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국회의원)

제22대 국회의원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성평등가족위 위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
前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연대 사무차장

[이재명 @Jaemyung_Lee]

감사했습니다,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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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mongolia #Монгол

[이주희(국회의원) @2_juhee]

[26. 7. 11. 원내대변인 브리핑]
<음모론에 갇혀 민생 팽개친 장동혁 대표, 제1야당 대표 자격이 있습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대한 카르텔“로 규정했습니다.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주장이 아니라 근거 없는 낙인찍기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품격을 지켜야 할 제1야당의 대표가 스스로 음모론 프레임에 갇힌 참담한 모습입니다. 국정운영을 무속에 기대던 정당이 이제는 음모에 기대는 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특위는 현장조사에서 247만 장의 투표지가 그대로 보존된 것을 확인하고 공개 재검표까지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이 이끈 특위의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오염·훼손 가능성‘을 들먹이며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봉인된 투표지가 눈앞에 보존되어 있는데도 ’오염‘ 을 운운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불신을 키워 정쟁의 불씨로 삼겠다는 속셈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특검‘은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하고 오직 법률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고 ’야당 단독 추천‘을 고집하는 것은, 참정권 침해의 진실을 밝히자는 국정조사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검은 속내일 뿐입니다.

장 대표는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도 민생은 내팽개친 채 전국을 돌며 괴담 퍼뜨리기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조차 ”임기 유지를 위한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지경입니다.

사실을 외면하고 음모만 좇는 이가 과연 공당의 대표 자격이 있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라면 정부를 건강하게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하지만, 장 대표에게 남은 것은 분열을 부추기는 낙인과 자리보전을 위한 세몰이뿐입니다. 진정으로 선관위 개혁을 바란다면 지금 당장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을 처리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참정권 침해의 진실은 국정조사와 공정한 특검으로 반드시 규명하고, 무너진 선거관리의 신뢰를 근본적인 제도 개혁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주희

[이주희(국회의원) @2_juhee]

[26. 7. 11. 원내대변인 브리핑]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지난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기소를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그 무리한 수사를 정당화하려 다시 기소하는 악순환이야말로 정치검찰을 키워낸 온상이었습니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과 올해 공소청법·중수청법 처리에 이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닙니다.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문서로 명시하고, 경찰이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와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지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하여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그에 앞서 형사소송법 정비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단독 원 구성을 핑계로 비워둔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법사위원장을 도로 달라는 생떼나 아무 근거도 이유도 없는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광주경찰청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역정을 내는 것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개정안에 우려가 있다면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잊지 않겠습니다. 속히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후반기에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주희

[이주희(국회의원) @2_ju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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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국회의원) @2_juhee]

[5-6월 의정보고서]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주희입니다.

지난 5~6월 치열했던 활동을 담아 의정보고를 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기간 서울시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5월에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되어 50일간 총 84편의 브리핑으로 국민과 소통했습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과방위, 성평등위, 운영위에서 일합니다. 막중한 소임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7~8월 역시 국민께 꼭 필요한 일을 찾아 뜨겁게 최선다해 일하겠습니다.

장마철 모쪼록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5-6월 의정보고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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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국회의원) @2_juhee]

<선관위 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문>

지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저희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TF는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3법을 마련해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 141개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추가 공급이 중단돼 주권자의 실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지만, 선관위는 투표용지 관련한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 매뉴얼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보고체계와 지휘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투표가 중단돼 대기자가 발생하였고 오랜 대기 시간에 지쳐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주권자가 생겼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몇 명의 주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했는지 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체계가 한꺼번에 무너져내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실패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나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 선관위원의 구성방식 변경 등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별도의 헌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헌법 개정 전이라도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몇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참정권 보호와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선거관리위원회법」 입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비상임 체계를 개선해, 선관위 주요 사무를 ‘보고’ 위주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하고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현재 1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하여,
‘선거·투표관리’,‘조사·단속’, ‘조직운영’ 사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에게 집중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위원장과 3인의 상임위원 중심으로 비상임 위원까지 제 역할을 다하는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합의제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인사로 등용하고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실무책임자이지만 선관위원 비상임 체제에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60년 선관위가 생긴 이래 장구한 독재시기에 형성된 위원회와 사무처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관위 사무처 내의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무총장을 외부인사로 등용하는 한편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선관위 사무처 인사시스템을 투명하게 구축하는 기반을 만들도록 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해 독립적인 감사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내부 규칙에 근거한 감사위원회 제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봐주기 감사, 제식구 감싸기 감사, 형식적인 감사가 만연했습니다. 앞으로는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인 감사체계를 마련해 부실감사의 우려를 불식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내에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두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 전반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와 선거관리평가보고서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무총장 인사청문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함께 개정합니다. 국회법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고, 인사청문회법에는 청문 요청과 경과보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관위 개혁 3법」은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같은, 있어서는 안되는 투개표 관리의 총체적 실패를 극복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TF’는 앞으로 ‘선관위 개혁 3법’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어 오는 20일 예정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방향 토론회’와 ‘국민참정권 수호 제도개혁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TF 위원 일동

