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서도 조금 억울하시지요..?
애착을 갖고 오랫동안 정든 집을 파는데 투기꾼으로 몰아버리는 그 심정. 그 기사를 보고 얼마나 마음 상하셨을까요..부동산으로 돈 벌면 안된다고 하셨으나 꽤 좋은 특수를 누리신 셈 이시지요.
1주택자시니 양도세도 거의 없으시고 앞으로 시행 예정인 고가 주택 보유세로부터도 자유로워지실테이니 홀가분하실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가족들과 추억. 정든 집 처분하실때의 헛헛한 그 기분은 잘 알것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도 다주택자는 적폐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큰 영향력있으신 대통령님께서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열심히 살아오셨던 어머니를 투기세력으로 단정지으시니 저의 억울함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과격해지시는 표현에 저 또한 대통령님 말씀에 많이 상처를 받은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집은 재건축이 확정난 특수효과를 누리기 전부터 분당 내 좋은 학군으로 살기 좋은 유명한 동네이지요. 제가 분당 토박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독립해서 수내역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십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미 일찍이 분당 집을 처분하셨기기에 독립하여 저는 월세로 살며 이삼십대를 보냈습니다.
저희 분당 집은 정확히 6억에 팔았습니다.
대통령님과 비교했을때 이득 본것이 거의 없네요
분당 집 분양받고 이십년 보유한 보람이 조금도 없이 가장 저점일때 집 팔아서 지방의 다가구 주택과 소형 아파트를 사셨습니다.
삶을 영위하고 생계를 위해 또 노후를 위해 처분한 (그 중 상당부분은 빚 처분하였기에) 대출끼고 집을 사서 십 수여년 째 임대업을 해오신 것입니다. 지방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삼십년 동안 5천만 올랐다가 그마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부동산 사장님께 처분해 달라 부탁 전화드리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에 쉽지 않다는 답변만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10평남집 작고 사십년 오래된 집이라
생애 최초로 이 집을 사주실 무주택자는 거의 없으실테니까요.
같은 임대업하시려는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팔기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임대업을 매도하는 정권에서 이런 작은 원룸, 다가구주택 에 투자하실 분이
나타나주실까요...
어머니께서는 세입자에게 맞아가며 눈탱이 밤탱이 되었던 적도 있었고 소송도 했었고..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월세 30만원도 받기가 참 수윌하지 않더군요.
원룸다가구 주택 옥탑에 집에서 어머니 혼자 지내시며 그렇게 십 수년 집 청소부터 페인트칠 수리 작고 여린 몸으로 70대가 다 되어가시는 나이셨는데
사람 부르면 돈 들어간다며 아끼고 아끼시다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무엇을 투기했다하시는 건가요.
대통령님의 메세지에 저희 가족들 정말 피눈물 납니다.
대출연장을 강력 규제할것이다 몇 번이고 메세지 내실때마다 심장이 찢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생하시며 지켜온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겠구나.
이주동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25억 수익이라는 그 제목 만으로 대통령님께서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지요..
저희 어머니는 다주택자 셨지만 부동산으로 크게이득 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 돌아가신지 일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상속세와 상속취등록 낼 돈
이 없어 6개월 세금 납부 유예신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 기사제목에 대통령님 마음이 상하신건지요..
너무 씁쓸합니다.
대통령님 지지자들은 입이마르게 무주택자 되셨다며 칭찬을 하시네요.
저희 어머니 살아온 인생과 감히 대통령님 인생과 비교했을때
조금도 뒤쳐짐 없이 열심히 성실히 사셨다고 자부합니다.
다주택자라고 임대업자라고 이 모두를 이 나라에 없어져야 할 적폐세력으로 표현하셨을때 상처받는 국민들은 얼마나 많았을지 조금이라도 역지사지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 다 저마다의 사연과 살아온 인생이 있고
때로는 오늘과 같이 저처럼 정권이 바뀌어
인생이 흔들릴 정도의 타격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와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호소하고 호소해도 조금도 듣지 않으시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천 개중 열 개 남짓 저 같은 사람들의 글 읽어주시지도 않으셨겠지만
읽었주셨다고해서 그저 배부른 다주택자가 떼쓴다고 느끼셨을지도요.
상속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출금 수 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세입자분들이 걱정이 너무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엄마는 왜 집을 팔아서 날
이런 곤경에 처하게 하는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이제 세상은 엄마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볼 뿐이네 하는 생각에 공허해 집니다.
대통령님처럼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했다면 저희 집도 재건축 확정되어 이십억정도 시세 차익을 봤을 텐데 열심히 살아봤자 다 소용 없구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한시간도 안되서 29억의 고가 아파트가 계약되었다는 소식에 상실감이 듭니다.
