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과 제7공화국으로

[한준호 @with_hanjunho]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반도체가 이끌고, AI와 데이터센터가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와 국민의 땀이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국회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https://t.co/jJvBO5oemQ

[정민철 @right_mind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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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앙정부가 협력개발기구(OECD)의 신뢰도 조사에서 9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인 6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OECD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발표한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조사 대상 38개국 중 6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OECD가 격년으로 실시하는 조사는 OECD 회원국 33개국과 비회원국 5개국 등 주요국 38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가별로 약 2000명의 국민이 온라인 설문에 답했다.

[이재명 @Jaemyung_Lee]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서 누군가는 깊은 상처를 입고 끝내 삶을 포기하길 택했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도, 조직문화라는 이름으로도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즉시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명확히 규명해 주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비극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의료현장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 권리가 일터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https://t.co/FAykuG7wLe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나경원 의원님,

서울시장 재선거 해야 한다면서요..

선관위 처벌해야 한다면서요..

왜 갑자기 아무 말이 없으십니까..

[한준호 @with_hanjunho]

OECD 조사에서 대한민국 정부 신뢰도가 역대 최고인 6위를 기록했습니다.
신뢰는 투자로, 투자는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큰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https://t.co/r0ENlNvein

[정민철 @right_mind_2]

조롱 → 걸림 → 사과문 → 무사히 끝. 이 네 칸짜리 알고리즘이 일베 놀이의 전부다. 이미 다들 아는 공식이다.

혐오 드립을 숨겨 던진다. 걸리면 사과문을 올린다. 비난이 가라앉으면 아무 피해 없이 빠져나간다. 사과는 반성이 아니라 ‘무마’ 절차다. 그 무마가 먹히는 순간, 놀이는 이긴다.

스타벅스가 5·18을 ‘탱크데이’로 조롱하고 정용진이 두 번 고개 숙인 것도, 리치이기가 노무현 서거일·서거 시각에 맞춰 모욕 공연을 기획했다 노무현재단에 사과문 들고 간 것도, 오늘 배재고가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를 떼창하고 저녁에 사과문을 올린 것도. 전부 같은 알고리즘의 마지막 칸이다.

이 굴레엔 약점이 딱 하나 있다. 사과로 끝나지 않는 것. 생계와 활동에 실제로 꽂히는 처벌과 징계. 그것 하나만이 이 놀이를 처음으로 ‘실패’시킨다.

그래서 배재고 사과문 받고 끝낼 일이 아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규정대로 실질 징계를 내려야 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하며, 덕아웃에서 그 떼창을 말리지 않은 감독과 코치의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우리가 분노를 사과문 한 장으로 식혀주는 순간, 놀이는 또 이긴다. 끊는 방법은 단 하나. 사과 말고 징계다.

[정성호 @jungsung_hoi]

오늘 5만명 이상의 신도들을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과 지방선거, 당대표 선거 등 주요 정치 국면마다 집단 입당을 통해 정당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혐의입니다.

종교단체는 내면의 평화와 안식을 위한 신앙공동체이지,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 '정교분리 원칙'을 선언한 이유도 정치 권력과 종교의 결탁을 막고, 대한민국이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닌 오직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일본 최고재판소도 신도에 대한 거액 헌금 강요와 집권당과의 유착 등을 벌인 통일교에 최종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대한 범죄로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국가는 세속의 영역에, 종교는 영성의 영역에 머무를 때 비로소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교를 권력의 도구로 악용하거나 종교의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 마태복음 7장 15절

https://t.co/Y3Wa6hZcYA

[정민철 @right_mind_2]

배재고는 당장 공식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조치하십시오.

오늘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일고와의 야구 경기에서 상대를 향해 "스타벅스 가자”라는 망언을 외쳤습니다. 5·18을 조롱하는 극우 구호를 하필 광주 학생들과 시민들 앞에서 꺼낸 겁니다.

"스타벅스 가자"는 이 맥락에서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지난달 스타벅스는 5·18 기념일 ‘탱크데이’ 이벤트로 광주를 조롱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유감을 표하고 정부가 불매 방침까지 밝힌 사안입니다. 제 해석이 아니라 이미 규정이 끝난 혐오의 언어입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필 5·18과 깊은 연을 가진 광주일고 앞이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과녁이 너무 정확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배재고의 침묵은 동조입니다. 교육 당국도 이 코드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직시하고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5·18은 농담이나 놀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이고 죽음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그 비극이 조롱거리가 되어선 안 됩니다.

https://t.co/ivDc3JT7pn

[이재명 @Jaemyung_Lee]

최휘영 장관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저도 전임 명예 프로축구단장이자 심정적 붉은악마로서 예상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낍니다.

