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의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인구 문제는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양육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덜고, 누구나 자신의 삶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출산율과 인구 규모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자리·주거·교육 등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함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모든 국민이 자신의 미래를 희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훈식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무지 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 하는데 큰 역할 해 주셨습니다.
임광현 실장님 환영합니다. 훈식이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 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대한국민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 갑시다.>
https://t.co/NjmtjtISRt
<브라질산 계란 수입,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일부 기사와 온라인 등에 정부가 브라질산 신선란 수입에 800억 원을 낭비했다는 허위 내용이 올라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신선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인한 일시적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응해,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수급 안정 조치입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근 국가들은 AI 발생으로 인해 법적으로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었고, AI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사전에 정부 간 검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신선란 수입이 불가능하며 필요하다고 해서 즉시 들여올 수도 없습니다.
태국 등 일부 수입이 가능한 근거리 국가가 있었으나 수출 물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기존 수입국들이 모두 북반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속한 국가에서도 신선란 수입선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브라질산 신선란은 기존 미국산 등에 편중된 수입 구조를 보완하고, 향후 수출국의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수입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소량 시범 도입한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브라질산 수입량은 112만 개로 전체 수입량의 약 0.8% 수준에 불과하며 수입 금액 또한 16억 원입니다.
먹거리 수급이 어려울 때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수단을 사전에 준비하고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내 계란 수급이 어렵고 기존 수입국인 미국 등에서 AI가 발생해 계절이 반대인 대륙에서 전체 수입량의 0.8%를 들어온 선제적 노력을 두고, 마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폄훼하거나 기본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거짓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왜곡·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응하며, 국민 여러분의 식탁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란수급안정 #수입선다변화 #물가안정 #가짜뉴스대응
< #사람살리는정부. 올 상반기에 돌아가실 수도 있었던 849분이 살아계십니다.>
'올 상반기 자살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10% 넘게 감소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감소가 전체 감소 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줄어든 자살사망자 849명 가운데 경제적 위기로 인한 사망자 감소분은 453명으로, 전체의 53.4%에 달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t.co/fX9eNv6aT7
올들어 자살자 10% 넘게 감소… 취약채무 개선이 결정적 https://t.co/fX9eNv6aT7
고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납니다. 뛰어난 아이디어 맨이셨고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며 즐기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서울시 공관에서 만났을 때 박시장님은 자신의 SNS댓글을 읽을수 없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 폭언 욕설로 도배되어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단을 왜 안하시냐고 물었더니 소통을 한다면서 차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폭언 욕설 저급한 비방을 방치하니 정상 계정들도 접근을 꺼려 댓글창이 쓰레기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소통의 장에 폭언 욕설 비아냥으로 오물을 뿌리는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소통방해입니다. 이런 오물을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폭언 욕설 비아냥 허위사실 유포하는 계정 보는대로 다 차단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신고까지 합니다"
박시장님께 드렸던 말씀인데 그 이후 고 박시장님도 악성 계정들을 차단 정리한 것으로 압니다.
오물을 끼얹으며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유지됩니다.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폭언 욕설하는 무뢰배는 문밖으로 내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히 반대의견을 내거나 비판을 한다고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우아하게든 좌아하게든 품격과 예의를 갖춘 의견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참고로 "좌아하게"라는 말은 일베에서 쓰던 말이 아니라 민주개혁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쓰던 말이고, 우아하게라는 말을 장난스럽게 비튼 말장난(언어유희)의 하나입니다.
엄혹하고 바쁜 세상이지만 가끔씩은 맑은 하늘도 쳐다보고 주변도 둘러보는 여유도 가지면서, 해학과 유머 장난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엄중 진지 권위도 중요한 덕목이지만, 드라마를 다큐 취급하는 과잉진지도 경계합시다.
큰 숨 들이쉬며 산보하기 좋은 가을입니다.
어려움 없이 부모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 없는 서민들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 꺼리낌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먹을 돈 몇천원이 없어 마른 침 삼키고, 몇 만원 때문에 전전긍긍 하며 밥 굶는 사람, 차라리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삶의 현장 뒷골목을 돌아보며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처한 가장 힘든 이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바로 국정이고 행정이고 정치입니다.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 끝에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칼이 크면 클수록 더욱 더..
정치를 왜 합니까?
정치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길 질문입니다.
대출약정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가능하게 지시하였는데,
변경사실을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라면 대출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이후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 및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서울 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조만간 주택공급이 정상화 됩니다.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금리, 경매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인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 및 택지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정상화 등에도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은 국민의 목소리이자 정책의 보물창고입니다.>
전국의 갈등조정담당관과 민원 담당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수 민원 해결 사례를 함께 나눴습니다.
국민의 억울함과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은 국민이 겪는 불편과 억울함, 정부에 바라는 점을 담고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국민의 삶과 행정의 현주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민원을 살펴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제도를 개선한다면, 비슷한 불편을 겪는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작은 불편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먼저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 허위사실에 기초한 비판과 의견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또 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을 하기 위해 거짓에 기반해서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방해일 것입니다.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 검사 출신이라는 전제에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정부에서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바로
김지용 후보자는
1)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2) 윤석열 검찰총장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을 재기수사명령해 기소하라고 했고,
3)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후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입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정부 최대과제의 하나입니다.
김지용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인데 올라라님은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 거짓주장하시는 건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SNS는 저와 국민과의 직접 소통통로입니다.
모든 언론 기득권자들이 나서 저를 고립시키고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로 음해하며 공격할 때 저와 국민들을 연결시켜 진실을 알리고 저를 살려 준 것도, 저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준 것도 SNS입니다.