저희 엄마는 아무것도 이득 본 것이 없는데 투기꾼으로 1주택자들은 1주택자니까 시세 차익이 수십억이어도 당당할 수 있구나. 하고요.
평생 세입자 구하려 집 앞 식당 돌며
건설 인부들께 명함 돌리신 엄마 인생과 대통령님 삶이 비교가 되어 한참 울었습니다.
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되고 안될 사람은
안되는 것이구나..하고요.
대통령님도 부동산으로 엄청난 혜택을 보신것은 인정하시겠지요
29억이면 아주 잘 받으신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님 집 내놓으셨단 뉴스 접하곤 내심 늦게 팔려서 집이 안팔리는 초조함이 어떤건지 조금이라도 국민들 애끓는 마음 느껴보셨으면 했는데..대통령님이 대통령님이시고 그 집이 재건축을 앞둔 분당이라는 도시의 특수성을 깜박했습니다.
현금 수십억 가진 부자가 분당에도 생각보다 많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세금 하루라도 늦으면 큰일나는 줄 알던 고지식하고 청렴한 깐깐하고 분명한 사람이었고 버스비아깝다고 한시간 거리 걷는 지독하게 아끼면서도 어려우신 분들
집세 몇 달 눈감아준 따뜻하고 정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임대업으로 먹고 살기 정말 빠듯했습니다. 60대가 되서는 화장실청소,식당 설거지 알바, 주말에도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단지 돌리는 알바까지 하셨습니다. 죽기전엔 죽어가는줄도 모르고
야외수영장화장실청소 일을 하셨네요
대통령님 여동생분처럼 죽는 날까지 고생만 하시다 갑자기 떠났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인생 저는 누구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엄마 투기꾼 아닙니다 대통령님.
그저 저희들 열심히 키워보려 했던 사랑 많고 지독하게도 열심히 산 엄마였어요.
남들에겐 임대업하니 부자아니야 이런 소리들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네요.
제 호소를 들어주실리 없어 속상한 마음에 푸념올려봤습니다.
세입자분들 지켜드리고 싶은데 일이년 동안 도저히 이 큰 액수 상환할 능력이 안됩니다. 집을 처분하고 상속세도 빨리 처분하고 싶은데 ..이제는 거의 망연자실 포기하게 됩니다.
내 살 집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규정하시니 이런 규제 속 어느 분께서 지방 다가구주택에 '투기' 를 하겠는지요.
임대업자 90프로 가까이
저와 같이 다가구 나 빌라 연립 주택
소형오피스텔 집들입니다..이 집들 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임대용 집들입니다.
대통령님윽 집은 이렇게나 빨리 팔렸는데 다주택자들의 이런 유형의 비아파트 주택들은 정말로 처분하고 싶어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 만큼은 부디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출 상환 할 능력이 안되니 언젠간 경매당할것이 수순이겠지요.
엄마께서 고생 고생하며 지켜온 집을 저는 못 지킬 것 같아 참 많이 속상하고..세입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피해를 안 드리나.. 이 마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대책이 서질 않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어머니 같이 생계를 위한 다주택자 분들도 많이 존재하시고 계신다는 것, 이분들도 대통령께 상처받으시고 계신다는 것도 이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댓글들 보면 이미 임대업자들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 집 값 올린 투기꾼들이 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였지만 엄마께서는 투기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늙어서까지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인생
책임지려 임대업을 노후대비로 선택하신 것 뿐이셨습니다.
장사도 생각해 봤지만 나이들어서 까진 임대업이 보기에도 좋은 안정적인 선택이라 믿고 시작하신것입니다. 임대업을 권장한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은퇴를 앞둔 5060들에겐 믿을 만한 노후 대비책으로 여겨졌었던 것이 이렇게 투기꾼으로 취급당하게 될 줄 상상도 못 했습니다.
대통령님.
엄마 같이 열심히 산 국민들 인생을
부동산으로 쉬이 돈 번다 매도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드러나지 않을 뿐 모든 업에는 각각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집은 여러 호재들이 겹쳐 발생한 로또이지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런 로또 같은 행운을 쉽게 맛보지 못합니다.
대통령님을 뜻을 어떻게 반하겠습니까..
선량한 임대업자도 있다고
아무리 알아주시길 호소드려도 대통령님께서는 집 없으신 분들을 가장 우선으로 지켜야 할 국민으로 섬기시면서도,
다주택자들은 전체를 사회 악으로 진심으로 생각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결코 바꿀수 없겠다는 것을 깨닳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요..
주제넘고 개인적인 푸념 드려 죄송합니다..
스페이스 Y님께 .
