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 폐지가 왜 문제냐고?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동안 검사가 해주던 보완수사를 이젠 우리가 직접 해야 해.
만에 하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놓쳤거나 빼먹은 증거가 있다면, 이제는 평범한 일반인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야 해.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를 해석하는 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잖아? 결국 억울함을 풀려면 변호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
그동안은 국가 세금을 받는 검사가 공짜로 메워주던 그 부실 수사 보완의 과정을 이제는 국민이 사비를 털어 변호사를 사서 해결해야 하는 구조가 된 거지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면 실력있는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변호사를 구하는 일부터가 큰 장벽이야
평생 부산에 살면서, 거리에서 들리는 사투리가 예전 같지 않다. 카페와 식당 직원들은 서울말이 익숙하고, 거래처 사람들도 통화할 때는 서울 억양을 흉내 낸다. 유치원 아이들조차 자연스럽게 서울말을 따라 한다. 미디어의 발달로 서울말이 퍼졌다라는 설명도 낡았다. 정치 경제에 이은 언어의 서울 권력화. 대중 앞에서 사투리를 쓰는 일이 조심스러워진 지 오래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투리를 쓰는 모습이 반갑고, 사투리 쓰는 아이돌이 사랑받는 데도 이런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근데 나이 묵은 양반들이 그기 그리 샘나드나.
푸른빛의 나치들에게는 늘 새로운 불쏘시개가 필요하다. 지방선거 패배와 참정권 훼손 논란 앞에서 궁지에 몰린 이들은 또다시 먹잇감을 찾아다닌다. 그들이 바라는 건 사과가 아니라 항상 죽음이다. 누군가 죽어서 그들의 '비극적 자산'이 되어야 논란은 끝을 맺는다. 스타벅스 대표가 잘리고, 어린 학생들이 사죄를 해도 그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치적 연료가 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당사자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다. 제3자인 그들은 피해자의 가면을 쓰고 여전히 정의로운 분노와 불매를 판매한다. 새로운 자산이 생길 때까지.
이재명의 일베는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착한 일베. 일반 시민은 사투리만 써도 일베인지 아닌지 자칭 민주세력의 언어 검증을 받아야 하는 사회. 특정 집단에게 언어가 사유화되는 건 독재국가의 특징입니다. 선거 때는 빨간색만 봐도 마녀사냥하더니, 이제는 생활 사투리까지 못 쓰게 하는 걸까요. 차라리 이재명 국어사전을 하나 만드는 게 낫겠습니다. 물론 욕설이 많으니 19금으로. #77법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운영한 손정우를 고소해서 미국 송환을 막은 그 아빠. 징역 2년에 500만원으로 끝 ㅋㅋㅋㅋㅋㅋㅋ "성범죄인을 마구 다루는 미국에 가면 가혹할 것이다. 원래 흉악한 아이가 아니다" 웅앵웅 하는 와중에 가장 어린 피해자는 생후 6개월 영아. 재판 와중에는 또 베트남 여성이랑 결혼해 부양가족 웅앵웅 하며 선처 호소했다가 재판 이후에 혼인 취소. 이은해는 희대의 악녀로 전국민에게 전시되고 무기징역 받았는데 이게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