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nity

[Trinity @AU79118]

대통령각하, 잠이 안오시는지요?

중동 상황으로 국운이 풍전등화와 같은 작금에 공직자가 다주택을 정리하내 마내 하는 일로 새벽 3시가 넘어서 까지 엑스질을 하신 것을 보니, 주말 아점을 먹다가 속이 답답해지네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 일전에 제가 지적했었던 다주택 참모들이 똘똘이 강남 집은 놔두고 띨띨이 주택들만 처분하는 시늉을 하고 있으니 잠이 안오실만도 하겠습니다. 강남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왜 한 분도 강남 집을 처분한다는 분이 없는지 이상하지요. 강남 집값 잡겠다고 했지만 각하의 가붕개 지지자들이 구매해야 되는 소위 노도강금관구 집값은 치솟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그래야 가붕개 지지자들이 무주택으로 임대주택 살며 여전히 각하를 지지할거라구요? 근데 각하의 탁월한 치정으로 가붕개님들이 살야야하는 전월세 마저 씨가 마르고 있는데 어찌 하실런지요? 아.. 개구리를 위해서 모기를 잡으신 건가요?? 마귀 다주택자들 집을 각하가 모두 거두어서 지지자들께 분배하시면 어떨런지요?
로베스피에르가 진정 우유값을 낮추어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담한 정책 결과에 단두대로 향했음을 잊지 마십시요.

각하의 지지자 드림

p.s. 양지마을 매도건은 토허를 득했는지 검색도 막으시고 왜 공개를 안하시나요?

[Trinity @AU79118]

<<싱가폴에서 글을 쓰신 이재명 대통령님의 뜻을 혹시라도 잘 모르실 수 있는 개딸과 개삼촌님들께 설명해드립니다>>

이미 밝혔다시피 저는 상마귀인 강남 2주택자로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분이신지를 곰곰히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대통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사람들은 소위 ‘개천(단대천?)에서 난 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옛말에 “종이 가마 타면 상전보다 더한다”고 했듯이, 오랜 세월 인간사에 ‘개천용’이 ‘가붕개’를 더 무시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왜냐고요? 개천용은 개천에서 뒹굴던 시절에 가붕개들의 빈대근성과 게으름을 뼈져리게 체험을 했고, 나는 저들 과는 다르게 살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재명이네 마을 여러분들은 대통령님의 신박한 정책이 나를 위한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환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붕개를 벗어나 ‘이무기’라도 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내가 지들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했다고 진짜로 그런지 알더라” 가붕개 여러분들은 단지 ‘표’로서의 의미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결국은 표가 마귀이겠지요.

여기까지 읽고 지능이 안되시는 분일수록 흥분하시겠지요? 그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보는 것이죠. 청와대나 내각의 다른 참모들까지 볼 것도 없이, 30년 수행비서 김현지 부속실장, 성남시절부터 최측근 멘토인 40년 지기 이한주 정책특보와 이상경 전 국토부차관에 대해서 개딸 여러분들은 왜 입을 닫으시나요? 김현지 실장은 대장동과 청주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마귀 2주택자이지요? 그리고, 이한주 특보와 이상경 차관의 부동산투자 경력과 재산 규모는 가붕개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규모이지요? ‘강남 집은 위험자산’이라던 이한주 특보는 ‘청담 르엘’ 갭투자로만 60억 대박이라고 하고요, 부인과 자녀 명의 다른 부동산투자도 훌륭하시다고 합니다. 이상경 전 차관은 부인이 2024년 7월에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안고 33.5억원에 판교푸르지오에 갭투자를 하신 것과 본인은 소위 ‘주전’이라는 테크닉으로 판교밸리호반써밋에 투자하고 엑시트하셨던 것 만으로도 가붕개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배움이 없으셨다면 그냥 가붕개로 살아야지요.