[이주희(국회의원) @2_ju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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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국회의원) @2_juhee]

[26. 7. 9.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반말·막말 정치’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향한 막말이 적힌 손팻말을 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품격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장 대표의 행태는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조차 저버린 ‘국격 훼손’이자 ‘국민 모독’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러한 저급한 막말 정치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 호칭을 생략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국민은 제1야당 당대표의 본분을 망각한 저급한 언행에 모멸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장 대표의 이러한 언행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촉구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막말과 힐난이 난무하는 정치가 아닌, 성숙하고 배려있는 정치를 보여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주희

[이주희(국회의원) @2_juhee]

<내‘일’이 있는 내일: 청년고용의 길을 찾다> 토론회 개최

지난달 민주연구원과 청년들의 참정권을 논의한 데 이어 청년고용을 주제로 좌장을 맡아 다시 한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청년 고용 시장은 매우 엄중합니다. 거시경제 지표는 반등하고 있으나 청년 취업자는 4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AI 기술 전환으로 청년들이 경력을 시작하던 기초 직무가 사라져 첫 일자리를 구할 기회조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균 11.3개월이 걸리는 취업 준비, 첫 일자리의 불안정성은 청년 개인의 눈높이가 아닌 구조적 위기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단순한 기업 인건비 보조를 넘어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과 자산 형성을 돕는 방식으로 고용장려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 트렌드에 맞춰 진입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일 경험과 AI·첨단산업 맞춤형 교육 훈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아울러 청년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단기적인 숫자 채우기 식의 정책에서 벗어나 진입부터 재도전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고용 사다리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청년 일자리는 복지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성장전략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희(국회의원) @2_juhee]

[26. 7. 9.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6일 KBS 이사 4명의 임명제청안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각 8명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방송 3법 이후 처음 구성되는 공영방송 이사회입니다.

KBS 이사회는 15명, 방문진과 EBS 이사회는 각 13명 체제로 확대됐고, 추천 주체도 국회 교섭단체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으로 넓어졌습니다. 정치권 중심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구조를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참여 구조로 바꾸기 위한 제도 개혁입니다.

국민의힘은 KBS와 방문진 추천 단체에 민변이, EBS 추천 단체에 전교조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국민을 호도하는 왜곡입니다.

KBS·방문진 추천 단체에는 민변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가 포함됐고, EBS 교육 관련 추천 단체에는 전교조와 함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포함됐습니다. 실제 추천 결과도 KBS와 방문진에서는 대한변협과 민변이 각각 1명씩, EBS에서는 전교조와 교총이 각각 1명씩 추천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서로 다른 성격의 단체가 함께 참여한 사실은 쏙 감추고, 특정 단체 이름만 떼어내 편향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제도 개혁을 흠집 내기 위한 낡은 여론몰이입니다.

추천 주체 다양화는 편향이 아니라 균형을 위한 장치입니다. 특정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좌우하던 구조를 줄이고, 법률·교육·언론 현장과 시청자·구성원의 목소리를 함께 반영하자는 것이 방송3법의 핵심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왜곡된 주장으로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걸음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단체가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취지와 절차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전리품도, 정당의 확성기도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사회 구성부터 사장 선임까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절차가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2026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주희

[이주희(국회의원) @2_juhee]

[성남 교제살인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 성남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또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스토킹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했고 검찰의 기소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위험성 평가에서 피해자는 최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지만 정작 가해자에 대한 신병 확보로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마트워치 역시 지급되었으나 4분 만에 도착한 경찰도 결국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신고하고 절차를 밟았음에도 결국 살해에 이르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초 남양주 사건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 대책을 다각도로 준비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스토킹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법무부에서도 대응력을 높이겠다 한 바 있습니다. 저도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입법과 제도의 변화 속도가 더뎌 또다시 죽음을 막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깊은 책임감으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현행 스토킹법만으로는 '진행 중인 행위'나 '반복될 우려' 같은 요건에 갇혀 있어 위험 신호가 뚜렷해도 선제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 역시 가해자의 접근을 인지하고 대응하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사건이 벌어진 뒤에야 움직이는 사후 구조로는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범죄로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도 신고만으로 선제적인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 범위를 넓히는 등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제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속하게 성안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해자 위험성 평가 기준을 전면 재점검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필요합니다.

