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가진자의 타운홀 미팅.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힘까지 가졌으면 그만한 자리가 없지.
언플하기 좋고, 듣는척 하다가 언제든 끼어들고, 마음에 안들면 말 끊고 자기말 하고, 또 말하는 사이 은근슬쩍 말을 가로채서 화자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권력자 마음대로 토론하는게 타운홀 미팅.
민법상 개인끼리 돈 빌려주는 건 자유라지만 토허제와 대출 규제가 겹친 부동산 거래에선 사대출이 들어가는 순간 갭투자와 규제 회피로 찍혀 허가가 안 나는 게 상식. 서민들한텐 규제 위반이라고 금지시켜 놓고 지들만 통상적인 사적 대출이라고 우기는 건 완벽한 법꾸라지식 말장난이자 독재임.
<낡은 정당 체계는 가라>
7월 21일자 경향신문에 이런 제목의 칼럼이 올라왔다. 늘 현상 밑에 흐르는 저류를 꿰뚫어 보려 하는 정치학자 박상훈의 뜨거운 글이다. 요지는 이렇다.
한국의 정당체계는 두 차원을 갖는다. 여의도 정당체계는 제1의 정당체계라 부를 수 있다. 이곳에서 정당들은 극단적으로 혐오하며 적대한다. 주요 정치인들은 극렬한 지지자를 갖고 있다.
제2의 정당체계는 지금의 여야 모두를 인정할 수 없는, 화난 시민들이 주도한다. 여의도 정당체계와 대립하는 정당체계,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비판적 시민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일종의 비가시적 정당체계다.
민주당은 겉과 속이 달랐다. 법과 절차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일이 어느새 습성이 됐다. 이승만 때의 사사오입 개헌이나 박정희 때의 3선개헌 못지 않은 일을 민주당 사람들은 죄의식 없이 해낸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독재정권만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에서도 버젓이 일어난다.
국민의힘은 나쁘다.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다. 무작정 영향력의 복원만 노리는 권력 파벌 이상이 아니다. 법률적 의미에서만 정당일 뿐,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정당이라 볼 수 없다.
제1의 정당체계는 시효를 다했고, 제2의 정당체계는 가시화 이전 상태다. 그래도 바람직한 미래는 기존 정당체계의 몰락에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진심과 성의를 다해 말하고 실력만큼만 욕심내는 정당과 정치인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으면 한다. 진짜 진보는 그게 아닐까.
https://t.co/CQLOhkx2at
이젠 묻겠다.
니들 권력은 누가 통제하나.
법조계, 검찰, 군까지 다 뒤집어놓고 개혁인 척 코스프레하지만, 정작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건 부패와 독재로 물든 너희 권력 그 자체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폭주했고,
그 결말은 언제나 비참했다. 남의 권력을 해체한다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니다.
결국 너희가 쏜 화살은 너희 가슴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