이처럼 대통령님의 최측근 몇 분만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마귀나 하는 짓이라는 ‘부동산투기’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대통령님의 진심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바보인가요? 얼마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의 주가 상승이 혜택이 소득별로 차이가 있다며 양극화의 우려를 표명하셨지요.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위 20% 가구의 주식/펀드자산 평균 보유액은 하위 80% 가구 평균 보유액을 모두 합친 규모의 1.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달랑 주식 몇천만원 가지고서 이게 올랐다고 ‘성은이 만극합니다’라고 할 상황이 아님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부”라는 것은 상대적이어서 아랫물에 가붕게님들이 주식으로 얼마간을 벌었다면 윗물에 계신 높은 분들은 얼마나 벌었을까요? 그래서 요즘 소위 있으신 분들이 “대통령님의 뜻이 주식소득으로 종부세를 납부하라는 계획이셨구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겠지요. 더욱이 주식 차익에는 세금도 없으니 이런 꿀 빠는 불로소득이 어디에 있을런지요.

암튼 대통령님 최측근분들의 부동산투자 내역을 보았을 때 다주택자가 망국의 주범이라는 것은 대통령님 본인의 기존 생각과는 다른 선거용프레임에 지나지 않겠지요. 사실 진짜 돈 많은 사람이 누가 다주택으로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찐부자들은 대형 빌딩이나 사업체를 보유하며 1~2주택이거나 오히려 임차하여 거주하지요. 특히 4~5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대다수는 영세한 생계형 임대업자일 뿐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청 직원들이 강제 개문하고 압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양도세율이 최고 82.5%가 된다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할 것 같은데, 과연 그 피해자는 누가 될까요? 장기간 인내하며 버는 것이 어렵지 쓰는 것이 어려울까요? 국가에 뺏기느니 상속도 안 할꺼고 다 쓰고 가시겠다는 어르신도 있던데, 그럼 국세청이 저승에도 쫒아가려나요? 그나마 쓰기라도 하시고 가시면 다행인데, 다 못쓴 돈은 금이나 달러로 바꿔서 무덤(화장장?)속에 들고 가시겠다면 어쩌나요? 상식적인 세제였다면 국가도 좋고 납세자도 좋았을 것이 국부가 휴지가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을 생각하니 아쉽네요.

p.s. 제 인생에 SNS는 시간낭비라며 살아왔는데, 대통령님 덕분에 X에도 가입해보고 벌써 3번째 글을 끄적였습니다. 지난글에 세금 몇 푼 내본 적이 없는 분은 악플이나 달지 말라고 썼더니 진짜로 글을 다시는 분이 거진 없었네요. 가붕개님들도 양심에 찔리시는 것이 있었나요? 악플이던 선플이던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래야 노출도가 올라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관심 감사합니다.

[Trinity @AU79118]

양지마을 매도에 대한 제 충언을 바로 들어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개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표현이 쉽게 하실 말씀인지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대통령께서 느끼시는 '내 인생과 아이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애착인형 같은 것'이 왜 다른 국민들에게는 없을까요? 다주택이신 분들 중에서도 저 마다의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며, 2주택이거나 비거주 1주택이신 분들의 사정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하물며, 상속이던 재건축으로 인한 대체주택 취득이던 간에 제도상으로도 많은 사유가 있지요. 그리고 28년 동안 시세차익이 25억원이라니 '왜 장특공이 필요한지' 실감이 되시나요? 그간의 말씀에 비추어 장특공 해당 세액은 국가에 기부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고요, 앞으로는 국민들의 퇴직금도 연분연산을 폐지하고 퇴직금 총액에 세율을 적용해야 오래 근무 할 수 없던 분들께 공정할 것 같습니다.

