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李대통령에 “독재 꿈꾸다 콩가루…자중지란에 조기 레임덕”(디지털타임스)
-“거대 권력, 불과 2년 만에 자중지란 늪”
“사법리스크 방탄에 매달려 민생 놓쳐”
“SNS 정치에 대통령 권위까지 사라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 등 범여권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괴물 독재’를 꿈꾸다가 ‘콩가루 정권’이 됐다”며 “자중지란이 부른 조기 레임덕”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법·행정·사법 3권 장악을 꿈꾸던 거대 권력이 불과 2년 만에 자중지란의 늪에 빠졌다. ‘괴물 독재’를 꿈꾸다 ‘콩가루 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핵심 요직은 장기 공백, 권력 내부는 자리다툼과 계파 암투. 국정 컨트롤타워는 실종되고 국정동력은 급속히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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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최고위원회의
전병헌 당대표 모두발언(26.10.07)
▼사법부 수장을 향해 막장의 천박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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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상관은 대통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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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개기지 말고 대통령 국회의장 업무추진비 내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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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독재’ 꿈꾸다 ‘콩가루 정권’으로… 자중지란이 부른 조기 레임덕 ]
좁쌀과 콩가루의 부작용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입법·행정·사법 3권 장악을 꿈꾸던 거대 권력이 불과 2년 만에 자중지란의 늪에 빠졌다. ‘괴물 독재’를 꿈꾸다 ‘콩가루 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핵심 요직은 장기 공백, 권력 내부는 자리다툼과 계파 암투. 국정 컨트롤타워는 실종되고 국정 동력은 급속히 소진되고 있다.
사법 리스크 방탄에 매달리다 민생을 놓쳤고, 권력 독점에 집착하다 조기 레임덕을 자초했다.
부동산 폭등, 민생 파탄, 안보 불안. 국정은 총체적 위기인데 최고 권력자는 SNS ‘X 정치’에 과몰입하여 스스로를 "좁쌀 리더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즉흥적 ‘깃털 정책’, 편협한 ‘좁쌀 리더십’. 국정의 무게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권위까지 사라져 한없이 가벼워졌다.
권력은 비대해졌지만 국정 능력은 왜소해졌다.
독재를 꿈꾸던 권력이 내부 분열로 무너지는 역설이다.
괴물을 꿈꾸다 자중지란의 흉물로 전락한 정권.
오만은 권력을 병들게 했고, 무능은 국정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 혹독한 대가만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정계개편 예상한 이낙연 “이르면 연말 큰 폭풍…정신나간 양당, 진보·보수 밑창 봤다”(디지털타임스)
-“태풍 오면, 잘난척하는 놈들 먼저 쓰러진다”
이재명 정부·여당 안보-사법리스크 성토하며
“야당(국힘), 힘도 지략도 없어…이대로 악화”
“정신나간 양당 대신 우리라도 중심 잡아야”
“정치판 각성운동 어쩌면 올해 안 태동할 것”
“좌우 무극파 60석만 돼도 정치 안 흔들려”
‘패션·극단화 실망’ 脫국힘 신규당원 질문도
탈냉전·민주화 이후 청년에 “극우화 아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NY)가 현존 정치 지형을 두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큰 폭풍이 불 것”이라며 “‘잘난척 하는 놈들’이 먼저 쓰러진다”고 예상했다. 현 정부 안보·사법리스크를 비판할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까지 ‘보수와 진보의 밑창을 봤다’며 탈(脫)극단 제3세력의 출현을 점친 것이다. 2030세대의 정치관엔 87 민주화 이후 태어나 민주당을 기득권으로 받아들이는 세대라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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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마약처럼 뇌 자극"…이낙연이 분석한 '권력자의 속내' 의미심장(뉴시스)
獨 심리학 저서 들며 권력 잡은 뒤 변하는 심리 분석
"권력자들, 공감과 억제력 잃고 자발적 퇴진 안 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권력이 사람의 뇌 구조와 행동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심리학 서적을 인용해 분석했다.
6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에는 독일 심리학자 카르스텐 C. 세르물리의 저서 '권력중독'을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전 총리는 "권력은 도파민 보상 회로를 자극한다. 마약과 같은 뇌 영역과 생리 반응을 활성화시킨다"며 "권력을 맛본 사람은 권력을 자발적으로 내려놓거나 중독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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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의 분노, 적반하장인가 폭로의 전조인가?… 대북송금 사건의 불편한 진실 ]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달라 보인다.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이재명 정권에 크게 화가 났다는 변호인의 전언이 화제다.
한때 번복도 했지만, 대북송금을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이화영이 왜 이제 와서 대통령에게 분노하는가.
단순한 적반하장인가. 아니면 혼자 짊어진 책임의 한계를 알리는 경고인가.
대북 업무를 전담하는 평화부지사가 북한과 접촉하고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도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에 이어,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북한 관계자와의 접촉 사진이 첨부된 해외 출장 보고서의 존재까지 거론됐다.
