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 공소 취소 직행열차…법치주의 훼손" (뉴시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수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통해 "민주주의에도 겨울이 왔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은 공소 취소로 가는 마지막 직행열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의 충동적 파괴였다면, 이재명 정권이 하는 일은 체계적 파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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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총리 의결에… 전병헌, “李대통령, 야비한 의도”(디지털타임스)
“공포 절차도 전자결재로 처리 거론”
“수능으로 관심 분산 시점까지 이용하냐”
“李대통령, 한국을 ‘특검 공화국’으로 만들어”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18일 조작 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한성숙 국무총리가 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과 직권남용 책임을 피하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야비한 의도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직격했다.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포 절차도 마찬가지다. APEC 해외 일정 중 전자결재로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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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지우려다 임기 줄이려는 권력… ‘조작기소 특검법’, 사법 방탄에서 사법 체계 붕괴 목적의 공화제 파괴 끝판왕]
여권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밀어부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치를 앞세워 법치를 허무는 기막힌 역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피했다.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처리를 맡겼다. 그러나 이해충돌과 직권남용 책임을 피하려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야비한 의도라는 것를 국민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공포 절차도 마찬가지다. APEC 해외 일정 중 전자결재로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수능 예비소집과 본시험으로 국민의 관심이 분산되는 시점까지 이용한다면, 그야말로 ‘눈치 공포, 꼼수 공포의 막장이다. 그렇다면 충분히 예상되온 디지털 컨닝 대책을 사실상 무대책으로 방치하여 논란을 부추기려 한 한 것이라는 음모론의 의심으르부터도 차유롭지 못하다.
법이 시행된다면 이재명 정권 출법 500여 일 만에 7번째 특검이다.
대한민국을 ‘특검공화국’으로 만든 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마치 유신 독재 시절 긴급조치와 같은 기시감을 들게 한다.
야당 시절에는 다수 의석으로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흔들더니, 집권 후에는 입법권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 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야당 때는 탄핵 남발, 집권 후에는 특검 남발.그때는 국정 마비, 지금은 사법 체계 파괴.
‘조작기소 특검법’은 변칙과 반칙의 결정판이다. 삼권분립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자, 스스로 외쳐온 ‘내란’과 ‘탄핵’의 논리를 자신들에게 되돌리는 자충수다.
민주 공화제의 기본원칙은
죄는 재판으로 가리는 것이다.
권력으로 지우려는 순간 민주 공화제를 파괴하는 독재권력으로 전락하는 것이 다.
권력으로 재판을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의 심판까지 막을 수는 없다.
덮을수록 의혹은 깊어진다. 지울수록 책임은 더 선명해진다.
누를수록 민심은 거세진다.
권력으로 죄를 지우려는 순간, 권력의 정당성부터 지워진다.
이재명 정권은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다 치명적인 임기 리스크를 자초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 방탄의 끝은 면죄부가 아니라 민심의 심판이라는 순리를 그들 무리만 모르고 있다.
#조작수사 #수능 음모 #임기 리스크
전병헌 “조작기소 특검, 李 공소취소 위한 방탄”(시사오늘)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11일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사법리스크를 지우려다 임기리스크를 키우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이라 쓰고 ‘공소취소 특검’이라 읽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법 처리 시점과 수사 대상, 감경 제도 등을 거론하며 “치밀하게 짜인 여권의 ‘공소취소 작전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 규명이 아니라 공소취소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았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각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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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2년도 안 돼 ‘임기 말 증후군’… 조작기소 특검의 종착역은 공소취소인가:사법리스크 지우려다 임기리스크 키우는 ‘자폭 정치 ’]
이재명 정권의 2기 인사는 벌써 임기 말 풍경이다.
임광현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퇴진,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로 이어지는 인사 포진은 전형적인 '예스맨 내각'의 색채가 짙다.
역대 정권은 레임덕이 깊어질수록 쓴소리하는 인물보다 심기 경호에 능한 측근을 중용해 왔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집권 2년도 안 돼 임기 말 인사 행태를 재현하고 있다.
인사는 임기 말, 국정은 레임덕, 사법은 방탄 모드다.
위헌 논란을 자초한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역시 정권 말기적 초조함을 드러낸다.
'조작기소 특검'이라 쓰고 '공소취소 특검'이라 읽을 수밖에 없다.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는 공소취소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법과 원칙'을 내세운다. 조작기소라는 결론만 얻으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법과 원칙을 흔드는 법을 앞세워 법과 원칙을 외친다. 소가 웃을 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치밀하게 짜인 여권의 '공소취소 작전도(作戰圖)'다.
첫째, 금요일 밤의 기습 처리.
