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쁨님

문의DM환영❗️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활동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활동가🏳️‍🌈.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모두를 위한 법률서비스.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부동산중개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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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DM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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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JOGAKBO @tg_jogakbo]

성별정정툴킷 설명회 진행 중입니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JOGAKBO @tg_jogakbo]

🔧 [성별정정툴킷]만 있으면
🏳️‍⚧️ 혼자서도 법적 성별 변경 가능!
🔗링크 : https://t.co/G3SH77w2X3

법적 성별 변경을 준비중이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한가요? 조각보가 [성별정정툴킷]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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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번 "노동자의 벗 x 퀴어동네" 부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무사 쁨님 @GVadv3389]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에서 주관한 '성별정정툴킷' 가오픈 중입니다.

서울퀴어퍼레이드 참여하시고 각 부스 및 조각보 활동가에게서 리플렛을 받아가세요!

저는 자문과 감수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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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의뢰는 DM 주세요!
(업무시간이 아니거나 문의가 많으면 답장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DM전송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 게시글에 멘션을 달아주세요)

😀비용문의 환영합니다.
(법률상담은 유료이며, 법무사보수표를 준수합니다.)

⭕️비대면서비스 OK (DM, 오픈카톡)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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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법무사사무소 의뢰 가능한 업무👀
(비대면 서비스 OK)

🔸집계약 하러 갈 때 (동행/상담)
🔹지급명령 (받을 돈이 있을 때)
🔹소장/고소장 (민형사)
🔹조정 (분쟁해결)
🔹임차권등기/강제집행 (보증금문제)
🔹상속포기/한정승인
🔹개명/가족관계등록부정정
🔹후견/유언
🔸기타 법률상담

(더보기)

[퀴어동네 @qqdongne]

퀴어동네와 서울퀴어문화축제 같이 가요🌈

🔥미•영•독 대사관 대항 액션 : 2시

미•영•독 대사관 부스(36번) 앞에서 항의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행진 참여 : 4시(1번 차량, 축제 매인무대 옆)

함께 행진하실 분들은 퀴어동네 깃발 아래 모여주세요

* 문의사항 : 010-5373-2348(김*운)

[퀴어동네 @qqdongne]

퀴어동네가 활동을 시작한지 어느새 1년 6개월, 24년 활동 자금을 위해 <퀴어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를 소정의 후원금을 받고 보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 주문 기간 : 24.03.14-24.03.29.
○ 후원 금액 : 1권당 15,000원 (배송비X)

https://t.co/dsSNFwxEhI

[퀴어동네 @qqdongne]

🌈퀴어동네 <퀴어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 발간🌟

퀴어동네가 성소수자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률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노동법의 중요성은 알지만 늘 생소해서 다가가지 못했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안내서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1/2]

https://t.co/MBkeEq2WcI

[법무사 쁨님 @GVadv3389]

😨.......

[단독] “집주인도 세입자도 속았다”···믿었던 ‘터줏대감’ 중개보조인의 배신 https://t.co/iy9VtIn79J

[법무사 쁨님 @GVadv3389]

남의 돈으로 갭투자해서 부동산수익 올릴때는 자기가 잘나서 그러는줄 알더니만, 연12% 이자는 못내는건지.

[법무사 쁨님 @GVadv3389]

"등쳐먹을 수 있는 사람만 받겠다"

돌려줄 보증금도 없이 무리해서 전세 받은 임대인들 중에

진심으로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Alis volat propriis @Alisvolatprop12]

“우리 집은 이제 변호사한테 전세 안 줍니다. (중략) 사방팔방으로 새 세입자를 구하러 뛰어다녔는데, 본인들이 변호사라며 법대로 할 테니 연 12%에 달하는 이자를 달라고 했어요. 갱신계약 후 얼마 되지 않아 나간다는 통보에 시간이 촉박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https://t.co/8qqFZQ15OK

[에스텔 뉴스계정 @t_ransborder]

"돈벌이 된다" 전세사기 부추긴 대전 공인중개사 송치 https://t.co/Xxy2Yn4v5p

[법무사 쁨님 @GVadv3389]

기존에는 동성간 혼인신고는 접수조차 불가했으나, 이제는 접수 후 불수리 처리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서는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칼 @chwechoice]

법적 권리 넓혀가는 동성커플…‘불수리’ 처리에도 혼인신고 1년새 30건

수리 안돼도 혼인신고서 접수할 이유
집계가 된다. https://t.co/h34jB0r5JW

[법무사 쁨님 @GVadv3389]

현행 민법은 '부성 우선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모성을 따르게 하려면 혼인신고할 때에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부부의 생각이 달라졌더라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부당함..)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행정기관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경우가 드물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사 쁨님 @GVadv3389]

-부부 중 엄마의 성씨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법-

태어난 자녀가 처음부터 엄마의 성을 따르게 하려면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아래와 같이 체크하고, '협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엄마 성을 따르게 할 수 없습니다.

[다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Dawoom_t4c]

[ 승소 소식을 알립니다 ]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사건에서 승소 소식 빠르게 짧게 공유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축하합니다.

- 1심 판결을 취소한다.
- 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부과한 보험료도 취소한다.

[연합뉴스 @yonhaptweet]

[1보] 법원 "동성부부라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https://t.co/dNTVMN4ljr