당신은 말투부터가 남을 비판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공간이라 해도, 25살 어린 사람이 부모님 또래로 보이는 분께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주장 역시 한두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업자 전체를 비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스무 살이었다면 월세가 크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의 형편에 맞는 선택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저렴한 형태의 주거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돈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돈도 소중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세금을 내야 하고, 건물 유지·보수 비용이 들며, 대출이 있다면 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왜 이렇게 비싸냐, 집주인은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일반화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초반에게 수십만 원의 월세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담이 곧바로 상대를 비난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는 집을 선택하고, 점차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가는 과정 역시 하나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면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시장에서의 판단 아닐까요.
당신 부모께서 집주인이었다면 그리 말 할 수 있었을까요? 수익을 내기위해 집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임대업이니다. 아무도 그 집에 살아달라 강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발품 팔아 형편에 맞는 집을 구했으면 되었고 기숙사 고시원 같은 옵션도 존재하잖아요? 당신에겐 그 월세가 증오할만큼 비쌌을줄 몰라도 돈을 버는 직장인에겐 감당할만한 월세였을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익을 내려고 집을 투자하는 행위자제를 증오하는지?정당히 세금내고 집을 빌려 돈을 버는 행위가 나쁜겁니까. 주식, 장사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정당하고 정의롭고 월세로 돈 버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겁니까.
자신의 경험이 억울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험을 전체에 확대 적용해 모두를 매도하는 건 편협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사회초년생 시절 좋은 집주인을 만나 7년간 큰 문제 없이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른 사례가 존재합니다.
결국, 세상은 각자의 위치와 경험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다만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무조건적인 비난 대신 조금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증오하시니 그 마음 남이 뭐라할 순 없지만 설득시키려고 하기 보다 당신 생각에 공감하지 못하는 글은 드리고 싶어 댓글 단 겁니다. 임대업자 증오하던 그것 또한 당신 자유이지요. 사업하는데 착한 자선사업가를 기대하는 것부터가 사실 이상한 거랍니다. 결국은 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 각자의 입장들이 있는 겁니다. 임대업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상대방의 상황 입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어려서 그래요 세상 좀 더 경험하고 사십살쯤 되시면 당신도 무조건적인 비난은 못 할겁니다. 지금은 절대 이해가 안되고 증오하는 것들도 나이가 먹어가면 달리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세상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점점 더 느낄수록. 그리고 누구도 제 집에 살아달라 강요안합니다. 비싼 집을 알고도 계약한건 당신 선택이었어요. 왜? 더 비싸도 학교와 가깝고 안전하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으니 고시원보다 그 집 선택한거 아닌가요? 그 월세준 사장님은 그만한 위치와 입지 갖춘 집 사기위해 돈을 더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좋은 것들일수록 부담도 커지는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내 형편에 맞는 집 살면 되는거죠. 다 조금씩은 억울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자체가 그런것 같네요 다주택자들도 당신이 모르는 불합리와 편견의 시선때문에 지금 억울해하고 있어요.
당신은 말투부터가 남을 비판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공간이라 해도, 25살 어린 사람이 부모님 또래로 보이는 분께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주장 역시 한두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업자 전체를 비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스무 살이었다면 월세가 크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의 형편에 맞는 선택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저렴한 형태의 주거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돈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돈도 소중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세금을 내야 하고, 건물 유지·보수 비용이 들며, 대출이 있다면 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왜 이렇게 비싸냐, 집주인은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일반화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초반에게 수십만 원의 월세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담이 곧바로 상대를 비난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는 집을 선택하고, 점차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가는 과정 역시 하나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면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시장에서의 판단 아닐까요.
당신 부모께서 집주인이었다면 그리 말 할 수 있었을까요? 수익을 내기위해 집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임대업이니다. 아무도 그 집에 살아달라 강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발품 팔아 형편에 맞는 집을 구했으면 되었고 기숙사 고시원 같은 옵션도 존재하잖아요? 당신에겐 그 월세가 증오할만큼 비쌌을줄 몰라도 돈을 버는 직장인에겐 감당할만한 월세였을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익을 내려고 집을 투자하는 행위자제를 증오하는지?정당히 세금내고 집을 빌려 돈을 버는 행위가 나쁜겁니까. 주식, 장사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정당하고 정의롭고 월세로 돈 버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겁니까.
자신의 경험이 억울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험을 전체에 확대 적용해 모두를 매도하는 건 편협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사회초년생 시절 좋은 집주인을 만나 7년간 큰 문제 없이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른 사례가 존재합니다.
결국, 세상은 각자의 위치와 경험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다만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무조건적인 비난 대신 조금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증오하시니 그 마음 남이 뭐라할 순 없지만 설득시키려고 하기 보다 당신 생각에 공감하지 못하는 글은 드리고 싶어 댓글 단 겁니다. 임대업자 증오하던 그것 또한 당신 자유이지요. 사업하는데 착한 자선사업가를 기대하는 것부터가 사실 이상한 거랍니다. 결국은 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 각자의 입장들이 있는 겁니다. 임대업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상대방의 상황 입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대통령님, 무주택자가 줄어들면 전월세 수요가 과연 비약적으로 줄어들까요.