주말을 여론의 완충지대로 활용하려는 시간 계산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둘째,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끼워 넣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방패이자 물타기라는 의혹을 자초했다.
셋째, 감경 제도라는 회유용 당근.
관련자들의 진술을 흔들 수 있는 유인책까지 장착했다.
넷째, 한동훈 '술파티' 논란 재소환.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다시 끌어내 특검법 역풍을 교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다섯째, 대통령의 책임 회피용 알리바이. 공소취소 권한을 빼달라고 하고, 법안 공포를 다룰 국무회의마저 피한다. 공소취소와 거리를 두는 듯하지만, 오히려 최종 목표에 대한 의구심만 키운다.
이처럼 절차는 치밀하고, 명분은 교묘하다. 윤석열의 계엄이 노골적인 헌정 파괴였다면, 이번에는 법률의 외피를 쓴 사법질서 교란이이자 사법내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특검이 아니라 특권이다. 진상 규명이 아니라 공소취소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았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각본이다.
설령 공소취소에 성공하더라도 대통령의 신뢰까지 회복할 수는 없다. 법적 부담은 덜어낼지 몰라도 정치적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진실은 잠시 덮을 수 있어도 영원히 묻을 수 없다. 국민을 한때 속일 수는 있어도 끝까지 속일 수는 없다.
사법리스크를 지우려다 임기리스크를 키우고, 방탄에 집착하다 정권의 명운을 재촉하는 자충수.
이재명 정권이 끝내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못지않은 헌정사적 비판과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
권력으로 공소는 취소할지 몰라도, 국민의 심판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공소취소가 정권의 구명줄이 아니라 정권의 수명을 재촉하는 올가미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공소취소 #한동훈 #사법리스크#임기리스크
김무성·이낙연 토크 “장동혁 ‘북치기 소년’ 보기싫다” “李 ‘연말’ 공소취소했다간…”
(디타)
양당·李정부 맹비판…보수통합 조건엔 입장차
5선 의원과 전남지사,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도 “(당권을 지킨) 그동안 그만큼 엉망이었다는 얘기일 거”라며 “올림픽공원 쫓아다니는 식으로 자꾸 해 갖고 당권 유지엔 도움될지 모르지만 보수세력 부활이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로 모색엔 전혀 도움되지 않을 거다. 대의를 위해 양보하는 통큰 포용력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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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빵”이라는 말은 당 밖에서, 정당법 52조는 당 안에서 나왔다(참세상)
김민석 대표가 경선 때 꺼낸 ‘3자 비밀연합’에 증거가 없다고 사과하자,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경선의 “결정적 무기가 허위였다고 자인하고 사과 한마디로 끝내려는 것”을 구차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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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 “與, 3자연합 허위…더 강력해질 신천지 내전 시즌2 기대”(디지털타임스)
“집권당 전당대회, 공갈빵 대회였다”
“민주, 이와중에 사법부 압박 안 멈춰”
“침묵해오던 법관들도 공개비판 터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4일 “집권당 전당대회를 지배했던 ‘3자 신천지연합’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며 “더 강력해질 ‘신천지 내전 시즌2’가 기대된다”고 직격했다.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말 많고 탈 많았던 집권당 전당대회가 ‘공갈빵 대회’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뒤흔든 이른바 ‘반명 분열주의·신천지 3자연합’ 논란이 역대급 공갈빵으로 끝내려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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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민주당 신천지 3자 연합 논란 겨냥ᆢ“공갈빵”
[시사오늘(시사ON)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거진 이른바 ‘신천지 3자 연합’ 논란을 “공갈빵”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한 사과를 언급하며 “당대표 경선에 결정적 무기였던 변수가 허위 사실이었다고 자인하고서도 사과 한마디로 끝내려는 것조차 참 구차스럽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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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조희대 국정조사, 삼권분립 흔드는 행위” [정치오늘]
새미래민주당 소속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28일 자신의 SNS에 “대법원장 국정조사도 탄핵도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과거에도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선 일은 있었지만 정치권력이 헌법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절제를 지켜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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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호남이 깨어 나기를~
칼럼 –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당을 찾아야 한다(시사호남)
