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재판부에서는 이런 형태의 근로조건에 의한 임금체불 사건이 나름 희귀한 케이스기 때문에 유명한 판례가 될 겁니다. 차라리 저작권을 넘기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편이 자빱 님께 나을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공익을 생각하면 피해자 분들이 근로자로 인정받는 편이 낫습니다.
자빱 님께서는 형사처벌대상이어서 형사처벌 이행 후 민사소송으로 재산까지 급여채권 명목으로 압류 및 추심당하게 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정석적인 임금 지급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대처방안입니다. 이걸 모르신다면 쾌적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임금체불을 안 당해보셨다는 뜻이니까요 .
3. 만약 임금 미지급자가 3천만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항소한다면 3천만원 이하의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증명은 항소한 자가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빱 님이 항소를 해야 합니다.
이 가정들은 모두 피해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설명이므로, 만약 이렇게 되면
경우 선정당사자(피해입은사람들 대표)를 선정하여 그 선정당사자가 모든 금원을 회수한 뒤 각 임금채권자들과 나누게 됩니다. 3천만원으로 모든 금액이 동일하다면, 받아야 할 돈 중 일부만 추심받았더라도 모두 같은 비율로 나누어 가지면 되니까 채권자들 간의 불필요한 금원 분쟁을 방지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3천만원보다 받을돈이 더 많더라도 청구금액을 3천만원 이하로 하여 소송을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하여 빠른 피해회복을 노릴 수 있습니다.
2. 모든 채권자의 청구금원이 동일하며 해당 금원의 지급명령이 인용되면(법원이 피해자에게 돈 지급하라고 명령함) 보통 임금채권의
인당 3천만원으로 금액을 임의 책정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 만약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을 받는다면 3천만원까지가 소액사건심판을 할 수 있는 최대 금원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채무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2주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