비록 대통령께서는 애착인형을 떠나보내기로 하셨지만, 5월 9일 기한과 무관하게 주변 다주택 참모분들이 띨띨이가 아닌 똘똘이 강남아파트를 정리하게끔 하셔야 그 진정성을 인정 받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니 그 때 다시 구입하는 것이 이득이겠지요. 주변 참모들이 똘똘이를 팔지 못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더욱이 쉽지 않을 것 입니다. 형식적으로는 5월 9일까지 다주택을 정리하라고 (임대낀 물건에)퇴로를 열어 주셨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소위 '똘똘이'라고 하는 선호지역 아파트의 급매에 무주택자 중 단기간에 (대출도 없이)잔금까지 치를 수 있는 사람은 금수저 자녀만 해당할 것이고, 반대로 '띨띨이'라고 불리는 비선호지역 및 빌라 오피스텔 등은 무주택자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되기가 쉽지 않을 것 입니다.

끝으로, 조속한 주택가격 안정화를 기원하며 (법률에 정한 바가 애매한 것부터가 문제이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추후 해제를 미룬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인 위배라는 위헌이며, 정책 책임자는 국민 배상을 포함하여 추후 준엄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패가망신'으로 국민들을 겁박하셨지만, 국민들이 묻게 될 책임은 패가망신을 아득히 뛰어 넘을 것 입니다.

**이 곳의 특성상 악플을 다시는 분들은 글을 쓰기 전에 본인들이 국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생각들을 해보시길. 세금이라고는 평생 몇천만원도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성실한 국민들의 돈을 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 보세요. 여러분들이 욕하는 동네에서 나오는 종부세나 재산세가 교부세나 자치구간배분으로 여러분의 지역에 얼마나 이전되는지 알고는 있나요?

[Trinity @AU79118]

강남 2주택자인 제가 과연 마귀인가요?

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소위 ‘빚내서 집 사라’던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강남에 전세로 살던 집을 구입하며 2주택자가 된 사람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20평대의 첫 집을 구입하였고 아이가 커가며 살던 집이 좁아졌기에 노무현 정부 때 기존의 주택을 전세 놓고 약간의 신용대출을 더해 좀 더 큰 평수의 집에 다시 전세로 살던 중,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극심한 부동산 침체기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시행하였습니다. 마침 저에게 세를 놓았던 집 주인은 집을 팔지 못해서 애를 먹다가 세입자인 저에게 매수를 권유했는데, 저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완화 정책을 믿고 담보대출을 받으며 훗날 적폐가 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진짜 적폐인 강남 2주택자가 되었죠. 그 무렵에는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에 2주택으로 대박을 내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고, ‘정부 정책에 따라 구입 후 대출금을 갚아 나가면 물가상승률 정도의 수익으로 노후 대비 정도는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에 나름 상당한 리스크 테이킹을 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내로남불인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오합지졸인 국힘당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시장경제자를 지지할 뿐입니다.