어려울수록, 왜곡된 공격이 심할수록 더욱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들께 기대야 합니다.
앞으로 기자회견이든 토론회든 현장방문이든 루즈벨트식 노변정담이든 유튜브 생방송이든 더욱 더 국민들께 가까이 다가가 공감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어떤 중간 매개체 없이 직접적으로 더욱 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께 직접 보고하며 호소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국민의 뜻을 살펴 그 뜻을 존중하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분일초를 아껴가며 맡겨진 일을 충심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누가 뭐라하던 멸칭이나 험한 말로 세인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지 말고 품격있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오늘도 우공이산의 정신으로 작은 실천을 품격있게 해 나갑시다.
뻥깨님도 화 나시겠지만 고운 말 쓰시면 더 설득력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환경부 김성환 장관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말 잘 하셨습니다.
전력망 추가 건설 없이 기존설비 활용도를 높여 2030년 기준 119GW로 전망됐던 송전 용량을 171GW까지 늘렸습니다.
이제 송전망 부족으로 태양광 발전이 사실상 중단되었던 지역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원활해졌습니다.
같은 조건과 상황속에서도 공직자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무려 52GW의 송전설비를 새로 건설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수십조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표창 포상해야겠지요?
*그리고 이잼..님, 누군가에게 책잡힐 험한 표현 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과거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과거의 행적과 발언을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님의 글을 인용하는 것도 님의 모든 글을 동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인용하는 글의 작성자가 작성한 과거글을 모두 조사할만큼 시간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 뿐입니다.
<참여와 작은 실천이 개혁세상을 만듭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유튭 채널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지 맙시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고 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행동하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수많은 핍박과 높디높은 장벽을 넘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누리고 지배하는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들과의 약속, 우리 스스로의 맹세를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무한책임의 무거운 자리입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개혁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국민적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대통령을 뽑았다고 새 세상을 만드는 개혁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탄핵은 퇴행과 몰락을 막았을 뿐이고, 새 대통령선출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겨우 시작입니다.
개혁도 동력이 있어야 하고,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개혁의지가 왜곡되지 않고, 개혁이 사익추구에 악용되지 않으며, 개혁 성과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개혁작업이 국민의 공감속에 국민과 함께 이뤄져야 지속적 개혁이 가능합니다.
개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게 되는 집단이 개혁에 도움되게 하거나 개혁주체들을 지지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칙과 특권없는 사람사는 세상, 억강부약하는 대동세상은 그것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행동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 했습니다. 수백만 수십만의 구독자, 시청자, 추종자도 모두 한명 한명이 모인 것이고, 대한민국 대통령도 한분 한분 주권자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김대중). 악의를 가졌으되 훈련되고 조직되어 행동하는 소수가 선량하나 분산된 다수를 죄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헤쳐 왔듯이, 우리 스스로 헤쳐가야 합니다.
주어지는 정보에 눈감고 귀막은 채 맹종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선의가 누군가의 돈벌이에 이용되고 심지어 내뜻을 거스르는 세상을 만드는데 악용되지 않게 하려면,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담벼락에 대고 고함이라도 질러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숨 걸고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에 맞서는 일만큼, 일상속에서 댓글로, 메시지로, 전화로, SNS글로 언론이 외면하고 유투버가 조작하는 숨겨진 진실과 팩트를 알리고, 남의 글 기사 댓글에 좋아요 한번 누르는 것도 그 순간 우리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실천입니다.
침묵하는 다수에 속하기보다 행동하는 실천가가 되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정당한 의견을 당당하게 표명해야, 소수 기득권자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짓과 폭언과 음해에는 당당하게 그러나 품격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합시다.
똑같이 갚아주는게 시원할 지 모르나 설득력도 없고 싸잡아 '똑같은 사람'이란 말만 듣습니다. 주변사람마저 똑같은 사람이라는 비난 소재가 됩니다.
더티한 싸움판으로 전락하면 누가 먼저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부러 저질싸움판을 유도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부끄럽게 느껴지도록, 지켜보는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고고하게 갑시다. 그들은 사익을 위해 싸우지만 우리는 국가의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우는 빛의 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힘센 기득권자들이 득보는 제도와 관행, 현실을 바꾸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합리적인 세상,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개혁은 누구나 바라지만 쉽지 않습니다.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는 당사자는 물론, 그러한 기득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거나 기득권자들에 현혹되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기득권자 편에 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빛의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고, 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대표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국민과 빛의 전사들이 맡긴 꿈을 한시도 잊지 않았고 한치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맡겨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 혼자로는 역부족입니다.
국민의 관심과 격려, 특히 대통령친구님들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상,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지속성장하며 공평한 기회가 넘치는 나라,
우리 함께 꼭 만듭시다.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합니다.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입니다.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입니다.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단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투기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서 자신에 대한 투기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겠지요?
대다수 선량한 국민여러분을 믿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 주십시오. 추석물가도 잡고, 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정권과 집권자의 이익이나 인기를 위해 해서는 안됩니다.
북한포로 국내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입니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든 누군가 죽어나가든 국익이 손상되든 게의치 않고,
성과를 생색내느라 포로 송환사실을 징치고 춤추며 온세상에 광고했을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비공개노력이 이해가 안될 뿐 아니라 심지어 뭔가 문제될 게 있나 싶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 국가안보 등 국익을 생각하면 이처럼 잔인하고 무책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정지지율 만회에 명백히 도움될 북한포로 국내송환 사실을 공개하자는 내부주장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릅니다. 타당하고 정당한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반인륜적 전쟁들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野 “젤렌스키가 北 포로 입국 발표… 李 왜 숨겼나, 실상 밝혀야” https://t.co/6aLYlIU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