다.
그걸 비난하기보다,
총을 잡아당기며 무기를 빼앗으려 한 행위의 위험성을
더 냉정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
참고:
법적으로 본다면 이렇다고 한다.
군인의 총을 잡거나 빼앗으려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행동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죄, 군형법 제94조의
군용물 강취죄,
상황에 따라 내란죄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The pro-China, pro-North Korea communist group, the 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ary Party
> Gyeonggi Southern Committee
> Kim Hyun-ji = Lee Jae-myung(fak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