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22대 서산태안 국회의원 선거 후보 / (전)문재인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 비서관 / (전)문재인대통령 비서실 의전비서관 / (전)국무총리 비서관 / (전)문화관광부장관 정책보좌관

[조한기 @Chohanki]

서산태안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속에 오랜 시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3보1배로 서산태안의 장을 돌며 함께 해주신 땀과 눈물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내일 밤 12시까지 무박으로 서산과 태안 구석구석을 돌며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합니다.

https://t.co/DhrULwXJak

[조한기 @Chohanki]

서산 풍전저수지 둘레길을 천천히 한바퀴 뛰었습니다.

날이 좋아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잡생각,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날려 보냈습니다.

[조한기 @Chohanki]

더불어민주당 서산시장 예비후보

맹정호, 박상무, 한기남 3인의 불꽃(?) 튀는 후보자 합동토론회.

과연 위기의 서산시를 구할 진정한 후보, 참 후보는 누구인가? 재미와 감동 모두 넘치는 토론, 기대해도 좋습니다.

3월 28일 오후 2시,
조한기TV를 생방송!
적극적인 관심과 시청을 부탁 드립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습니다.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입니다.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입니다.(물론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겠지요.)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싱가폴은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칩니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이 기사는 왜 이리 악의적일까요?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

내가 이 집을 산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입니다.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배나 애착 있는 집입니다.

돈 벌려고 산 집도 아니지만 내가 평생 죽어라 전문직으로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 한편 좋기는 하면서도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 하여 세상에 죄짓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퇴임하면, 아이들 흔적과 젊은 시절의 추억 더듬어 가며 죽을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입니다.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 뿐입니다.

내가 이 집을 그대로 보유했더라면 그건 집값이 오를 것 같거나 누구 말처럼 재개발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 인생과 아이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애착인형 같은 것이어서 입니다.

개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 그외에 또 다른 불법행위 같은 게 있기라도 하다는 것인가요? 내가 부동산 투기라도 했다는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것이겠지요.

언론의 자유이니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인정은 하겠으나, 나를 부동산 투기꾼 취급한 것은 분명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李 분당집 1시간도 안 돼 팔렸다…3.6억에 사서 시세차익만 25억 | 다음 - 중앙일보 https://t.co/UfObfNIf7q

[이재명 @Jaemyung_Lee]

&lt;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gt;

12·3 계엄 막은 대한민국 국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https://t.co/6Lfj21VHgU

[이재명 @Jaemyung_Lee]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입니다. 누군가 돈을 벌기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합니다.

정치란 국민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루어 국민으로부터 나라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입니다.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팩트)과 합리성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웬만한 정치평론가를 뛰어넘는 집단지성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장동혁대표께서 청와대여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 https://t.co/vCDEUyblWu

[이재명 @Jaemyung_Lee]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 드렸습니다.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입니다.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저를 지지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리한 객곽적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직설적으로 저를 찍어달라 이런 표현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록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왜곡조작 보도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정책을 집중 공격하여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주택문제가 결혼 출산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투기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 합니다.>

'다주택 팔라' 날 세우더니…"강요 아냐" 이 대통령 돌연 SNS | 다음 - SBS https://t.co/bzaRFr89MJ

[문재인 @moonriver365]

홍성수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책추천

[이재명 @Jaemyung_Lee]

&lt;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입니다.&gt;

양도세 중과 부담.. 강남 매물 늘었다 - 파이낸셜뉴스 https://t.co/3EZIwzG4ik

[이재명 @Jaemyung_Lee]

&lt;"효과없다, 매물 안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던데, 그런 허위보도하는 이유가 뭘까요?&gt;

"버틴다더니 거짓말이었네"...강남3구 매물 수천개 쏟아졌다 | 다음 - 파이낸셜뉴스 https://t.co/iHUPhBvUQ7

[이재명 @Jaemyung_Lee]

<이미 4년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안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요?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합니다.>

[사설]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 | 다음 - 한국일보 https://t.co/8peCZmsDax

[박태훈 @roas_TT]

노무현재단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 제보 페이지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재단 링크 : https://t.co/k7liaEQBln

[문재인 @moonriver365]

인자 산문 《삶은 도서관》 책 추천

[정원오 @kindchong]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lt;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ㅋ&gt;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 주민 신뢰 ‘최고’ | 다음 - 조선일보 https://t.co/hRmVQ4hW5A

[이재명 @Jaemyung_Lee]

&lt;7박 10일동안 3만 1,000km..그래도 아쉽습니다🥲&gt;

https://t.co/rAL3F4nSI3

#이재명 #튀르키예 #동포간담회

[김민석 @ms2030]

구명조끼를 꺼내 어린아이와 노약자에게 씌워주고, 넘어지거나 다친 사람을 도왔습니다. 부상을 당한 어르신을 업고 3~4층 높이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든 건 위대한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https://t.co/SaSr29eug2

[연합뉴스 @yonhaptweet]

[속보]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https://t.co/JBiWNlAEWC

[문성근 @actormoon]

美국방, 이재명 정부 전작권전환 추진에 "훌륭한 일"…지지표명(종합) https://t.co/E3ESGYIkYy

[연합뉴스 @yonhaptweet]

[그래픽] 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 주요 내용
https://t.co/aU5MbC2t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