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mun Cheon

[유진 Choi @wpdlatm10]

임주영

IMF 외환 위기로 심각한 경제 불황을 겪었던 김대중 정부는
불황 극복을 위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대대적으로 쏟아 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정책 뿐 아니라 분양권 전매 허용, 외국인 투자 허용 등 부동산 관련 규제란 규제는 거의 다 풀듯이 했다.

2000년 이후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과잉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3년 5월 기준금리가 4.25%에서 2004년 12월에는 3.25% 수준까지 낮아졌다.
그러자 부동산 실수요와 투기적 수요가 함께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었고,
거기에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내면서 노무현 정부 임기 동안 집값 상승으로 몸살을 앓았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집값이 서울 평균 18.7%나 올랐다.

그러자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도록 집값을 잡기 위해 사실상 총력전을 펼쳤다.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강화 정책, 실거래 신고 등 시장 투명화 조치, 부동산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한 때는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이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었다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망국론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 목표를 내걸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죄다 풀고 정부가 나서서 사실상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았다.
종부세를 결국 빈껍데기로 만들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거의 없애다시피 했다.
이밖에 취득세 감면, LTV, 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관련 규제란 규제는 죄다 풀었다.

투기 조장 정책들을 마구 쏟아냈음에도 당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이 시차를 두고 효과를 여전히 나타내고 있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여전히 경기가 침체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부동산 대출을 마구 늘려온 대형 은행들의 줄도산이 이어지며 우리 경제는 하루아침에 초토화되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경제를 통틀어 가장 아찔한 순간을 뽑으라면 나는 주저 없이 지금도 이 순간을 뽑는다.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없었다면 우리 경제는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부동산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뀌어가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저금리의 뉴노멀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고, 저금리가 만들어낸 유동성이 호시탐탐 부동산 시장을 노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경제 부총리는 ‘척하면 척’이라는 유행어를 남기며 전 국민에게 빚내서 집을 사야한다며 등을 떠밀었다.
‘부동산 3법 개정’ 등 박근혜 정부만큼 부동산 투기의 문을 시원하게 활짝 열어준 정부는 지금까지 없었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며 대놓고 부동산 투기판을 깔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

이 와중에 촛불 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공교롭게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0.00~0.25%, 우리도 0.50%, 유럽과 일본에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고 그 돈들이 부동산을 포함 자산 시장의 가격을 하늘 끝까지 밀어 올렸다. 우리나라 집값도 마찬가지로 폭등했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내도록 집값을 잡기 위해 사실상 총력전을 펼쳤지만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에서야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마이너스 7.7%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에 문제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정책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특히 부동산은 그렇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모든 규제를 풀고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며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부작용과 그 휴유증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제대로 터졌다고 봐야한다.
만약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다음 대통령들이 뒤집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쌓여 지금의 미친 서울 집값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윤석열 내란 정부도 집값 띄우기엔 쿠데타만큼 진심이었다.
‘특례보금리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이란 이름으로 수십조 원을 뿌려대고, 강남 토지거래허가제를 풀고, DSR 규제도 대폭 완화하고, 50년짜리 주담대 상품을 내놓고, LH가 민간 미분양 아파트까지 인수하게 하는 등 집값 띄우기에, 대한민국을 투기판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

민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었다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망국론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8.3 부동산 대책도 개인적인 견해론 부족함이 많다.
그래도 부동산 세금 정상화의 첫걸음 같아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준동을 한다.
차기 총선 민주당 필패 프레임을 들고 나온다.

집값에 기대수익률을 훨씬 더 낮춰야 한다.
그게 공급이든, 세금이든 어떤 방법이든 기대수익률을 낮춰야한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살고, 그래야 불평등이 줄어들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자살을 멈춘다. 대한민국 합계출생율이 0.8명이다.
두 세대가 지나가면 1000만명이 160만명으로 줄어든다.
그때는 아파트값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부동산에 어떻게든 기대수익율을 낮춰야 한다.

[박찬대 @ALchandae]

나 하나 꽃 피어(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탄희 @lee_tanhi]

이렇게는 사법신뢰 회복이 어렵습니다.
10년째 사법신뢰도 OECD 꼴찌 수준입니다.
징계제도 투명하게 바꿔야 합니다.
https://t.co/By4WaERG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