어떤 분들은 집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주택 매수를 여전히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사회초년생, 취약계층, 학생분들, 타 지역으로 발령 나시는 분들 등 정말 다양한 이유로 집을 살 필요가 없는 분들은 전월세 주택 공급이 많으나 적으나 항상 존재하는 인구들입니다.
대통령님의 메시지대로라면 그 누가 임대사업을 하려고 할지요. 대통령님의 뜻이 대한민국에는 임대사업 자체가 사라져야 건강한 부동산 시장이 된다는 의미처럼 강하게 느껴집니다.
정부에서 권장하지 않고 오히려 다주택 보유를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기존의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도 더는 이 업을 계속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달라고 하는 임대사업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대통령님의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위한 노력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실하고 선량하게 이 업을 해오시는 분들께는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너무 차별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정책을 매번 따르며 세금도 성실히 납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기존 대출 연장까지 당장 상환하라는 규제는 너무 가혹하게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분들의 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민간임대주택(원룸주택,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으로, 부동산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러한 유형의 매물이 쏟아져도 무주택자들에게 필요하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주택은 아파트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현실도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런 집들에는 이미 많은 세입자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팔리지 않는 유형의 집을 계속 처분하라고 압박하셔도 동일한 임대업 매수자가 아니라면 거래되지도 않을것입니다.
이런 비아파트들은 특히 지방의 바아파트 주택은 더 거래가 되지않으며
집 값에 영향을 주지도 못합니다.
이런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들까지
대출연장이 막힌다면 그로 인한 다양한 피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것입니다.
다주택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 큰 이익은 없고 손해만 보는 업을 누가 하려고 할지요.
제가 답답한 이유는 일부 부자동네 아파트를 보유한 소수의 다주택자를 제외하면, 상당수는 지방 소도시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분들이 집을 전부 내놓는다 해도 사줄 분들도 많지 않을 뿐더러, 집값 안정화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이러한 상황을 조사를 통해 파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1주택자라 해도 고가 아파트를 저렴하게 내놓지 않으면 집값은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분당 아파트 시세는 30억 원 정도로 재건축이 진행되면 최소 10억 원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고가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 임대사업자 중 얼마나 되실까요.
어떤 취지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시는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규제가 필요하다면 임대사업자의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을 타깃으로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아파트 주택은 집을 살 능력이 아직 없으신 분들, 혹은 집이 필요 없는 상황의 분들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거 수단입니다. 이런 유형의 다주택자들의 집이 모두 처분되어야만 부동산 시장이 더 건강해질까요.
누군가에게 소형 원룸은 집을 살 수 있을 때까지 꼭 필요한 주거 형태입니다. 다주택자도 다주택자 나름이라는 점을 부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비아파트 민간주택만이라도 기존 대출 연장을 갑자기 막지는 말아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수억 원에 이르는 빚을 당장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왜 집이 없는 분들만의 대통령이신 것처럼 느껴지는지요. 집이 있어도 힘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갑자기 큰 금액을 상환하라고 하면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세입자분들께도 돌아갈 것입니다.
큰 틀에서 다주택자의 집을 처분하게 하여 집값을 하락시키고, 무주택자들이 이를 기회로 집을 사게 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아파트 주택은 임대업자들 사이에서만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더 면밀히 실제로 집 값에 영향을 주는 주택들과 아닌 주택들을 구분하여 유연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언제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주말에도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걱정되고 답답한 마음에 또 이렇게 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정말 마지막으로 뉴스 링크를 공유하오니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든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면 그 집에 살던 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하는지, 정부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모든 국민이 어떻게 1가구 1주택만 구매해야 한다면, 현재의 전·월세 세입자분들, 그리고 앞으로 전·월세에서 거주하셔야만 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되시는 건지요.