입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깊은 슬픔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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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국회의원) @2_juhee]

[여성정치인에 대한 성적 혐오 표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이언주 의원을 겨냥해 온라인에서 유포된 성적 모독 표현과 조작된 이미지가 유포되었다는 소식에 동료 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합성 음란물 유포와 성적 모욕 표현을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여성혐오 폭력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한 성명에 전적으로 지지를 표합니다.

정치인은 정책과 판단에 대한 비판을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얼굴을 음란 이미지에 합성하고 성폭력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조롱하는 행위는 비판이 아니라 인격을 파괴하는 폭력입니다. 특히 성적 이미지 합성과 모욕적 표현을 이용한 공격이 유독 여성 정치인에게 반복되어 온 현실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여성이 정치적 목소리를 낼 때마다 성(性)은 손쉬운 공격의 수단으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성적 모욕과 이미지 조작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합성 음란물 유포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중앙당 차원의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신 것에 깊이 공감합니다. 게시자는 물론 이미지 확산과 재유포에 가담한 이들에게도 성역 없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인격과 존엄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성 정치인을 향한 성적 혐오 표현과 디지털 성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주희(국회의원) @2_juhee]

[26. 7. 6. 원내대변인 브리핑]
<나경원 의원이 근거 없는 선동으로 발목 잡아도 국가대도약의 기차는 전진할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기만적인 정치쇼”로 규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천문학적 투자 계획이 발표된 배경에 “국가 권력을 악용한 명백한 직권남용과 모종의 흑막이 작용했는지”를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밝히자고 주장했습니다.

실체 없는 의혹을 부풀려 국가 백년대계 사업의 발목을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쟁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쟁과 흑색선전은 국가 대도약의 여정에 한낱 소음일 뿐입니다. 흔들려는 손짓이 거셀수록 그 초라함만 더 또렷해질 것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발표한 4,755조 원 규모의 장기 투자 계획을 아무 근거 없이 권력에 의한 강요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입니까?

수천조 원의 투자 계획은 기업의 이사회와 주주, 투자자들에게 엄정하게 책임져야 하는 결정입니다. 특히 해외 증시에 공시 의무를 지는 기업이라면 규제당국 앞에서 그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그런 중대한 결정을 정치적 압박의 산물로 몰아가는 것은 기업 의사결정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기업의 리스크 공시가 사업 타당성 부재의 증거는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이 투자계획의 불확실성을 문제 삼으며 인용한 SK하이닉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야말로, 상장기업이 규제당국 앞에서 지는 냉정한 책임의 증거일 뿐입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수천조 원이 오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 결정이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달력에 맞춰 이뤄진다는 발상이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투자의 시점과 규모는 세계 시장의 수요와 기업의 이사회가 정하는 것이지, 여당의 내부 경선 일정이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남는 것은 실체 없는 ‘흑막’ 프레임뿐입니다. 근거를 대지 못하는 직권남용 주장으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무책임한 선동을 즉각 멈추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국가적 과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2026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주희

[이주희(국회의원) @2_juhee]

[말의 무게]

며칠째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목동구장 더그아웃에서 나온 조롱 섞인 구호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마친 광주제일고 선수들의 침묵입니다.