이후 몇 년간의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졌지만 저는 한국 경제와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자 및 세금을 내면서 극도의 근검절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회복되는가 싶던 와중에 기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서 매각하려고도 했으나 세입자의 비협조로 무산되었고 진정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얼마후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하였는데, 정권 초인 2017년에 그 유명한 8.2 부동산대책이 나오게 되었죠. 지나고 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때 시작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로 인하여 역설적이게도 2주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미실현이지만 자산가치도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중과세 시작 전 잠깐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처분이 불가했던 것도 적폐가 되는데 일조했다고 할까요) 아무튼 양도세 중과세 시행 이후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간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선 전에 ‘양도세가 80%를 넘으면 누가 집을 파냐’고 하셨듯이 선호지역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주택시장 침체기에 위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그저 소비로 인생을 즐겼던 분들(물론 모두는 아닐겁니다)이 시장이 상승기에 접어들자 가장 앞에 나서서 시장 회복의 과실은 부당하니 뺐어야 한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였던 2005년부터 작년까지 20년 동안 서울 주요 지역 중에 가격이 6배가 된 곳이 많지요. 이는 연평균 9.4%씩 상승하면 나오는 숫자이고 기본어플 계산기로도 금방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이 하루 이틀에도 버는 9.4%는 투자이니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연 9.4%로 장기간 인내한 과실은 뺏어야 하는 투기인가요? (하물며 주식과 다르게 취득 및 보유기간 발생하는 무수한 비용은 고려하지도 않은 숫자입니다.) 몇 년 전 까지도 한송이에 2만원씩 하던 샤인머스켓은 얼마전 시장에서 보니 2천원까지 가격이 떨어졌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금스크라던 마스크는 오래되지 않아 공급이 넘쳤지요. 왜일까요? 수익을 바라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욕망이 결국 투자를 유인했고 이는 공급으로 이어졌기 때문이겠죠.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모두 풀어주고 다주택 소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잠깐은 가격이 오를지 몰라도 샤인머스켓이 그랬던 것처럼 시장에는 공급이 늘어날 것 입니다. 주택 수요자들이 10채 20채 보유를 원하면 건설사들은 수요에 따라 공급을 할 것이고 공급 물량은 임대가를 하락시키고 결국은 매매가를 하락시키겠지요. 방금 전에도 엑스에 대통령께서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무주택자의 전월세 수요도 그만큼 줄어드니 집값과 전월세 모두가 안정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하셨지만, 그 결과 현재의 무주택자가 모두 유주택자가 된 이후의 결과는 어떨런지요? 지금도 결혼, 이혼, 분가 등등 가구수는 늘어나고 있고, 이는 상당 기간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모두 집을 구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을까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는 이미 세상에서 없어졌는데, 그러면 누가 그 분들에게 집을 공급할까요? 시장에 더는 주택을 구입할 사람이 없는데 건설사는 공급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 대다수가 유주택자였다는 루마니아 국민이 주택 문제에서 행복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귀결인데도 소위 진보 정권에서는 철저히 반대로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 때문이었겠지만, 그 동안의 부동산정책들이 누적되며 슬프게도 시장은 이제 루비콘강을 건너서 단기간에는 회복되기 어려운 지점으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럴리가 없겠지만, 설사 정부가 정책을 180도 바꾸어 다주택에 혜택을 주겠으니 집을 많이 지으라고 해도 이제는 그걸 믿고 새로이 다주택을 하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구요? 그동안 정부에 여러 번 속았고 심지어 소급적용까지 경험했거든요. 하물며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대선 공약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들을 보고 듣고 있는 실정인데, 새로운 정부라고 신뢰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다주택자(2주택 포함)를 “마귀”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 받으며 공공임대에 살면 "천사"인가요? 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모든 위험은 스스로 짊어진 채 떨어지는 시장의 방어에 일조했으나 상황이 바뀌자 토사구팽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미 팔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다고요? 위에 언급했듯이 2017년 양도세 중과세 시행 이후 2020년도에는 임대차 2+2 갱신권이 시작되었지요? 이에 따라 임대를 놓은 주택은 물리적으로도 매도가 쉽지 않아졌고 특히 2022년부터 2023년도 같은 조정기에는 더욱이 쉽지 않았죠. 4년간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유예해준 것이 혜택이었다고요? 일반장특공이 있다고는 해도 기존에도 양도세는 지방세 포함 최고세율이 49.5%입니다. 