핵심은 간단하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보고받았는가.
이화영의 분노가 사실이라면 그 배경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전직 부지사가 현직 대통령에게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
이화영의 분노는 억울함의 호소인가,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압박인가.
이 의문에 답하지 못한 채 공소취소 논란과 정치적 공방만 거듭된다면 의혹은 더욱 커질 뿐이다.
현실적으로 이쯤되면 3척동자가 아니라 1척동자도 알아차리게 된 것 아닌가.
여기에 전방의 빈총 경계 논란과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 문제까지 겹쳤다. 대북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만도 가볍지 않다.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논란과 대북 안보의 불안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이다.
권력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공소를 취소한다고 의혹까지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다.
국가 최고지도자에게 정직보다 강한 방패는 없고, 정도(正道)보다 안전한 퇴로도 없다.
진실을 외면할수록 의혹은 커진다. 책임을 피할수록 정치적 부담은 무거워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탄과 은폐가 아니라 진실이다.
前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은 사법부의 상관이 아니다" 직설
(펜엔드마이크)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6일) 국회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위헌으로 규정하며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청와대는 같은날 기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신속히 절차를 밟으라며 사실상 특정 후보(김민기 고법 판사) 제청을 고수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을 거쳤으며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정무수석 등을 두루 지낸 전병헌 새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이 독일 나치시대의 총통국가가 아니듯이 대통령은 사법부의 상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https://t.co/NJ6YrRcn3R
국회는 사법부를 조리돌림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관을 불러 세웠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브레이크뉴스)
10월6일 국회는 헌정사의 부끄러운 장면을 또 하나 남겼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불러 세웠다. 그리고 벌어진 것은 검증을 넘어선 정치적 난타전이었다.
“제2의 윤석열을 꿈꾼다.” “개긴다.” “현행범.” 사법부 수장을 향해 이런 막장의 천박한 언어가 쏟아졌다. 배우자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대통령을 어버이 수령처럼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업무추진비까지 끄집어내 조리돌림하 듯 몰아붙였다.
https://t.co/TkNCFw2cxa
전병헌 “李,실탄 없는 경계·北 도발 침묵…책임 물어야”
<시사오늘(시사ON)>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6일 북한 지뢰 도발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다.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우리 군 간부 2명이 중상을 당한 지뢰 도발이 북한군의 소행으로 공식 확인됐다”며 “세간에 떠도는 ‘대북송금 리스크’와 무관하다면 이재명 정권은 안보 대응을 둘러싼 의혹에 즉각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t.co/H3xfCq3aSf
[전병헌 @ 펜앤초대석] 3.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결국 "괴물독재"?'
▶️ 전병헌 대표 영상 보기
https://t.co/9fknQNlUfD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결국 국가 리스크이자 괴물 독재가 될 것이다"
새미래민주당의 끊임없는 경고가 마침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민주공화제가 파괴되고 사법부가 위협받는 현 시국입니다,
*영상 출처 : 26년 9월 23일자 펜앤마이크TV 채널 '펜앤초대석'
#이재명 #사법리스크 #국가리스크 #괴물독재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펜앤마이크 #쇼츠 #Shorts
전병헌, 與조희대 증인채택에 “치욕적인 헌정사 흑역사”
(디지털타임스)
“증인 채택, 다수 힘 앞세운 사법부 길들이기”
“조희대, 사법부 독립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
“사법부 수장 부르면서 김현지는 못 불러”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치욕적인 흑역사”라고 비판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대표는 전날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조롱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탄핵까지 운운하더니 결국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으로 끌어냈다”며 “다수의 힘을 앞세운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비열한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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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국감 소환은 헌정사 흑역사…“사법부, 당당히 재판 재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브레이크뉴스)
더불민주당이 기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3권분립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치욕적인 흑역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조롱해 왔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탄핵까지 운운하더니, 결국 대법원장을 국감장으로 끌어냈다. 다수의 힘을 앞세운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비열한 압박이다.
조희매 대법원장은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를 택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다.
https://t.co/dL6vyEULEy
[ 대법원장 국감 소환은 헌정사 흑역사… 사법부는 당당히 재판 재개하라 ]
민주당이 기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치욕적인 흑역사다.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조롱해 왔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탄핵까지 운운하더니, 결국 대법원장을 국감장으로 끌어냈다.
다수의 힘을 앞세운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비열한 압박이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를 택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다.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장까지 국감장에 세우는 마당에 대통령과 그 핵심 측근은 왜 성역인가.
같은 논리, 같은 잣대라면 인사 파행의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실장부터 증언대에 세워야 마땅하다.
사법부 수장을 불러 세우면서 비서관 하나 부르지 못한다면, 이는 뻔뻔한 비대칭이자 권력의 야비한 횡포일 뿐이다.