결국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능력보다 네편내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공사구별을 못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조직은 민주적 구성과 통제,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민간 영역의 민주적 지도력 구성과 객관적 감시견제 체제 확립은 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농협 임원구성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것처럼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등 체육단체는 최협의의 대의원에 의한 소수 간접선거제가 아니라 관련 체육인 모두에 의한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시도록 지시했는데 잘 이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위와 결과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 이번 월드컵 본선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컵 출전에도 많은 국민 혈세와 국가적 지원역량이 투입되는 만큼 문체부에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 원인 분석, 재발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매우 송구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lt;반도체산업엔 용수외 전력 특히 RE100 때문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미 수도권은 포화상태이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입니다. 지진 없는 안정되고 값싼 용지도 저개발 호남이 최고&gt;

유승민 “반도체는 물만으로 안 돼" https://t.co/iEe5KByy8Q

[이재명 @Jaemyung_Lee]

<이제 남은 배는 5척, 이중 수리중인 나무호와 화물 문제로 잔류 의사를 밝힌 1척 등 2척을 제외한 3척도 주말안에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억류 상선과 선원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밤잠을 설치며 소통협력에 애쓴 외교부와 안보실, 해수부, 국정원의 노력이 크고 주효했습니다.

관련 부처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여러분께도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 갇혔던 우리 선박 8척 추가 탈출 | 연합뉴스TV https://t.co/oBTGPC2gA9

[정성호 @jungsung_hoi]

경찰로부터 가해자가 교제 중인 여성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면밀히 보완하여,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범죄였음을 밝혀 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되지 않았던 가해자의 휴대폰을 새로 확보해 범행 전 범죄 수법과 신체 구조를 검색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범행 당시 가해자가 이미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고 계실 유족들에게는 국선변호사 지원과 구조금 등 법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범죄를 당한 국민의 아픔을 이중삼중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때, 사건의 실체에 한 겹 더 다가설 수 있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를 다한 동부지검 수사팀, 수고하셨습니다.

https://t.co/OKomuYPsIK

[정민철 @right_mind_2]

[1년 허송세월, 그게 누구였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정부를 향해 물었습니다.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

기도까지 하셨다니, 정성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거울을 보고 하셨어야 합니다.

같은 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 "허송세월"의 정체를 공개석상에서 밝혔거든요. "2차 개혁안을 5월에 처리하고자 했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됐다."
5월에 하자고 한 건 정부였습니다. 미루자고 한 건 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당을 이끈 사람은, 바로 어제까지 당대표였던 정청래 전 대표 본인입니다.

자기가 미뤄놓고, 자기가 허송세월을 걱정하는 진풍경. 어제 당대표직을 던지고 나온 분이 하루 만에 정부를 향해 "꼼수"를 운운하는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책임을 정 따지자면, 두 손 모아 기도할 게 아니라 두 손 들고 자수하실 일입니다.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 총리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하면서,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내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일관되게 해온 말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은 취임 1주년 회견에서도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더 볼만한 건 따로 있습니다.

총리가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못 박자, 대표님은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하겠다, 고맙다"며 환영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손으로 "허송세월 아니냐, 꼼수 아니냐"고 쓰셨습니다. 폐지는 반갑고, 폐지한 정부는 밉다. 결과는 받아먹고 과정은 탓한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아니라, 정반하장(鄭反荷杖)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뭐 약방의 감초냐"고 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본인 지지층에 소구하는 것이고 출마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했습니다. 한솥밥 먹는 당내 동료들의 말입니다. 당 안에서도 "또 시작이네"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정작 본인만 모릅니다.

대통령은 원칙을 지켰고, 정부는 그 원칙을 따랐습니다. 5월 처리를 미룬 책임은 당에 있고,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다수당을 쥔 쪽이 당당하게 받아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검찰개혁은 누군가의 선명성 경쟁 무대가 아닙니다. 당권 경쟁의 도구는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허송세월을 걱정할 시간에, 지난 1년간 무엇을 준비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내놓으십시오. 기도는 그다음입니다.

그리고 그 1년의 당대표가 누구였는지, 국민은 기억합니다.

