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새미래민주당(새민주) 제2대 당대표
당대표비서실: 02-782-0410

★새로운미래 공동선대위원장, 총선백서특별위원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최고위원/국회의원(3선,서울 동작갑)(前)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前)

[전병헌 @BHJun]

이낙연, 투표지 부족 사태에 "헌법 위반" … 전병헌 "與 승리 해석은 착시"(뉴데일리)

-李 기표용지 노출 논란도 지적"처참한 대한민국 수준 드러나
-"전병헌 "민심의 여당 경고 선거"

전대미문의 투표지 부족 사태를 두고 새미래민주당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선거 원칙을 깨뜨린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장 16석 가운데 12곳을 승리했음에도 "민심이 민주당에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https://t.co/u9WwuFI4pf

[전병헌 @BHJun]

새민주 전병헌 “친문 잠룡들 ‘자연사’시킨 선거…친명 권력집중이 민심 지지는 아냐”
(디지털타임스)

민주당 광역단체장 압승 6·3 地選 결과에 관전평
“국힘 지도부 무전략·무기력에도 야권 소멸 안해”
“李대통령 대리후보에 오세훈·한동훈 승리” 평가
“성남시장 여당 패배, 항소포기·공소취소 경고음”
“선거 막판 국무회의서 공소취소 의지, 논란 컸다”
김부겸·김경수·조국 낙선에 “대권 경쟁군 정리”
“수혜자는 친명 주류” 평하되 “시민이 폭주 견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가져간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단순히 여당 승리로만 해석하는 건 착시”라며 “이재명 대통령 독주와 민주당의 폭주를 우려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고 관전평을 내놨다.
https://t.co/9BOyj0gaFd

[전병헌 @BHJun]

[ 여당의 승리인가, 민심의 경고인가 ]

6·3 지방선거 결과를 단순히 여당의 승리로만 해석하는 것은 착시에 빠진 착각에 불과하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우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려는 민심의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의 전략 부재와 지도부의 무기력, 그리고 분열된 야권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야권이 일정 수준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독주와 민주당의 폭주를 우려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견제 심리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주요 정치인들의 성적표를 통해 민심의 흐름을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오세훈·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지원한 대리 후보들과의 대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선거의 결과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과 국정운영 평가가 상당히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침체된 야권에 다시금 불씨를 지핀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성남시장 선거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적 업적으로 내세워 온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대리인격 인물이 야당 후보에게 패배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 또한 최근 논란이 된 공소취소와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서도 민심이 경고음을 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다른 정치적 변화가 나타났다. 김부겸, 김경수, 조국 등 비명·친문계로 분류되는 잠재적 대권주자들을 지난 총선과 달리 선거를 통해 자연사 시키면서 친명계 중심의 권력 재편이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내 경쟁 잠재적 대권군을 자연사 구도로 상당 부분 간단히 정리한 셈이다.

특히 선거 막판 공소취소 논란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김부겸·김경수 후보 등이 신중론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숙의'를 강조하다가 본 투표 하루전 국무회의에서 노골적으로 공소취소 의지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과 공개적인 발언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키웠고, 접전 지역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조국 후보 사례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 지도부의 권유와 실제 공천 과정 사이에서 나타난 엇박자는 결과적으로 범 여권내 권력구조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 준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당 내 친명 주류다.

당내 중도 확장성을 가진 경쟁 주자들의 낙선으로 권력 집중은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의 집중이 곧 민심의 지지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선거가 남긴 더 중요한 메시지는 따로 있다. 무너질 듯 보였던 야권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고, 재정비와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민심은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경고장도 함께 보낸 것이다.

정치는 승리보다 경고를 읽어내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가 남긴 진짜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당이 승리의 환호에만 취한다면, 민심이 보낸 경고장은 머지않아 더 큰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

[전병헌 @BHJun]

코스피 8,000의 함정..."주가는 뛰는데 민생은 무너진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l 
(브레이크뉴스)

코스피 8,000 시대를 자축할 때가 아니다. 국민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이른바 '트리플 하락'이 나타났다.

소비는 3.6%, 설비투자는 3.6%, 산업생산은 0.6% 감소했다. 경제의 엔진 3개가 동시에 꺼져가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더 심각한 것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서민들은 장바구니 물가에 신음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내수는 얼어붙고 있다.
https://t.co/KVfECgOaNF

[전병헌 @BHJun]

#팩트파인더
전병헌 “코스피 8000 자축할 때 아냐… 민생은 무너진다” https://t.co/E1NEpRGyXj

[전병헌 @BHJun]

[ "손흥민 한 명으로 우승할 수는 없다", "코스피 8000의 함정", "주가는 뛰는데 민생은 무너진다" ]

코스피 8000 시대를 자축할 때가 아니다.
국민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이른바 '트리플 하락'이 나타났다.