소위 본전 생각을 한다면, 저와 같이 과거 정부정책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며 장기간 재산세, 종부세와 은행이자 그리고 수선비와 중개료까지 지출하고 나름 시장에 임대 물건을 공급하였던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존 보다 세금을 과감히 낮추어 주어야 매도를 고려 할 것이고, 장기보유 할수록 양도시 이미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선호지역의 매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의의 다주택자가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에 산출세액의 30% 또는 그 이상의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해준다면 거래활성화로 매도자 매수자 정부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텐데, 오히려 이에 반하는 중과세가 다시 시행된다니 답답할 뿐입니다. 대출규제의 여파로 서울 중하급지의 가격이 최근 급등 조짐을 보이는 것도 예상되었던바이지만, 모든 규제들의 결과는 가격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때에는 돌아가기에 너무나 멀리가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공정을 이야기하셨는데, 저와 같이 정부 정책을 믿고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가 공정하지 않은 것인가요? 저는 등록임대사업자는 아니지만, 정부의 약속을 믿고 8년간 저렴하게 임대를 공급한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혜택을 이제 와서 없애겠다는 것은 공정한 것입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보다 20배나 오른 종부세를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과잉금지의 원칙을 저버리며 국민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한 급진적 증세는 공정한 것인가요? 부총리라는 분은 집값 상승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응능부담'이라고 호도하였지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응능부담인가요? 집값이 떨어지면 환급해 주실건지요? 진정한 응능부담 원칙을 세우시려면 미국처럼 취득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과세하여야지요. 그러면 능력이 되시는 분들만 고가 주택을 취득할 것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런지요? 지금은 정부가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지만, 언제든 부동산에서와 같이 그 소득에 중과세를 하겠다고 할지 정부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최근 대통령께서는 비거주 1주택자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지만, 본인은 계양으로 가셨을 때나, 지금 청와대에 거주하는 것이나 비거주로 양지마을 아파트를 소유하신 것 아닌가요? 2022년 계양으로 가실 때도 파시겠다고 하셨지만 기존 최고가 보다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내놓으시고 결국 못(안?)파셨지요? 대선 공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양지마을만 제일 신속히 추진되는 것 아닌지요? 임기말 즈음에 양지마을 가격이 더 오르면 관저로 가신다는 미명하에 마지 못해서인 듯 더 높은 가격에 처분하실 요량이신지요? 퇴임 후 국민혈세로 관저를 지을실 생각이시라면 대통령 본인부터 거주하지 않으시는 양지마을 아파트를 파시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이 본인의 말씀 과도 일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곡정비와 주가5천 보다 집값을 잡는 것이 쉽다'하시며 마치 주가5천을 계곡정비처럼 당신께서 만드신 양 말씀하셨으니 주가8000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대장동이나 백현동 펜트하우스 등 투자수익금이 많으시다고 알려져 있으니, 대통령께 양지마을 아파트는 큰 금액도 아닐 것 같습니다. 부디 모범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했지요? 아마도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최소한 선의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반복되었지만 문재인 정부도 약간의 선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금 반복되는 부동산정책은 과연 조금의 선의라도 있을런지요? 결국에는 과거 진보 정권처럼 주거비 급등으로 순진한 지지자들의 뒷통수를 치게 될 것임을 정녕 모르지는 않겠지요? 시장을 무시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우리는 여러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인용하는 프랑스 혁명기에 법조인 출신의 로베스피에르가 비록 본인은 청렴 했는지 몰라도 우유 가격을 반값으로 강제 인하하며 벌인 반시장적 정책의 결말과 본인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국민들은 기억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상경 전 국토부차관 외 청와대 비서관 이상 56명 중 12명의 다주택자들. 제가 마귀라면 이 분들은 대왕마귀쯤 되시겠지요. 본인들이 입안한 정책과 반대되는 비거주투자, 고액레버리지투자, 다주택투자 및 비공식정보를 이용한 딱지투자 등으로 취득했던 재산은 추후 취득가에 이자 정도만 더한 금액으로 국민이 몰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급적용은 안된다고요? 현 집권당은 ‘부진정소급’이라며 어려운 말로 황당한 소급 적용을 했었는데, 누구 말씀처럼 국민이 책임을 묻겠다는데 소급 적용이 안될 것도 없겠지요. 당사자가 죽기전까진 부진정소급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야심한 시간에 국익에 무익한 글을 연일 올리시는 뉴스를 보고 안타까워하다가 주말 밤 또 글을 올리셨길래 처음 써보는 엑스에 몇 자 충언을 드린다는 것이 적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주말엔 부디 숙면을 취하시고 총명한 정신으로 국사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아뢰오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