어떻게 나라에서 모든 전·월세를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현실 가능한 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정말로, 정말로 사주실 분들이 존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대통령님께서 집은 거주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시니 (저도 공감하는 바이지만), 소형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원룸 주택, 빌라와 같은 주택 유형은 거래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주택들이 처분되려면 누군가는 이 집을 생애 최초 거주 목적으로 사주셔야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파트를 선호하십니다. 작은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조그마한 오피스텔을 거주 목적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자체를 건설하게 한 당시의 정부와 건설사,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전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 당시에는 대출 연장이 갑자기 막힐 수 있다는 어떠한 내용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하였습니다. 나라에서 합법으로 인정한 임대사업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악의적인 세력으로 비춰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권장하지 않으신다는 말씀보다, 차라리 임대사업자를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민간 임대주택을 나라에서 전부 사들여 주시고,민간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전부를 다 바꿔주신다면 대통령님의 말씀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라에서 인정해준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가 부정되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한 압박을 감당하며 버텨낼 임대사업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월 일·이십만 원이라도 자녀들 학원비에 보탤 생각으로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마련하신 분들도 제 주변에 많습니다. 대통령님 메세지로 인해 많은 선량한 다주택자분들이 걱정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저 또한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 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태 부모님께서 열심히 살아오신 인생 자체가 부정되는 것만 같고, 집을 한 채 더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사정이나 자산에 대한 검토와 고려 없이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집을 팔도록 강요받고, 대출 상환까지 압박받는 현실이 국민으로서 소외되는 느낌으로 다가와 정말 속상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계속 올리게 되어 외람되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저 말고도 정말 다양한 사연과 사례를 가지신 분들이 거주 목적의 집과 또 다른 세컨드 하우스를 보유하고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근린상가 주택을 구매하셨을 수도 있고, 조그마한 오피스텔을 구매해 사업장으로 이용하시거나 빌라를 경매로 취득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월세로 임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왜곡과 피해를 주는 주요 요인들이 어느 지역과 어느 동네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주택의 유형과 가격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다양한 시선으로 시장의 여러 현실과 이해관계 또한 살펴봐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건강해지고, 집이 없으신 분들 또한 접근 가능한 비용으로 노력의 결과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글을 올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대통령님께 꼭 저의 간절한 호소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얼마나 바쁘시고 일이 많으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글을 올렸습니다..
죄송스럽고...감사합니다.
https://t.co/mEMrR3ESsY
임대사업자의 75% 이상이 다세대, 원룸, 다가구 주택, 빌라,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나라에서 정식으로 합법화해 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전·월세 공급을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악마가 되어 투기 세력으로만 비춰져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분명 일부에는 사기를 치거나 악의적인 사람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성실하게, 다른 자영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업을 이어온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대출까지 막혀야 하는지, 그야말로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 심정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매수할 주택만 존재하겠습니까. 다양한 유형의 주택과 다양한 사정의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서로의 형편에 따라 집을 사고팔고, 임대하고 임차해 온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존 대출까지 상환하라고 나라에서 통제하려 하는지, 현실이 너무도 막막합니다. 집이 정말 팔리질 않습니다.
대출을 막고 집을 사지 말라는 메세지를 계속 내보내시는데, 누가 아파트가 아닌 애초에 임대용으로 지어진 다가구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사주겠습니까. 분당에만 해도 오피스텔이 수만 개에 달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임대사업자나 노후 대비용으로 구매된 것들이며, 상당수는 대출을 끼고 보유해 온 물건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수만 개의 매물이 한 번에 시장에 나오면 누가 이를 감당하고 매수하겠습니까. 대통령님의 부동산 정책 취지와 집값 안정을 바라는 뜻에는 백 번 공감합니다. 그러나 집값 상승의 요인이 아닌 비아파트 주택들의 대출 상환을 압박하는 메세지에는 도저히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파산에 내몰릴 수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 너무도 속상합니다.
모든 것이 규제로 묶인 상황에서 아파트도 아닌 임대형 비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부디 다양한 현실과 사정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경매로 넘어가도 어쩔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까 두렵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오셨고,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집을 사고파는 투기를 한 적도 없으며, 실질적으로 집값 폭등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임대업을 이어오신 분들에게 이러한 규제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나라에서 모든 물건을 매입해 주는 것이 정책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집을 사주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처분만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걱정이 큽니다.
만약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다면 경매는 물론이고, 세입자분들의 보증금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과 소송이 반복되고, 임대인뿐 아니라 세입자분들의 삶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을 막는 조치는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집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곤경에 놓이는 것이 과연 정당한 규제인지, 깊은 의문과 슬픔을 느낍니다.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너무도 큰 좌절과 눈물로 다가옵니다. 대통령님, 저희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 또한 부디 한 번만이라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의 75% 이상이 다세대, 원룸, 다가구 주택, 빌라,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나라에서 정식으로 합법화해 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전·월세 공급을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악마가 되어 투기 세력으로만 비춰져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분명 일부에는 사기를 치거나 악의적인 사람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성실하게, 다른 자영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업을 이어온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대출까지 막혀야 하는지, 그야말로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 심정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매수할 주택만 존재하겠습니까. 다양한 유형의 주택과 다양한 사정의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서로의 형편에 따라 집을 사고팔고, 임대하고 임차해 온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존 대출까지 상환하라고 나라에서 통제하려 하는지, 현실이 너무도 막막합니다. 집이 정말 팔리질 않습니다.