소비는 3.6%, 설비투자는 3.6%, 산업생산은 0.6% 감소했다. 경제의 엔진 세 개가 동시에 꺼져가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더 심각한 것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서민들은 장바구니 물가에 신음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내수는 얼어붙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코스피 상승만 바라보며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말한다.
최근 "반도체를 제외하면 코스피는 4100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핵심은 반도체를 빼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의 극심한 쏠림 현상과 취약한 체질을 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축구 실력을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이라는 말과 같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그 비유가 문제의 본질을 보여준다.
만약 한 팀이 손흥민 한 사람에게 전력의 60%를 의존한다면, 손흥민이 부상당하거나 결장하는 순간 팀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국정 책임자라면 박수칠 일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읽어야 한다.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반도체 호황은 세계적 슈퍼사이클의 영향이지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낸 성과가 아니다. 반도체 주가 상승을 정부의 경제 성적표로 포장할 수는 없다.

진짜 경제 성적표는 따로 있다.
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하락, 3고의 압박, 치솟는 물가, 무너지는 내수, 깊어지는 양극화가 그것이다.
코스피 지수의 화려한 숫자가 민생경제의 고통을 가려서는 안 된다. 가릴 수도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가지수 자랑이 아니라, 국민경제 체력 회복과 서민경제 정상화다.
다가온 이재명 정권의 경제 성과는 무엇인가?

[박상용 @sypark1113]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BHJun]

이낙연 “기표용지 보인 대통령 ‘깨진 유리창’…對이란 침묵, 네타냐후만 체포는 실용?”
(디지털타임스)

NY, 김진 앵커 신간內 ‘깨진 유리창 이론’ 언급
“정치인 도덕기준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車의 ‘깨진 유리창’ 규범 안 지켜도 되는 신호”
“기표용지 보여주기 ‘깨진 유리창’ 작용 않기를”
유튜브선 外治 놓고 “대통령 즉흥이 외교 압도”
“조용히 풀 걸 소리높이고 확고해야할 때 조용”
이란發 피격, 對캄보디아·이스라엘 발언 대조
안보실장과 엇갈린 말들…“실용 선택이 맞나”
https://t.co/SstBAg193N

[전병헌 @BHJun]

이번 전병헌 대표의 강도 높은 비판은 6·3 지방선거 이후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
#팩트파인더
전병헌 “87년 이후 최악의 권력 선거 개입, 정치검찰 가고 정치경찰 왔다" https://t.co/See76wByCK

[전병헌 @BHJun]

전병헌, 울산남구갑 유세 "이재명 폭주 저지 위해 이미영 뽑아달라"(팩트파인더)

울산 남구갑 주민들이 이재명 정권의 폭주 독재에 대해서 새미래민주당이 앞장서왔음을 알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https://t.co/11rhwAJ8Fa

[전병헌 @BHJun]

https://t.co/CEmjmcYIWq

[전병헌 @BHJun]

[ 87년 이후 최악의 권력 선거 개입이다
― ‘시장밥’에서 ‘압수수색’, ‘투표용지 공개’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

이재명 대통령이 ‘바다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부산 자갈치시장과 영도 일대를 찾으며 접전지 부산에서 이틀을 보냈다.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원래 시장밥을 좋아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최대 접전지 부산을 찾은 행보가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얄팍하고 뻔한 변명처럼 들린다.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포퓰리즘적 만기친람 행태를 감안하면, 이번 행보 역시 선거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품격과 상식을 갖춘 대통령이라면 달랐을 것이다.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내외의 파란색 옷”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원래 시장밥과 회를 좋아해 자갈치시장에서 시민들과 회 한 접시 나누고 싶지만, 지금은 선거 기간인 만큼 시장밥은 후보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자갈치시장 밥은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개운한 마음으로 꼭 다시 와서 먹겠습니다.”