사법부도 더 이상 눈치 볼 이유가 없다. 권력의 칼바람에 위축되지 말고 법치대로 가야 한다. 부당한 배려로 멈춰 서 있는 재판들을 즉각 재개하라.
• 권력자의 재판이든, 그 배우자의 재판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결론을 내는 것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다.
국감장에서 민주당의 궤변과 요설이 법치와 정론 앞에 무너지는 꼴을 지켜보는 것은 일시적 통쾌함일 뿐이다.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외로운 결단이 아니다.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결연히 떨쳐 일어나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지켜내는 기백있고 당당한 행동이다.
3권 분립이 위협받는 시기의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다.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한 양심적 지식인의 역할을 해 주기를 대다수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자신들 수장의 정의로운 싸움을 더이상 방관만 하며 외롭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조용한 다수의 국민과 역사의 시선은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전병헌 “北앞에서만 작아지는 李정부…김정은 심기관리부 만들거냐”(디지털타임스)
-“北 포로문제 쉬시하고 지뢰조사 늦어져”
“연이은 대북 리스크가 추석민심 삼켰다”
“김정은 눈치 그만 보고 설명할 건 설명하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최근 북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북한 앞에만 작아지는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 심기관리부’라도 만들 셈이냐”고 직격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추석민심의 밥상에 느닷없이 ‘대북 안보리스크’가 올라왔다”며 “북한군 포로 문제는 쉬쉬했고,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조사는 늦어졌다. 사고 원인 규명은 이제야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https://t.co/mR1theeIBm
이낙연 "성남 라인은 그대로…인사·안보 총체적 위기"
(뉴시스)
"증시·부동산 실패, 시장 이긴다는 오만과 무지 때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현 정부의 주식·부동산 정책과 거시경제 엇박자, 인사 및 안보 부실을 둘러싼 총체적 국정 위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영상에 출연해 현 국정 상황을 진단하며 정부의 시장 경시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을 끊으려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라며 "증시와 부동산 실패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과 무지에서 비롯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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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노라, 보았노라, 굴복했노라’… 안보 망치는 ‘간신철’의 복지부동 ]
취임 첫날부터 터진 북한의 전방 지뢰도발 앞에서 국방장관은 입을 닫았다.
대신 카이사르의 명언을 흉내 낸 유치한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군 내부에서 왜 그를 ‘간신철’이라 부르는지 스스로 입증했다.
청문회 당시 군 대선배인 한기호 의원이 일찌감치 경고했던 ‘원균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뻔하게 파악될 북의 도발과 우리 군의 피해조사에 늑장 대응과 눈치 보기는 처참한 수준이다.
전례에 비춰, 통상 2~3일이면 끝날 지뢰 도발 조사를 6일이나 끌었다. 명백한 도발 앞에서도 ‘북한 소행 추정’이라는 비겁한 단어 뒤로 숨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그의 태도다.
군 출신 장관이 전방 피격 부대를 찾으며 전투복 대신 정장을 차려입었다.
단순한 복장의 문제가 아니다.
군 최고 지휘관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머리를 조아린 굴종의 제스처다.
안보 주권보다 북한의 심기 경호를 앞세운 명백한 아첨이다.
입으로는 ‘상응하는 조치’를 떠든다.
그 실체는 ‘북한 눈치 보기에 상응하는 비겁한 타협’일 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간신의 유일한 생존법은 권력자의 속내를 살펴 굴종하는 것이다.
북한에 마치 치명적 약점을 잡힌 것처럼 북한 눈치를 보는 이재명 정권의 본질을 역시 강장관은 동물적으로 간파하고 아첨으로 기민하게 적응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의 취임사는 결국 이렇게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왔노라, 보았노라, 당했노라!”
전병헌 “北앞에서만 작아지는 李정부…김정은 심기관리부 만들거냐”(디지털타임스)
-“北 포로문제 쉬시하고 지뢰조사 늦어져”
“연이은 대북 리스크가 추석민심 삼켰다”
“김정은 눈치 그만 보고 설명할 건 설명하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최근 북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북한 앞에만 작아지는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 심기관리부’라도 만들 셈이냐”고 직격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추석민심의 밥상에 느닷없이 ‘대북 안보리스크’가 올라왔다”며 “북한군 포로 문제는 쉬쉬했고,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조사는 늦어졌다. 사고 원인 규명은 이제야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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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北 문제만 나오면 작아지는 정부…의혹 키워” [정치오늘]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28일 최근 북한 관련 현안을 둘러싼 정부 대응을 두고 “추석 민심의 밥상에 느닷없이 ‘대북 안보 리스크’가 올라왔다”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군 포로 문제는 쉬쉬했고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조사는 늦어졌다”며 “왜 북한 문제만 나오면 설명은 작아지고 대응은 늦어지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청와대·대법원 간 대법관 재제청 갈등을 거론하며 “추석 민심 가늠자가 될 현안들이 연이은 대북 리스크에 가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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