대출을 막고 집을 사지 말라는 메세지를 계속 내보내시는데, 누가 아파트가 아닌 애초에 임대용으로 지어진 다가구 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사주겠습니까. 분당에만 해도 오피스텔이 수만 개에 달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임대사업자나 노후 대비용으로 구매된 것들이며, 상당수는 대출을 끼고 보유해 온 물건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수만 개의 매물이 한 번에 시장에 나오면 누가 이를 감당하고 매수하겠습니까. 대통령님의 부동산 정책 취지와 집값 안정을 바라는 뜻에는 백 번 공감합니다. 그러나 집값 상승의 요인이 아닌 비아파트 주택들의 대출 상환을 압박하는 메세지에는 도저히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파산에 내몰릴 수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 너무도 속상합니다.
모든 것이 규제로 묶인 상황에서 아파트도 아닌 임대형 비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부디 다양한 현실과 사정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경매로 넘어가도 어쩔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까 두렵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오셨고,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집을 사고파는 투기를 한 적도 없으며, 실질적으로 집값 폭등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임대업을 이어오신 분들에게 이러한 규제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나라에서 모든 물건을 매입해 주는 것이 정책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집을 사주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처분만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걱정이 큽니다.
만약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다면 경매는 물론이고, 세입자분들의 보증금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과 소송이 반복되고, 임대인뿐 아니라 세입자분들의 삶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을 막는 조치는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집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곤경에 놓이는 것이 과연 정당한 규제인지, 깊은 의문과 슬픔을 느낍니다.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너무도 큰 좌절과 눈물로 다가옵니다. 대통령님, 저희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 또한 부디 한 번만이라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이전 메세지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자라고 언급하신 부분을 보며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빌라와 오피스텔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을 막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 메세지를 읽어주셨다고 생각했던 것이 혹시 저의 착각이었는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오피스텔과 빌라가 강남이나 분당과 같은 주요 지역의 집값 폭등 원인이 된다고 보시는 것인지, 그 부분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오피스텔과 빌라는 매매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거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대출을 전액 상환하라는 요구는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조치는 너무도 절박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집을 내놓은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강력한 규제 메세지가 매일 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집은 거주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러한 주택들이 규제의 중심에 놓이는 현실 또한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단지 집을 한 채 더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주택자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은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다주택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임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부모님을 여의고 하루아침에 상속자가 되었고, 원치 않게 다주택자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준비나 계획의 시간도 없이 감당해야 하는 대출과 상환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집을 처분하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일 년 전부터 매물을 내놓았음에도 팔리지 않는 현실에서, 대출까지 막힌 상황이 지속된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막막할 뿐입니다.
만약 대출 연장이 중단된다면 수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 것인지, 그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 문제는 제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실 분들이 수만, 수십 만명에 달 할 것입니다.
오피스텔과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저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 속에서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지역과 주택의 유형에 따른 규제가 고려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집 값을 폭등시킨 원인은 강남 분당 등의 1주택자의 높은 집 값은 아닐까요. 1주택이던 2주택이던 누군가는 어떤 사정에 의해 집을 팔고 사고 해야 하는데 특정 지역의 집 값 폭등을 어찌 소형 오피스텔 빌라때 몇 채 가진 자들의 책임으로 전가하실 수 있으신지요..
대통령님 메세지를 접할 때마다 숨이 막히고 어찌할 바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주신다고 믿었는데 빌라 오피스텔 보유한 사람들의 대출을 막으라는 지시까지 내리셨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 지 너무 막막합니다.
하루아침에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과 파산의 두려움까지 떠안게 된 제 사정을 부디 한 번만이라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책의 큰 방향 속에서 저와 같은 개인의 삶 또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저 또한 따뜻한 위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부디 선생님처럼 그리고 저희 어머니 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선량한 임대인들에게 너무 극단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머니도 임대업하시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 결국 병까지 얻고 갑작스레 떠나셔서 사실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고생고생만 하다가 허망하게 가버리셨어요 정말 정직하고 투명하게 열심히 산 저희 엄마가 갑자기 투기꾼이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긴 글 드리지 않아도 선생님의 고충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제 마음을 공감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이지만 분명히 해뜯날도 있겠지요 함께 힘내면 좋겠습니다...앞으로를 위해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원치 않으나 다가구 원룸 주택을 돌아가신 부모님께 상속을 받았는데 대출이 끼어 있어 며칠 간 잠을 못 잤습니다.
사람들은 넌 건물있으니 걱정없겠다 라고 하지만 님도 아시다시피 정말 원룸임대가 쉽지가 않지요..세를 들이는 것도 힘들어 졌고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팔리지도 않는데 갑자기 몇 억을 갚으라고 하면 정말 저도 파산나거나 경매에 집이 넘어갈 것 입니다. 이런 집들이 과연 집 값 폭등에 일조를 하였을까요 전혀요..오히려 님말씀처럼 비아파트들은 점점 가격이 우하향 하고 있지요.