[정성호 @jungsung_hoi]

앞으로는 해외 서버 뒤에 숨어 범죄를 저질러도 반드시 꼬리가 잡히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 법령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형소법을 개정해 국내외 플랫폼이나 해외 서버에 보관된 로그기록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전자증거'의 보전을 기업과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입니다.

물론 실제 증거 취득은 별도의 영장 발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전자 증거의 소멸 방지로, 온라인 마약 거래, 디지털 성범죄, 주식투자·리딩방 사기, 사이버 해킹 등 인터넷 공간을 주 무대로 삼는 범죄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힘 쓰겠습니다.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나경원 의원이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현직 강원도 선관위 위원장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세.
이제 여의도에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경찰청장님의 보고사항입니다. 수고하시는 경찰관들에게 감사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혹여라도 보복대행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구속까지 되는 중대범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최근 지시하셨던 '사적 보복대행' 범죄에 대한 주요 수사성과입니다.

사적 보복대행은 작년 8월 대구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총 87건(피해자 12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80건을 해결하고 피의자 65명을 검거(구속 23명) 했으며, 남은 7건도 계속 추적 중입니다.

특히, 행동대원 외에도 배달 대행업체에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범, 가상자산으로 범행자금을 은닉·지급한 관리책, 범행 직후 베트남으로 도피했던 총책 등 핵심 가담자를 검거했습니다.

엄정한 수사에 힘입어, 최근 보복대행 범죄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1~3월 62건 발생 / 4~6월 19건 발생 / 6.11. 이후 미발생

미검거된 상선과 범행 의뢰자를 반드시 검거해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공유드립니다.
https://t.co/NOzxyDh9hs

[정성호 @jungsung_hoi]

중동 전쟁을 틈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을 200원 폭등시킨 혐의로 정유사 임직원을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유가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만 14조 원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직후 유류공급에 여파가 미치기도 전에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고, 심지어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며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저도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관련 수사비를 추경으로 확보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인 석유값을 조작하는 행위는 물가를 왜곡하고 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t.co/xOkCrV6Cbu

[정민철 @right_mind_2]

“이재명은 역겨운 이중적 가식적 정치꾼.”
“이낙연보다 더 나쁜 인간이다.”
“무시무시한 뱀 같다.”
“윤석열에 버금간다.”
“친일파 기용하던 이승만이 떠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는 이 말들, 어디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일베?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 전광훈 집회 현장?

그렇게 들리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독재자에, 친일파에, 짐승에 갖다 붙이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전부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인다는 곳,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에 올라온 말입니다.
우리 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운 대통령에게 쏟아낸 말입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내뱉는 말과, 우리 집 안에서 터져 나온 말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더디다, 내란청산이 미지근하다… 따지십시오. 같은 당이여도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비판과 토론은 성숙한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뱀”이라 부르고, “역겨운 정치꾼”이라며 인격에 침을 뱉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같은 줄에 세우는 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증오입니다. 인격 살해입니다.

그리고 끝내 한 명은, 이렇게까지 적었습니다.
“이재명을 탄핵하고, 정청래를 대통령으로.”

물론 다른 이용자들이 “너무 나갔다”며 말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영 한복판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이 입에 오르내리는 말도안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 안에서 우리 대통령의 등에 칼을 겨누는 일 앞에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정청래 대표님께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 글들이 올라온 6월 18일, 정청래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딴지에 접속한 날짜도 18일입니다. 
저런 혐오 표현들을 못보셨을 리가 없습니다.
정말 두고만 보실 겁니까?

딴지일보 커뮤니티에 10년동안 1500개 넘는 글을 올렸다고 인터뷰 하신 적도 있지 않으십니까? 골수 딴지 커뮤니티 이용자로서 도를 넘는 발언들에 대해 선을 그어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님! 지지자의 탈을 쓰고 적의 말을 하는 세력으로부터 이재명과 민주당을 제발 지켜주십시오!

[국민 @korea_gookmin]

박시영 등 친정청래쪽이 정부가 특정 유튜브에 정부광고비 대고 있다고 선동하고 최민희가 문체위가서 자료요청 해놨다고 답변

이게 이낙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이낙연 비방하는 유튜브 채널에 홍보비 대고있다고 주장하는거랑 똑같은거래

이거 똥파리들이 하던 짓이잖아?;;;;;;;;;;;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3,000 코스피.
오늘 코스피가 9,000을 돌파하며 대선 공약의 3배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꿈의 만스피가 현실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코스피 3,000도 넘기 힘들다던 국민의힘은 왜 울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나라가 망하길 바라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