전남 영광 출신인 이낙연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언론인으로 활동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5선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그의 정치적 선택과 행보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랜 의정활동과 지방행정, 중앙정부 운영 경험까지 모두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낙연에 대한 평가는 특정 정치세력의 프레임이나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실제 경력과 정치적 성과, 정책적 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https://t.co/ow0Ba9HZo8
전병헌 “李대통령은 ‘X정치’·與는 ‘추태정치’…민생은 X판 돼 신음”(디지털타임스)
-“대통령, 우크라에 김정은 분풀이 대신 하냐”
“김민석·추미애 행보도 이해”
“집값 상승에 레버리지 졸속정책”
“이 와중에 대통령은 SNS에 과몰입”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은 X(엑스·옛 트위터) 정치, 여당은 ‘추태정치’를 한다”고 직격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대표는 2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생은 X판 정치에 X판 되어 신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선 김정은 변호인처럼 말하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 도발에 김여정 대변인처럼 대응한다”며 “정작 혈맹에는 ‘바보’라며 조롱까지 서슴지 않는다. 북한 포로를 송환해준 우크라이너에게는 사과도 불구하고 대응 자세가 김정은 분풀이를 대신해주는 착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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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X 정치, 여당 추태 정치, 민생 ‘X판 정치’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브레이크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선 김정은 변호인처럼 말하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 도발에 김여정 대변인처럼 대응한다. 정작 혈맹에는 ‘바보’라며 조롱까지 서슴지 않는다. 북한 포로를 송환해 준 우크라이너에게는 사과도 불구하고 대응 자세가 김정은 분풀이를 대신해 주는 착각이 들 정도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도 기이하다. 가수의 마이크를 뺏고, 소방관의 휴식을 뺏고, 응급환자의 주차 공간까지 뺏는다는 논란 속에 ‘릴레이 추대 정치’가 이어진다. 추미애 지사의 ‘소방재정 빨대론’은 민주당 의원들의 과잉 방어로 사실상 당론처럼 번진다. 집값은 88주째 상승이라는 기록 논란 속에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누른다. 이전 정부 시절의 85주 기록마저 가볍게 넘어섰다. 레버리지 ETF 졸속 정책 논란에 개미들은 피눈물 흘리고, 대출 규제에 청년과 서민들은 숨통이 막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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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X 정치’, 여당은 ‘추태 정치’… 민생은 ‘X판 정치’에 "X판"되어 신음한다]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선 김정은 변호인처럼 말하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 도발에 김여정 대변인처럼 대응한다. 정작 혈맹에는 ‘바보’라며 조롱까지 서슴지 않는다.
북한 포로를 송환해 준 우크라이너에게는 사과도 불구하고 대응 자세가 김정은 분풀이를 대신해 주는 착각이 들 정도다.
김민석 대표의 행보도 기이하다. 가수의 마이크를 뺏고, 소방관의 휴식을 뺏고, 응급환자의 주차 공간까지 뺏는다는 논란 속에 ‘릴레이 추대 정치’가 이어진다.
추미애 지사의 ‘소방재정 빨대론’은 민주당 의원들의 과잉 방어로 사실상 당론처럼 번진다.
집값은 88주째 상승이라는 기록 논란 속에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누른다. 이전 정부 시절의 85주 기록마저 가볍게 넘어섰다.
레버리지 ETF 졸속 정책 논란에 개미들은 피눈물 흘리고, 대출 규제에 청년과 서민들은 숨통이 막히고 있다.
대법원장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탄핵은 걸핏하면 꺼내 드는 겁박의 수단이 되었다. 이 모든 수모와 모욕에도 판사들은 복지부동이다.
검찰 개혁이라더니 수사 기관장에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휘하는 시대를 열고 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은 SNS ‘X’에 과몰입한다. 민생보다 게시글, 국정보다 댓글이 앞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보는 저자세, 정치는 고자세.
민생은 뒷전, 교만은 최전선.
국정은 난맥상, 정치는 아수라장.
상식과 정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프랑스 청년들의 절규가 결코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다. 강 건너 불이라 여겼다가 발등의 불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은 ‘X’에 빠지고, 정치는 ‘X판’이 되는 현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정인가?
이낙연 강연 쇼츠 250만 대박! '국가를 위해 우리가 할 일'
(팩트파인더)
'국가를 위해 우리가 할 일' 강연 주요 발언 담은 쇼츠, 조회수 173만 회 돌파
누적 조회수 합계 250만 회... 좋아요 10만 건 넘어 온라인 관심 확산
새미래민주당이 지난 10월 9일 개최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특별강연 '국가를 위해 우리가 할 일'에서 나온 주요 메시지를 담은 유튜브 쇼츠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미래민주당은 강연에서 다뤄진 주요 정치 현안 관련 발언을 쇼츠 콘텐츠로 제작해 소개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의혹, 정치인의 SNS 활동과 국정 수행, 국가정보원 관련 현안 등을 다룬 영상들이 잇따라 조회수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이재명과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19일 오전 기준 조회수 173만 회, 좋아요 6만 4천 개, 댓글 1,665개를 기록했다. 해당 영상은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을 다루며 가장 높은 조회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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