위에 댓글 다신 분들중에 왜 님한테만 혜택을 줘야 하냐 라고 하시는데 주택 구매할때 대출을 끼고 사는 것과 차를 살때 대출을 끼고 사는 것, 식당을 오픈할때 대출을 끼고 사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은 불로소득이니 대출을 받으면 안된다라는 말도 어불성설이지요. 이제와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라고 하는 것은 선량한 임대임들 모두 죽으라는 사형선고와도 같을 것입니다..
정말 돈 있는 임대인들은 애초에 대출을 끼고 물건을 구매하지도 않는 다는 점을 정부나 대통령님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투자 하는 물건이 주택이였을뿐 주요 도시의 아파트가 아닌 이상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건물은 부동산 시장 가격에 거의 미흡한 영향조차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님 그런데 오늘 올린 대통령님 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 다주택"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작정 모든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을 막으시지는 않으실 것이고 그렇게 할수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저도 지켜보려 합니다. 만약 정말로 기존 대출의 연장을 막는다면 그때는 다시한번 저희와 같은 임대사업자들의 사례와 상황을 잘 설명드려야 겠지요 너무 갑작스러운 최악의 상황은 없기를 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얼마나 힘드신 지 평생 고생하시고 스트레스 받아오셨던 엄마를 봐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제 댓글들을 마치 읽어주시고, 다주택자 관련 말씀에 대해 오해와 염려를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다시 주신 것 같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설날에도 대통령님께서 정말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아, 울컥한 마음이듭니다. 사실 설 기간 동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상속자가 되어 하루아침에 다주택자가 되었고, 제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고 댓글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을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큰 불안과 초조함을 느꼈고, 잠조차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지방에서 다가구 원룸 소형주택을 오랜 기간 임대해 오셨고, 해당 주택들에는 모두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단기간에 집을 팔아 이득을 얻는 것은 한 번도 고려하신 적이 없으셨고, 임대업을 하시며 수많은 스트레스를 견뎌오셨습니다.
지방 원룸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분들은 대부분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사회초년생, 취약계층 분들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이런 작은 원룸이나 소형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실 이유가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께 어머니께서는 오랜 기간 집을 저렴하게 임대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분들을 위해 자원봉사 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세입자 분들에겐 월세를 받지 않으실 정도로 정당하게 임대사업을 해오셨다고 자부합니다.
집을 몇 개 더 갖고있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집 세 안내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 집을 쓰레기처럼 망가트리고 도망가시는분들 갑자기 작고 하신 분 등등 이십여년 간 얼마나 다양한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집을 더 갖고 있다 돈을 참 쉽게 번다는 사회적 편견이 어머니와 같은 선량하신 분들을 울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집 좀 팔아서 편하게 살으라고 말 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조금이라도 생계에 보탬이 되려 계속 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만약 집을 사고팔고 이득을 보려 했다면 진작에 처분하셨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임대업은 정말 말그대로 자신의 업이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저 자기 일을 해야한다고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이 주택을 투기 수단이 아니라 생계 수단으로 열심히 관리하고 세금도 잘 내시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분들도 많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이러한 분들까지 사회악으로 몰고 가는 시선과 갑작스러운 지나친 규제는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에,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가 투기꾼으로 인식되는걸까 무척 속상했고, 대통령님의 다주택주에 관한 메시지들이 한편으로는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올려주신 메시지를 여러 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이전 글을 실제로 읽어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치 제게 답을 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한 사람이 수십, 수백 채를 소유하며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나, 강남과 같은 고가 지역에서 수십억, 수백억에 이르는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 일정한 부담을 주는 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저 또한 공감합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의 종류와 지역, 그리고 주택 가치와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고, 이에 맞는 행정 처리가 적용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 소형 오피스텔은 대부분 회사 밀집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거주 목적보다는 임대 목적의 수요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피스텔은 동일한 임대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매각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 역시 이러한 임대용 주택들에 대해서도 대출 연장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할 의무이지만, 대출 상환 부담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대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최초에 30년, 40년 만기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는 1년 단위로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하는 구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부디 대출 정책에 있어서는 주택 유형과 지역 등을 고려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다주택자가 악의적인 존재는 아니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에 한정하여 제도 정비가 이루어진다는 간접적인 메시지에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바램도 하루빨리 이 모든 집들을 처분하여 자유로워 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집을 사고 싶으시단 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면서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도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월세를 국가에서 공급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생각이시라면 이런 민간주택들을 나라에서 많이 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수요를 국가에서 새로 집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기에 취약계층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한 민간주택을 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택을 한 채 보유하든 여러 채를 보유하든, 이는 개인의 선택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다면, 단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아야 할 일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유 속에서도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와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정부의 역할에는 언제나 동의합니다.
