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을 옹호하고, 독재정권을 비호했던 극우 세력이 우리 청년들의 정당한 분노를 등에 업고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윤어게인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이들이 재선거 요구를 전면에 걸고 시국선언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준동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고려대 시국선언
[국가 안보를 팔아넘긴 죄, 징역 30년으로는 씻을 수 없습니다]
오늘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특검의 구형량인 2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사법부 역시 이 사건의 죄질을 그만큼 무겁게 본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군복을 입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온 사람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징역 30년은 여전히 가볍습니다.
평양 무인기 사건은 단순한 지휘권 남용이 아닙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군통수권자가 직접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사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권력 유지의 도구로 쓴 외환유치 행위입니다. 이 정도 사안에 무기징역도 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판결은 단죄의 시작일 뿐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전쟁의 불쏘시개로 삼으려 한 범죄에는, 조금의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김병주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은폐하려 했던 진실을 역사와 법정 앞에서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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