혐오표현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실수였다는 말로 가볍게 덮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인종차별 구호를 외쳤던 열일곱 살 팬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구단으로부터 평생 경기장 출입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한 구단은 흑인 선수를 조롱한 유소년 선수들을 나이와 무관하게 즉시 방출했고 미국의 한 고교연맹은 인종차별적 세리머니를 이유로 우승을 박탈했습니다. 혐오표현이 강경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동시에 이 일을 개별 학생의 잘못으로만 좁혀 볼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자란 사회의 언어와 감각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 언어의 감각을 만들어 온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사회입니다.
역사교육이 부실했다는 지적, 지역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 학교와 가정의 지도가 미흡했다는 지적, 모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보면 결국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당 학교 법인이 최근까지 역사왜곡 논란이 있는 교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5·18을 왜곡한 서적을 학생들이 접할 수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몇몇 학생만의 일탈로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최근 들어 혐오의 언어가 놀이처럼 소비되고 문화화된 데에는 디지털 환경의 영향도 큽니다. 짧은 영상과 자극적인 밈이 빠르게 공유되는 구조 속에서 누군가를 조롱하는 말은 손쉽게 웃음거리가 되고 그 웃음은 별다른 제지 없이 온라인 속 문화로 자리잡습니다. 온라인에서 아무렇지 않게 소비되던 언어가 어느 순간 바깥의 세계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스타벅스의 광고가 그러했고 공영방송들의 일베표식들이 그러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광주를 함부로 말해온 이들, 특히 정치의 언어로 공론장을 해친 이들이 그 말에 온전히 책임을 진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자문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혐오발언은 손쉽게 확산되고, 사회로 다음 세대의 입으로 옮겨갑니다. 이런 세태와 문화를 오랫동안 방조해 온 책임이 국회와 정치인에게 큽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방치된 채 살아남은 혐오표현들이 결국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경계와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는 당연한 법적 선언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현실도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을 장면은 오는 6일이 될 것 같습니다. 배재고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 등 여든 명 남짓한 이들이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두 학교가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합니다. 징계는 이미 엄정하게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처벌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조롱했던 지역이 어떤 대규모 학살로 고통받았는지, 희생자들이 어떤 이름과 사연을 가졌는지, 피해자들 앞에 직접 서서 그 아픔의 역사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주일고 교장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 화해가 아이들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두 학교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엄정한 책임과 진심 어린 마주함은 함께 가야 할 하나의 길입니다. 처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화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리에 스스로 서 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혐오표현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편적인 차별금지법(기본법)이든 개별법의 혐오표현 금지조항이든 혐오와 차별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제도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플랫폼의 자정능력을 높이고 디지털환경에서 혐오표현이 퇴출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인 ‘온라인안전법(가)‘ 발의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콘텐츠와 환경이 혐오와 조롱 대신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를 담아낸다면 생각도 말도 그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기보다는 혐오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성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진심을 모으고 설득해 가겠습니다. 그 진심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오래 미뤄왔던 성찰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제 말의 무게를 돌아보겠습니다.

[이주희(국회의원) @2_juhee]

[26. 7. 5. 원내대변인 브리핑]
<7월 임시국회 시작, 민생 입법을 빠르게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은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6일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오직 민생만 바라보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쉼표가 없듯이 일하는 국회에도 쉼표는 없습니다. 즉각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67개 핵심 입법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민생경제 회복, 소상공인 지원, AI 미래산업 육성까지 국회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의 시계는 한시가 급합니다. 부동산 정책·연금개혁·기후위기 대응·국가균형발전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당·정·청이 하나 되어 국민께서 부여하신 소임을 완수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자리를 지키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악용을 방지하고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운용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도 개정하여 입법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는 정쟁이 국민의 삶보다 중요합니까? 자리싸움에 매달려 민생을 내팽개치는 정당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 보이콧은 곧 민생 보이콧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고 임시국회에 동참하십시오.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일하겠습니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성과로 국민께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주희

[이주희(국회의원) @2_juhee]

[26. 7. 4. 원내대변인 브리핑]
<서남권·충청권·영남권을 잇는 첨단산업 대장정, 국회가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끝으로, 지난달 30일 광주 서남권과 이달 2일 충남 아산 충청권으로 이어져 온 세 차례의 권역별 국민보고회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어제 영남권 보고회에서는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자동차·조선·우주항공·에너지 등에 걸쳐 총 312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청사진이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세 권역에만 약 1,600조원이 투입됩니다. 서남권은 반도체 전략 거점으로, 충청권은 반도체와 바이오의 중심지로, 영남권은 방산·우주항공을 아우르는 첨단 제조업의 성장 거점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 지도가 마침내 그려지고 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국운을 건 대전환입니다. 수십 년간 수도권으로 쏠렸던 성장의 축을 지방으로 되돌리는 일이자, 청년들이 고향에서 미래를 설계할 토대를 놓는 일입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구를 지정할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산업입지법 개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가 일자리와 민생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든든한 예산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길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