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수 변호사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가상자산·주식·부동산 | 소송·분쟁·기업자문
승소기록·상담기록·검토기록
사건의 쟁점과 대응, 뉴스 속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기록은 아래 텔레그램에서.

[진현수 변호사 @CryptLawyer]

제가 맡은 사건과 상담, 법률 검토를 텔레그램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소기록 결과를 이끈 쟁점과 대응
#상담기록 실제 상담에서 나눈 질문과 답
#검토기록 뉴스와 규제를 읽는 변호사의 시각

코인 사기 사건부터 이혼 재산분할, 기업결합 심사까지.
결론만 전하기보다, 왜 그렇게 판단하고 대응했는지 쉽게 풀어봅니다.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부터 살펴야 할지 궁금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https://t.co/x7PFZsM4Od

[진현수 변호사 @CryptLawyer]

Hàn Quốc còn có trợ cấp thôi việc (퇴직금): làm liên tục cho cùng một chủ sử dụng lao động từ 1 năm, với giờ làm theo hợp đồng bình quân ít nhất 15 giờ/tuần trong 4 tuần, thì khi nghỉ việc được nhận tối thiểu 30 ngày lương bình quân cho mỗi năm làm việc. Lao động nước ngoài cũng được áp dụng.

[진현수 변호사 @CryptLawyer]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세탁이나 마약대금 등에 연루된 테더는 온체인으로 이동 경로가 추적된다. 여기에 해외거래소의 거래정보까지 확보되면, 누가 어떤 경위로 자금을 주고받았는지도 확인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똥 묻은 테더’를 OTC로 샀다가 지갑을 몇 번 거치고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최종적으로 업비트나 빗썸에 입금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임. 지갑을 여러 번 거쳤다고 자금의 출처까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범죄 관련 자금과 연결됐다고 무조건 동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거래 경위와 수사·법적 절차 등에 따라 자금이 동결되거나 출금이 제한될 수 있고,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산 사람도 소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가급적 출처가 불분명한 테더 OTC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업비트나 빗썸에서 자금이 묶였고, 정상적인 거래였는데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진짜 억울하게 돈 묶였다 싶으면, 저한테 DM 주세요.

[진현수 변호사 @CryptLawyer]

우리 로펌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다.

바이낸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했더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OTC 거래로 구매한 테더를 바이낸스에 입금했는데 그 테더가 이른바 ‘오염된 테더’였던 것이다.

아무런 잘못 없이 테더를 구매하고 바이낸스에 정상적으로 입금한 사람이라도, 충분한 소명에 실패한다면 해당 자금이 동결되거나 바이낸스 내부 절차에 따라 몰수될 수 있다.

OTC 거래는 유의해야 한다.

[TuanX 🔶 @TuanNguyen_6789]

⚠️ Be careful where your USDT comes from.

Binance appears to be taking a much stricter approach to preventing illicit funds from entering its platform.

Several users have shared similar experiences:

They bought USDT of unknown origin through OTC deals using Trust Wallet, then transferred the USDT to Binance and sold it for fiat via P2P.

The transactions were completed successfully, but a few days later, their assets were frozen, and they were asked to return funds to a third party.

In another case, a user received this notice from Binance Support:

“Your assets have been frozen pursuant to a U.S. federal court order in Civil Action No. 1:26-cv-05425-SKC.”

A completed transaction doesn’t necessarily mean the funds are free from legal or compliance risks.

[진현수 변호사 @CryptLawyer]

@shu_bit_ 🥲

[진현수 변호사 @CryptLawyer]

이 사건은 변호사로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LBank는 이용자가 동일 계정에서 약 50개 기기를 사용했고, 원금은 이미 전액 출금됐다고 설명합니다. 이용자는 주로 휴대폰 한 대로 거래했다며 반박하고 있고요.

그런데 핵심은 휴대폰이 몇 대였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거래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 얼마인지, 그래서 왜 남은 자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인지가 설명돼야 합니다. 원금을 돌려줬다는 말만으로 수익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조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탐지 시스템이나 제3자의 정보를 전부 공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에 관한 의혹에 답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더 주목하는 부분은 출금뿐 아니라 기존 선물 포지션을 종료하는 것까지 막혔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이라면, 그 상태에서 발생한 청산 손실의 책임도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이용자의 모든 거래가 정상이었다거나, 거래소가 부당하게 자금을 가져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공개 설명만으로는 자금 지급 거부의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LBank가 답해야 할 것은 이용자가 초보자인지, 휴대폰을 몇 대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거래를 근거로 얼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지입니다.

@LBank_Exchange

[dlrrwad.edge🦭 @solyfw34]

🚨 LBank has frozen over $1M of my funds!

