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당당하게

당당한 규제개혁 당당한 시민자치
Dignified regulatory reform Dignified civic autonomy

[규제개혁당당하게 @DangdangReg]

[성명#14] 특금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만료에 붙여 https://t.co/KQHleB5r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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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3]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졸속 언론법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https://t.co/clgjreGqQN

[조재우(Jaewoo Cho)⚡️ @clayop]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고퀄리티 기사입니다. 이건 영문판으로 번역해서 내야 합니다.
좋은 기사를 써주신 박상혁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규제개혁당당하게 @DangdangReg]

[규제개혁당당하게]
항상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당하게는 관주사회의 부산물이 막는규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주사회를 민주사회로 전환하여 막는규제를 여는규제로 바꾸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홈페이지 : https://t.co/BeXBi5MAak

[규제개혁당당하게 @DangdangReg]

Democracy는 민주주의로 번역하면서, Bureaucracy는 관료제로 번역한 것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
관주주의 또는 관주제로 '주인 주'자를 넣어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국민의 머리 위에서 관료(어공인 국회의원 포함)가 모든 규제를 만들어 내는 관주사회니까.

[규제개혁당당하게 @DangdangReg]

이 나라는 아직도 행정부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나라다. 행정형벌을 모두 없애도 행정처분으로 충분하다. 행정부 스스로 단속을 하지 않고 경찰로 떠미는 행정형벌은 왕조시대에 왕에 대드는 국민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던 시절의 패러다임이다.
https://t.co/42gaSW5aLu

[규제개혁당당하게 @DangdangReg]

부끄럽다. 100조원짜리 미국 증시 상장 이커머스 기업이 나오는 나라에서 이들 혁신기업들의 선의를 믿고 지켜 보지 않고 제 밥그릇 뺏길까봐 규제를 경쟁적으로 들이대는 공무원들이라니!

https://t.co/ZJk5ehWDqs

[규제개혁당당하게 @DangdangReg]

전소법 개정안이 개인판매자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과잉규제다. 개인신상털기로 악용될 우려가 다분하다. 극소수 사기범들 때문에 이런 규제 도입이 말이 되는가. 전면 철회하라.
https://t.co/1L8bkG30YV

[규제개혁당당하게 @DangdangReg]

플랫폼은 공급자, 소비자와 호흡하면서 새로운 민민자율규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배적인 플랫폼은 참여자들과 상생 위에서 만들어진다. 정부가 낄 자리가 없어질까 두려운지 온통 플랫폼규제 법안 만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선한 플랫폼이 정부를 대신하는건 역사적 대세이니 받아들여라.

[kk ko @doorsros]

규제개혁은 국가 전체의 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니, 규제를 통해 이익을 얻는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라는 관점은 규제개혁의 본질을 흐린다.

[규제개혁당당하게 @DangdangReg]

I'm discussing “규제개혁당당하게 서포터즈” with Kyung Kon Ko and Dahae Chloe Jung. Today, Mar 6 at 9:00 PM GMT 9 on @joinclubhouse. Join us! https://t.co/w7f8FJn8Dc

[규제개혁당당하게 @DangdangReg]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부처가 찬성해야만 허용된다. 규제부처가 규제샌드박스에 찬성하면 해당 규제는 불합리하다는 자백을 하는 셈이 된다. 어느 부처가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겠는가? 찬성한 규제는 대세에 지장 없는 사안이란 거다.

[규제개혁당당하게 @DangdangReg]

규제를 양산하는 정부가 자신들로 향하는 시선을 돌리고,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이 규제샌드박스다. 시행 2년간 산업을 혁신하고 미래세대를 먹여살릴 일자리를 만들어낼 임시허가가 통과된 적이 있는가? 언발에 오줌누기다.

[규제개혁당당하게 @DangdangReg]

https://t.co/PehEzcceLc

[규제개혁당당하게 @DangdangReg]

규제개혁이란 용어는 함정이다. 닫힌 규제를 만드는 근원인 정부개혁이 우리의 목표다.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는 정부가 나눠주는 빵을 받아 먹어야 하는가?

[규제개혁당당하게 @DangdangReg]

규제개혁이란 용어는 함정이다. 닫힌 규제를 만드는 근원인 정부개혁이 우리의 목표다.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는 정부가 나눠주는 빵을 받아 먹어야 하는가?

[규제개혁당당하게 @DangdangReg]

닫힌 규제의 근원은 시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관치정부다. 정부가 시민의 자치를 돕는 사무국 역할을 하도록 시민이 당당하게 외쳐야 한다. "이 나라는 시민의 나라란 말이다"

[규제개혁당당하게 @DangdangReg]

규제개혁당당하게가 트윗을 시작합니다. 당당한 규제개혁 당당한 시민자치를 위한 첫걸음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t.co/BeXBi5MA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