대통령님을 한 때 오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의 행보를 지켜보며, 물론 부동산 정책에 한해서만큼은 대통령님의 생각을 전부 다 공감한다고 말씀은 솔직히 못드리지만 이렇게까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가까이에 있는 대통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친근함과 진정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좌우, 위아래를 넘어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전례 없는 ‘모두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국민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유연하고 공정한 사회의 기반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글이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저는 제 메시지를 읽어주셨다고 믿고싶어요...)
남은 설 연휴 동안 부디 충분히 쉬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세금을 안낸다고 한적이 없는데 제 글 읽어보셨나요 제대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오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투기세력으로만 보지 말아야하다는 겁니다. 초이님께서는 전세나 월세로 한 번도 살아보신적 없으신지요. 그 임대인분이 악마는 아니지않습니까. 누군가는 투자해서 집을 임대해주었기에 대통령님도 님께서도 전세로 윌세로 사신것 아니십니까. 악마같이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린것 뿐입니다. 그리고 대출언장을 막지말아달라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만큼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 중과도 분명 집 값 잡기에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미 서울에 많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해서 투기세력으로만 치부하는 시선은 옳지 못합니다.
여기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께서는 일생동안 단 한 번도 전월세로 거주하신 적은 없으신지요..누군가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집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절반 가까이 전월세로 거주하실 수 있으신 게 아닐지요.
집은 실거주 목적으로 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임대주는 그 집도 임차인들 입장에서는거주 목적인 집들입니다.
직장이나 결혼 등과 같은 이유로 집을 팔지 못 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월세로 살아야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집은 실거주로만 사야한다면 이사다닐때마다 집을 팔고 다시 새 집을 마련해야할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1주택자가 되어야 한다면 전세월세로 살 집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인천에서 의원활동 하셨을때 분당집은 처분하시지 않으시고 전세로 집을 거주하셨었지요.
그 집의 주인분도 그저 임대를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그 임대인께도 집을 다 처분하고 사는 집만 남겨라 강요할수 있을까요..내야 할 세금만 잘 낸다면 임대 목적으로 집을 사는 행위를 악마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안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계속해서 집을 다 처부하게 끔 하는 정부의 압박이나 대출연장까지 막아 모든 국민 전부 한채만 남겨라하는 말씀은 건강한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임대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도 계실수 있는게 아닌지요 대다수 투자자들이 한참 대출 껴서 집 사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했을때 그리하셨고 임대를 해오셨습니다. 집 값은 서울과 특정 지역만 폭등하였을뿐 지방소도시들은 십년 전과 비교하였을때 그리 차이가 없습니다. 삼십년 보유한 오산의 소형 아파트가 고작 오천만원 올랐고 양도세를 감안하면 삼십년간 내온 세금, 관리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 고려했을때 큰 수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이천만원정도의 차익을 거두는 것은 삼십년 간 집을 관리해온 정당한 대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방에 작은 임대형 집들 갖고 계신 다주택자분들도 집을 다 처분해야 하는 건지요. 팔고 싶어 매물을 일년전에 내놓았지만 손님이 한 분도 안계신다고 합니다.
양도세 중과 등 모든 세금 다 잘 낸다면 다주택자들을 오직 투기꾼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한 시선이라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집 값 교란시킨 분들은 강남일대와 같은 특정 지역에 더 많이 계십니다.
10억에사서 100억에오른 집을 1주택자라는 이유로 세금을 0원 내고 5채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총 집값이 10억이라고 했을티더 5억의 세금을 내는 것이 꼭 정당한 세금 체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면 따라야겠지요..
대출연장까지 막으신다면 집을 처분할수도 없는 상황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것 입니다.
조금만 여러 사정들을 따져 유연한 정책을 펼쳐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제부터 걱정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꼭 읽어주시길 바라는마음인데 설 연휴 대통령님 쉬지도 못하시게 죄송한 마음이네요
세금을 안 내겠다 한 적 없습니다 누구보다 잘 내왔고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대출 연장까지 막고 모든 집을 처분하라는 정책은 여러 상황 고려하지 않는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님께서도 전월세로 살아보신 적 없으신지요. 그 전월세내어주신 임대인도 다주택자입니다. 국민 모두가 1주택만 보유해야 한다면 전월세제도도 사라지겠지요 죽네사네가 아니라 그저 임대사업이라는 자영업자일 뿐입니다..
@vbmsjptqk9@Jaemyung_Lee 팔고 싶어도 안 팔린다고 적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서 아무리 시세보다 한 참 밑으로 내놔도 대출도 막히고 세금도 중과된다는 분위기에서 집 처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집을 내놓기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사줄 사람들도 있어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