그랬다면 사법 리스크와 선택적 만기친람으로 훼손되고 있는 대통령의 품격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오히려 국민의 더 큰 신뢰와 공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현 정권에서는 난망한 일임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급기야 사전투표일에는 기표된 투표용지를 그대로 들고나와 사실상 공개투표를 하는, 전대미문의 해프닝까지 연출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사실상 공개한 것은 어떤 독재국가에서조차도 찾아 보기 어려운 초유의 사건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이다.
대통령은 ‘부산 현지 지도(?)’를 마치고 올라오자마자, 서소문 사고 직후 보였던 “수습과 안전 점검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돌변했다. 수사 독려 발언 직후, 사전투표 개시 시각에 맞춘 듯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서울시와 관련기관에서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

수사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스스로 ‘하명수사’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연히 선거이용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편파적 태도는 과거의 정치검찰을 압도하고 있다. 그나마 검찰에는 자존심을 지키려는 다수 검사들의 노력이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경찰의 권력 예속화는 심각한 지경이다.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 권한을 경찰에 집중시켰지만, 지금 드러나는 권력 예속적 편파성은 참담한 수준이다. 정치검찰을 없앴더니, 한술 더 뜨는 정치경찰이 등장한 꼴이다.

대표적 사례가 부산시장 후보 수사와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수사 의혹이다.
전재수 후보는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과 까르띠에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고, 민주당 시장 후보 자리까지 차지했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수의 파렴치한 혐의가 제기됐음에도 수사는 반년이 넘도록 진척은커녕 사건 자체가 실종된 듯 잊혀지고 있다.
같은 사안으로 연루된 인사들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정작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행방불명 상태다.
이쯤 되면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를 넘어 국민 조롱의 수준이다.

반대로 한동훈 후보가 제기한 하정우 후보의 업스테이지 유착 의혹과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했다면, 과연 경찰이 선거 전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을지 의문이다. 경찰의 행태로 보면 하정우 후보가 야당이었다면 인지수산로 이슈화시켜 권력에 상납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만 하다.

87년 이후 국민 친화적 경찰로 변화해 온 경찰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독재 시절 경찰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 우리의 경찰은 국민을 위한 경찰인가, 권력을 위한 경찰인가.
권력은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민주주의가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그 위험한 경계선 위에 서 있다.
대통령의 품격이 무너질수록,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흔들릴수록, 민주주의의 후퇴와 독재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병헌 @BHJun]

제목 성남시의원후보5번고희영 유튜브
[Web발신]
(선거운동정보)나이38살 되도록 붓꽃을 할미꽃으로 알고 있는 아들과 산책영상
https://t.co/IqGEVLdMeR

시청사와 모란장 사이-성남시민공원-부지 드론촬영 영상
https://t.co/VuZgRmW6KR
[성남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10만 평을 시민의 품으로!]

성남시청과 모란장 사이 10만 평 공원부지는 시민의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아파트 건설 방침에 다른 후보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 삶을 바꾸는 것", "지방은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장의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을 역설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중앙의 하명에 맹종하는 행정 편의주의일 뿐입니다. 74명의 후보 중 오직 기호 5번 고희

[전병헌 @BHJun]

https://t.co/bogRhhOE8F

[전병헌 @BHJun]

새미래민주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전 동구 다 선거구 기초의원 후보-문정호
▼영상보기
https://t.co/zOTKrRwnwF

[전병헌 @BHJun]

&lt; 1일 2더코 하기 &gt;

오늘 조덕호 캠프 쇼츠팀과 함께 마니 봐주시고 업로드와 퍼날 부탁드립니다!

https://t.co/yEuSaIvhCv

https://t.co/J7CaSZhChn

[전병헌 @BHJun]

&lt; 1일 1더코 &gt;

조덕호 후보 쇼츠 영상 마니 봐주시고 주변에도 마니 전파 부탁드립니다!

https://t.co/mSh9swvBCf

[전병헌 @BHJun]

경기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20개 정당 62여명 도선관위 후보 등록 유일한 40여년 교육전문가(선생님출신)차명례 후보 추천 정당투표 기호14번 새미래민주 부탁드립니다 : 네이버 블로그 - https://t.co/1SmJnZ5Smz

[전병헌 @BHJun]

김용범 "3고, 성공의 비용" 발언 논란 … 野 "실패 덮으려는 잔인한 교언영색"
(뉴데일리)

전병헌 "대책 없이 참고 견디라? 무책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경제 위기 경고등을 '도약의 신호'로 포장하는 잔인한 교언영색"이라며 "참으로 충격적인 발상"이라고 개탄했다.

전 대표는 "이번 김 실장의 발언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긴축재정의 포퓰리즘'이라는 초경제학적 형용모순의 궤변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현실은 외면한 채 말의 포장으로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밝혔다.
https://t.co/vAgCAkcO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