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의 진짜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함
검찰 디지털 캐비닛(D-NET)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해 보관해 온 디지털 증거 가운데 수사 중·기소중지 사건 자료는 경찰·중수청 등 담당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확정·종결 사건 자료 상당수는 삭제·폐기하는 방침
이로써 수많은 범죄자들이 두려움에서 해방됨.
씌발
기술 유출 수사 이제는 불가능해진다.
삼성전가 개발한 D램 기술이 중국 1위 D램 업체 창신메모리로 넘어간 사건을 끝까지 쫓았던 검사가 오는 2일 수사권을 내려놓는다. 다른 사건 수사 중 발견한 10년 전 파일 몇 건으로 추적하기 시작해, 여권 신청서 속 글씨체까지 일일이 대조한 끝에 ‘성명불상’이던 유출범의 꼬리를 잡고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을 줄줄이 재판에 세운 박성현 검사 이야기다.
박 검사는 2일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공소청 소속이 된다. 이제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설 수도, 피의자를 불러 캐물을 수도 없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박 검사는 앞으로 이런 고난도 기술 유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맡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 검사의 역할은 영장 청구와 기소와 공소 유지로 대폭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