@LBank_Exchange @EH_LBank @xmuha0 @zachxbt @xiangzhang87 @ture_ath @Manjeet_LBank @Crypto__Haris

DO NOT USE THIS EXCHANGE

I made significant profits trading futures, and now my funds are frozen.

Here's what happened 👇

1️⃣ Aug 31: I started making significant profits through high-leverage futures trading, primarily on major altcoins with relatively high market caps and trading volumes, including XRP, DOGE, XLM, NEAR, FIL, and SUI.

2️⃣ Sep 19: While withdrawing some of my funds as usual, my withdrawals were suddenly restricted without warning.

LBank requested additional verification and identity checks, and I completed all the required procedures and waited for their response.

3️⃣ Sep 29: LBank restricted trading on my futures positions and demanded a much more detailed explanation from me.

4️⃣ Oct 14: After weeks of waiting, I received their final response:

"The relevant abnormal funds will not be released."

5️⃣ Current status: Since I was unable to close my futures positions due to the trading restrictions, they were eventually all liquidated as prices fell. Meanwhile, approximately 1M USDT remains frozen in my spot account.

I repeatedly asked LBank to explain:
• Which specific orders were considered abnormal?
• Which trades allegedly constituted market manipulation?
• Which accounts was I supposedly linked to?
• Exactly how much of my funds were classified as abnormal?
• Which specific clauses of their Terms of Service were being applied?
They have provided none of these details.

I was trading well-known assets such as NEAR, SUI, PEPE, BTC, FIL, LTC, SHIB, AVAX, ETH, and DOGE — not obscure, illiquid memecoins.

Yet my funds remain frozen without a clear explanation of what I allegedly did wrong.

Until this issue is resolved, I strongly urge everyone to reconsider using LBank.

If LBank continues to refuse to provide a transparent explanation or release my funds, I will continue raising awareness of this case within the Korean crypto community and bring it to the attention of relevant organizations, including Bithumb and DAXA.

I will keep pursuing this matter until I receive a fair resolution.

Users deserve transparency. Their funds should not be frozen without a clear and justified explanation.

@LBank_Exchange — I am still waiting for your response.

LBANK UID: LBA7H02780

For Korean (naver blog): https://t.co/HhLnZXj23n

[진현수 변호사 @CryptLawyer]

@dontstopinvest 고맙

[진현수 변호사 @CryptLawyer]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출금을 막아도 해외 법인과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하고, 판결을 받아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국이 국내 영업을 하는 해외거래소에도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국내 책임 주체도, 협조 창구도 불분명한 미신고 거래소라면 구제는 더 어려워진다. 증거를 확보해 공론화하거나 미신고 국내 영업을 FIU에 제보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종국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까지 고려해 해외거래소를 선택해야 한다.

[진현수 변호사 @CryptLawyer]

친구가 사준 로또가 1등에 당첨됐다.
그런데 받을 때 "당첨되면 2억 줄게"라고 말했었다.

다들 약속대로 줄 수 있음?

실제로 8000만원만 줬다가
나머지 1억 2000만원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구두 약속도 분배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친구끼리 한 말도 조심하셈.

[진현수 변호사 @CryptLawyer]

@colu_farmer 🥲

[진현수 변호사 @CryptLawyer]

@jochef1995 왜~

[진현수 변호사 @CryptLawyer]

젠슨황도 그렇게 바쁜 와중에
연애하고 바람 피는데

현재 만나는 사람이 연락이 안된다?
헤어지세요.

[진현수 변호사 @CryptLawyer]

@LearnerBR 팩폭

[진현수 변호사 @CryptLawyer]

이상 불륜 사건 5만 번 접한 변호사가

[진현수 변호사 @CryptLawyer]

코인 과세가 유예됐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로서
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여러 방송과 매체에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과세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현수 변호사 @CryptLawyer]

@Nice_Stock_ 야무지다

[진현수 변호사 @CryptLawyer]

경🎉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축

[진현수 변호사 @CryptLawyer]

@ilpyung98 맞음 ㅠ

[진현수 변호사 @CryptLawyer]

코인변호사가 알려주는 요즘 코인 사기 수법

1. 1천만 원 넣었더니 1억 됨 (가짜 수익 화면)
2. 출금 신청하니 "세금 1천만 원 선입금해야 출금 가능"
3. 보내면? "보증금 5백 추가 입금해야 락 풀림"
4. 끝까지 쥐어짜고 잠적

세금은 국가에 내는 거지 거래소에 입금하는 게 아님.
1원도 보내지 말길.

[진현수 변호사 @CryptLawyer]

#코인해킹전문변호사

나는 계정 무단접속으로 약 1억 5600만원이
유출된 사건을 고소대리했다.
거래기록과 접속자료를 연결해 범행을 입증했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코인이 움직인 흔적을 범행의 증거로 만드는 일.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